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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여 '검수완박' 마무리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여 '검수완박' 마무리
    이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재적 17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박 의장은 표결을 마친 뒤 "오늘로써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사개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억울한 국민이 안 생기도록, 인권 보호와 범죄피해자 구제...
    2022-05-03 11:22
  • 박진 “북한, 비핵화 실천의지 없어…남북미 연락사무소 개설해 대화할 것”
    박진 “북한, 비핵화 실천의지 없어…남북미 연락사무소 개설해 대화할 것”
    협력이 상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ㆍ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동제안국 참여 등에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며 “2017년 이후 공석인 북한 인권대사 임명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4-30 09:30
  • 北, UN 인권이사회서 러시아 퇴출에 반발 "미국의 위협 공갈"
    北, UN 인권이사회서 러시아 퇴출에 반발 "미국의 위협 공갈"
    북한은 지난 7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도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의 공개발언을 통해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퇴출을 반대하고 결의안을 내놓은 미국을 비난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부차 등의 도시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증거가 공개되자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퇴출을 추진하고 나섰다. 총회에서 해당 결의안은 찬성 93표, 반대...
    2022-04-11 21:48
  • 시진핑, ‘장기집권 동지’ 푸틴과 공멸할 수 있다?
    시진핑, ‘장기집권 동지’ 푸틴과 공멸할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기권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2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시 주석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하는 올 가을 당 대회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푸틴과의 우정이 중국 내정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
    2022-04-09 06:00
  • 인수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강력 규탄"
    인수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강력 규탄"
    이로 인해 유엔총회는 7일(현지 시각)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번 학살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는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해 철저한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022-04-08 14:26
  • [우크라이나 침공] 유엔, 인권이사회서 러시아 퇴출...93개국 찬성
    [우크라이나 침공] 유엔, 인권이사회서 러시아 퇴출...93개국 찬성
    북한 인권결의안을 매년 채택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인권이사회는 총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선출된 47개 이사국이 3년씩 임기를 맡는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임기는 2023년였는데 이날 1년여 만에 쫓겨나게 됐다. 이날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인권과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2022-04-08 08:13
  • 우크라이나 침공에…與 “국회 대응체계”·野 “러시아 유엔 이사국 박탈”
    우크라이나 침공에…與 “국회 대응체계”·野 “러시아 유엔 이사국 박탈”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된 결의안은 대규모 인권유린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대한민국은 함께 할 것임을 밝히고 러시아군의 조속한 철군을 촉구했다”며 “반인도적 전쟁범죄 주범인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박탈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2022-03-04 11:09
  • 유엔, 17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인권침해 개선 촉구"
    유엔, 17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인권침해 개선 촉구"
    "코로나19 백신 협력ㆍ미송환 전쟁 포로 인권침해 지적 추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으로 유엔에 채택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컨센서스로...
    2021-12-17 08:45
  • [단독] 유럽의회 대중관계 대표단 의장 “EU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확률 매우 높아”
    [단독] 유럽의회 대중관계 대표단 의장 “EU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확률 매우 높아”
    앞서 7월 유럽의회는 홍콩 시민들을 둘러싼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할 것을 EU 회원국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9월에는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인권뿐 아니라 5G 네트워크 경쟁과 국방·안보, 무역 등에 관한 전방위적 압박용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자 유럽...
    2021-11-23 13:50
  • 성김 "종전선언 제안 계속 논의 고대…이번 주 한국방문"
    성김 "종전선언 제안 계속 논의 고대…이번 주 한국방문"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의 대북 결의안 이행, 북한 주민의 인권 옹호,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 인도적 우려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노 본부장과 종전선언 제안도 협의했다면서 "나는 이번 주 후반 서울에서 이 문제와 다른...
    2021-10-19 09:41
  • 與野, 외통위서 종전선언 공방 "교착 타개 불씨" vs "北 무장해제 요구"
    與野, 외통위서 종전선언 공방 "교착 타개 불씨" vs "北 무장해제 요구"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점과 한국이 3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점 등을 거론하며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잘 챙기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평화가 북한 주민에게 더 많은 인권 기회를 만들고, 인도주의...
    2021-10-18 19:52
  •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경찰, 쌍용차 노동자 상대 24억 손배소 과잉진압ㆍ인권침해 사과하고도 소송은 계속 끌고가 손배액 지연이자 매일 62만 원씩 쌓여10년 넘게 지속된 사회적 갈등"소 취하, 국가 폭력이 빼앗은 안녕 돌려주는 시작"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쌍용차 사태 이후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쌍용차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12년이 흘렀습니다....
    2021-10-08 05:00
  • [정책발언대] 정부에 유리한 인권만 ‘체리피킹’하는 문재인식 ‘K-인권’
    [정책발언대] 정부에 유리한 인권만 ‘체리피킹’하는 문재인식 ‘K-인권’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우리 정부가 3년 연속으로 불참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 예산은 3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토막 났고, 외교부 북한 인권 대사는 5년째 공석이다. 무엇보다 의아한 사실은 인권 대통령을 표방하는 문 대통령이 유독 북한 인권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태도를 보았을 때 문...
    2021-09-28 05:0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고 밝혔던 국회, 이제는 제발, 약속 좀 지킵시다.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멈춰야 합니다.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완전 폐쇄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폐기하고, 무분별한 공항 개발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9월 24일 기후위기...
    2021-09-13 15:15
  •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앞서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9월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결의안에는 이은주 의원을 포함해 117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이 결의안은 올해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9월이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지 1년”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2021-08-12 16:55
  •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앞서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9월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결의안에는 이은주 의원을 포함해 117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이 결의안은 올해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9월이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지 1년”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2021-08-12 10:49
  •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한국에 설립한다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한국에 설립한다
    2020년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및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기념해 국제 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가속화하고 2011년 유엔여성기구 설립 당시부터 10년간 이어져 온 양측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후 양측은 실무 협의를 통해 유엔위민 CGE의 기능과 설립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협정 체결...
    2021-06-23 14:53
  • 아시아증시, 혼조…일본 기술주 강세·중국 대외관계 우려
    아시아증시, 혼조…일본 기술주 강세·중국 대외관계 우려
    이날 일본은 입헌민주당과 일본공산당, 국민민주당, 사민당 등 야권 4개 정당이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시장 변동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의안은 최종 부결됐다. 상하이종합지수는 1% 가까이 떨어지며 지난달 24일 이후 약 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융주와 부동산 주가 일제히 하락한...
    2021-06-15 17:34
  • 국제인권단체들, 바이든에 북한 인권 우선 해결 촉구 공동 서한
    국제인권단체들, 바이든에 북한 인권 우선 해결 촉구 공동 서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달 한국을 찾은 자리에서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계속해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인권 문제를 거론했으며, 미국은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21-04-17 14:24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한반도 관련 미국 의회의 두 움직임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한반도 관련 미국 의회의 두 움직임
    하나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추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즉 대북전단 규제 및 처벌조항 개정안에 대해 톰 랜토스 인권위가 화상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브래드 셔먼을 비롯한 미 하원 외교위 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전, 남북·북미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작업을 거친 대북전단 규제...
    2021-04-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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