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22일(현지시간)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A/HRC/43/L.17)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문 대통령은 "(이 할머니는)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문제로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다"면서 "미 하원에서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생생하게 증언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담은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프랑스 의회에서도 최초로 증언했고, 연세 90의 노구를 이끌고 위안부...
문 대통령은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문제로 만드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다”면서 “미 하원에서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생생하게 증언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담은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프랑스 의회에서도 최초로 증언했고, 연세 90의 노구를 이끌고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이 개막일인 22일 제출돼 폐막일인 28일 이전에 전체 대표들의 표결로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두 달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치면 홍콩의 국가보안법은 효력을 갖게 된다.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이라지만 사실상 홍콩 내 반(反) 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결의안은 올해 3월 1일을 3.1운동 100주년의 날로 지정하고, 최연소 여성 인권운동가 중 한 명인 유관순 열사의 업적을 기념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15일 뉴욕주 상·하원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사절단 단장인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표창원(이상 더불어민주당), 함진규(자유한국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이달 23일 본회의를 열어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8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 및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16일 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나라가 결의안의 61개 공동 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문안 작성 과정에서부터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북한인권 결의는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아울러 조 장관은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할 것이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의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조 장관은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목적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약화되길 원한 것이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상설특위구성 결의안은 7월 16일(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6.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으로 1회 순회하는 방법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1회 순회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교대로 맡는다. 8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3인(고영한, 김신, 김창석)의 후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모든 국가들, 중국 러시아도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과의) 모든 무역 기술관계를 단절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로운 하나의 한국, 안전한 한반도와 가족 재회를 꿈꾼다”면서 “우리는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로 가족이 만나고 핵 악몽은 가고 아름다운 평화가 오는 날을 꿈꾼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눈은...
검찰은 또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한 송민순(69)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조사 결과 2007년 11월 16일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했고, 같은 달 19일에 북한 측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봤다. 사전에 우리 정부의 기권 입장에 대한 북한 측 의견을 확인하는...
이후 2008년 11월 12일 북한이 제63차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하자 직통전화를 약 9개월간 단절됐다가, 2009년 8월 24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북측 조문단이 서울을 방문하면서 재개됐다.
4차 중단사태는 2010년 5ㆍ24조치 발표 이후 이틀 뒤부터 시작, 7개월 뒤인 2011년 1월 11일 북한이 남북당국회담을 제의하면서 풀렸다.
박근혜...
미국이 작성한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김정은이 처음으로 제재대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김 위원장을 제재대상에 올린 적이 있지만,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처음이다. 김정은이 제재대상이 되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된다. 김정은의 해외 은닉재산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국가 중 상당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무시하고 북한과 부적절한 루트로 거래를 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이러한 북한의 해외 사업 활동을 단속하려는 것은 마치 ‘두더지 게임’과도 같다고 신문은 묘사했다. 유령회사를 활용하고 사업자 이름을 바꾸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제재를 피해간다는 것이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레이시아...
국제 사회에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포함해 인도적인 문제와 인권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강력 대북 메시지를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
김 대변인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 UN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대북결재사건'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국정역사교과서 폐지와 5·18 기념식 '님을 위한...
문 후보 측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강원도에서 첫 유세를 벌인다. 일단 유세에 앞서 춘천의 애니메이션-로봇박물관을 찾아 전시물을 관람하고 관계자들과 대화할 예정이다. 이어 안 후보는 오후 춘천 명동거리와 원주 문화의 거리, 강릉 대학로 로터리에서...
유승민, 심상정에 “문재인 후보를 왜 이렇게 보호하시는지”
유승민 후보는 심상정 후보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심상정 후보가 지난 토론 때 왜 이렇게 문재인 후보를 보호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심상정 후보는 “제 뜻을 말한 거다. 그 말씀을 취소하시라”며 발끈했고 “자기와 견해가 다르면 진영을 나눠서...
김 대변인은 “북한인권결의안 논란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참여정부 인사들인 문재인 후보와 송민순 전 장관 둘이서 끝장토론을 하든지, 법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면서 “2013년 4월 통일외교안보정책 좌담회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남북문제에 관해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분이라고 극찬했던, 그리고 참여정부의 동료였던 송민순 전 장관에게...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의 문건 유출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전,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측에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다는 취지로 회고록에 기술한 데 이어, 이와 관련한 메모를 최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