유일하게 법조인 출신이 아닌 한 교수가 물러나면서 신임 인권위원장 후보는 모두 법조인 출신으로 추려졌다. 남은 4명의 후보는 안창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김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태훈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사장, 정상환 정상환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다.
앞서 사표를 낸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은 이달 19일 의원면직됐다. 공수처 검사 현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4명 등 총 19명이다.
오 처장은 10일 공수처 차장으로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임명을 제청한 바 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4명에 대한...
10살 때 펜실베이니아에서 델라웨어로 이주한 그는 델라웨어대학을 졸업하고 시러큐스대학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다.
29세이던 1972년,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에서 처음으로 미국 상원에 도전해 당선됐다. 미국 역사상 최연소 상원의원이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상원 생활은 36년이나 지속했다. 1980년대 들어 상원 법사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인권 변호사다. 유신정권 당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8명과 생존 피고인들 재심을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이겼다.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이후 수많은 과거사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에 있어 리딩 케이스가 됐다.
호주제 폐지, 사내 결혼한...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저성장, 불만쌓여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신임 총리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2015년 52세에 하원의원이 돼 2020년 노동당 당수가 됐다. 전임자 제레미 코빈이 더 왼쪽으로 변모시킨 노동당을 중도 쪽으로 다시 방향전환했다. 또 14년 보수당의 실정을 집중 공략하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고, 보수당의 표가 갈라져 압승할 수 있었다.
그는 친성장...
국회의장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특조위원장으로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으로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비상임위원으로 법의학자인 성균관대 의과대학 김문영 교수·정문자 전 인권위 상임위원·양성우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다. 만약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임을 잃어가던 그는 지지율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월 22일 조기 총선을 깜짝 발표하며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차기 총리는 인권 변호사 출신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될 예정이다. 수낵 총리는 후임으로 차기 총리가 될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에 대해서는 "훌륭한 공공 정신을 가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덕담했다.
‘부의 창출’ 꿈꾸는 인권 변호사 출신노동당을 좌파서 중도좌파로 이끌어에너지 국유화 반대, 최저임금은 강화노동당 색깔 희석, 충성파 상실 지적도
영국 총선 출구조사에서 제1야당 노동당이 압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차기 총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영국 총선이 출구조사 발표대로 끝난다면 차기 총리는 노동당의 키어...
차기 총리는 인권 변호사 출신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될 예정이다. FT는 “이번 결과는 영국에 중대한 사건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많은 국가에서 우익 포퓰리스트가 나오는 시점에서 영국의 정치적 방향은 중도 좌파로 되돌아갔다”고 총평했다.
한편 노동당의 압승에도 외환과 자본시장ㆍ금융투자업계는 흔들리지 않았다. 파운드·달러...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뽑은 인물 탐구의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죽기 좋은 자리지만 헌신을 결심했다라는 마음으로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표님은 한동훈...
그는 2014년 교육감 선거를 치를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2016년 대법원 상고심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지으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했다.
현재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그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인권보호 수사준칙’ 초안을 평검사 때인 2002년 8월 작성했다.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처음으로 준칙을 통해 집대성했다. 수사관계자의 가혹행위 금지와 피의자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지침, 원칙적인 심야조사 금지 등이 이 때 만들어졌다.
특히 배 대표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기자, 장애인, 변호사, 난민 등 직업과 처한 환경이 천차만별이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나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과 접속할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이다. 관객들은 영화 속 주인공들을 통해 인식의 지평을 확장한다. 이전보다 세상을 넓게 보는 것이다. 넓어진 세계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
이 책은 영화 속 인권 이야기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수처 관계자는 “인권수사정책관 의원면직 절차 종료 시 충원을 부장검사로 할지 평검사로 할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전했다.
원서 접수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 전문사이트에서 진행된다.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평검사는...
최근 차장 직무대행을 해오던 김선규 전 수사1부 부장검사가 퇴임한 데 이어 인권수사정책관인 김명석 부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김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처 검사 수는 총 18명으로, 정원 25명의 약 70%만 채우게 된다.
공수처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차장과 호흡을 맞출 부장이 필요할 수 있다”며 “새 차장이 오면 수사를 같이 해본 부장을 뽑기 더...
김명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수리까지는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검사는 창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의정부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낸 뒤 2017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후 2022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