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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08:00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미정) △기재부 2차관 10:00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프레지던트 호텔) △2022년 대한민국경제교육대상 시상식 개최(석간) △제3차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홈페이지 개설 △부총리 주재 「경제정책방향 관련 거시경제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2 통계로...
    2022-12-04 08:56
  •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찾아가는 복지’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 더해, 이번 대책으로 현장조사가 늘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환경도 악화할 수밖에 없다. 오진희 지역복지과장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부담 증가는 국회에서도 지적됐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다. 실제로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복지팀’ 조사 건수가 2018년에 45....
    2022-11-24 11:30
  •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늘며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소년은 줄어드는데 소년범 늘어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2022-10-26 16:19
  •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소년범죄 강력범죄 20년 새 36.3→86.2%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늘어났다.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살인죄(미수 포함)를 범한 촉법소년은 10명이다. 소년 강력범죄 비율이 지속적으로 최근 15년간...
    2022-10-26 13:30
  • “환경 지키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SK어스온, 전세계에서 플로깅 실시
    “환경 지키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SK어스온, 전세계에서 플로깅 실시
    해당 장소들은 모두 관광객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큰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지사는 오는 25일, 중국 심천 지사는 28일에 진행한다. 명성 SK어스온 사장은 “이번 SK어스온의 산해진미 행사는 부산엑스포를 기원하는 전 구성원의 염원을 모아 실시하는 행사로, 부산엑스포의 슬로건인 중 하나인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과...
    2022-10-25 09:45
  • [마감 후] 철학 없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
    [마감 후] 철학 없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
    ‘잃어버린 30년’을 겪는 이웃 나라 일본도 최근 ‘3시 퇴근’과 같은 노동 혁신을 통해 출산율(고학력 여성) 반등에 성공했다. 한국의 저출산은 더 이상 밀려날 데가 없다. ‘현실’을 따지기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인구 절벽이 너무 아찔하다. 국가 소멸을 막을 골든타임은 이미 시작됐다.
    2022-10-17 05:00
  • 기재차관 "2025년 학령인구 감소ㆍ지역소멸 현실화...즉시 대응"
    기재차관 "2025년 학령인구 감소ㆍ지역소멸 현실화...즉시 대응"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ㆍ복지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출범한 인구위기대응TF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2-10-11 15: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기획재정부 11일(화) △부총리 한국경제설명회(뉴욕, 현지시간)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인구위기대응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세종청사), 11:30 식량위기 관련 재정포럼(세종청사)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제2차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개최 △통계청, 기초과학연구원과...
    2022-10-10 09:22
  • 오세훈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해야"…정부에 건의
    오세훈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해야"…정부에 건의
    61로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앞으로 출범할 범정부 TF에서 비중있게 논의해주실 것도 건의 드렸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육아 도우미는 양육에...
    2022-09-27 15: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7월 인구동향 △2022년 8월 국내인구이동 △제6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최 29일(목) △부총리 ADB 연차총회(필리핀 마닐라) △기재부 1차관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국제재정포럼(프랑스 파리) △2022년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개최 △2022년 8월 국세수입 현황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22년 10월...
    2022-09-25 09:15
  • [기자수첩] 저출산 해결에 무심한 정부와 국회
    [기자수첩] 저출산 해결에 무심한 정부와 국회
    올해 6월 새 정부의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진행된 이후 현재까지도 추가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부모급여 지급 방안 등을 내놓긴 했지만 과거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는 더 무관심하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책보다는 정쟁에만 치중해 저출산 해결은커녕 당면 과제인 고환율, 고물가 타개를...
    2022-09-23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석간) △추석 민생현장 방문(부총리, 세종전통시장)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시행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2년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2022-09-04 11:59
  • 속도 올린 1기 신도시 재정비…민관합동 전체회의 개최
    속도 올린 1기 신도시 재정비…민관합동 전체회의 개최
    민관합동 TF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 정비사업이 아닌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과제”라며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내달 8일 5개...
    2022-08-30 17:00
  • 삼성전자가 만든 변기…저개발국에 ‘슈퍼 백신’ 된다
    삼성전자가 만든 변기…저개발국에 ‘슈퍼 백신’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에 달하는 36억 명이 화장실 부족 또는 안전하지 않은 정화처리 시설로 그 존엄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 특히 9억 명이 넘는 사람이 야외에서 대소변을 해결하고 있으며 수질 오염으로 매년 5세 이하의 어린이 36만 명 이상이 설사병 등으로 사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08-30 16:27
  • 올해 2분기 출생아도 '최저'…인구절벽 가팔라진다
    올해 2분기 출생아도 '최저'…인구절벽 가팔라진다
    2%(9만1000명) 줄었다. 저출산 현상과 코로나19의 여파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지난 6월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7월 이후 순차적으로 관련 대응 방안과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음에도 아직 마땅한 대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22-08-24 15: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6월 인구동향 △2022년 7월 국내인구이동 25일(목) △부총리 17:10 국민의힘 연찬회(천안 재능교육연수원) △기재부 1차관 17:10 국민의힘 연찬회(천안 재능교육연수원) △기재부 2차관 17:10 국민의힘 연찬회(천안 재능교육연수원) △2022년 9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8월 발행 실적 △2022년 1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6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2022-08-21 09:44
  • 대통령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9월 발주해 2024년 완성”…김동연 “공약 파기”
    대통령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9월 발주해 2024년 완성”…김동연 “공약 파기”
    대형개발은 (계획 수립에) 2년 이상 걸리고 기존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서울시 도시 주거도 1년 6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마스터플랜에는 시민의 삶의 질 제고할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 도시, 인구 부족과 4차 산업혁명 등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공간 구조 재편, UAM(도심항공교통) 인프라, 10만 가구 이상 추가...
    2022-08-19 16:23
  • 광주 복합몰 추진 급물살···유통 빅3, 경쟁 불붙었다
    광주 복합몰 추진 급물살···유통 빅3, 경쟁 불붙었다
    다만 광주광역시 인구나 시장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대형 복합쇼핑몰 3곳이 한꺼번에 들어서는데 대한 조율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출범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광주 복합쇼핑몰이 갖춰야 할 기능과 성격, 콘텐츠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구체적인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2-08-17 14: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14:30 인구위기대응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학교경제교육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 △인구위기대응 TF 2차회의 개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2년 2/4분기) 29일(금) △기재부...
    2022-07-24 09:50
  • '모두의 청춘 특별시' 관악구, 제5차 문화도시 지정 도전
    '모두의 청춘 특별시' 관악구, 제5차 문화도시 지정 도전
    구는 청년 인구 비율이 전국 1위인 구의 특성을 살려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모두 관악', '모두가 청년', '모두의 청년'이라는 3개의 추진전략 아래 12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전 세대의 구민이 함께하는 마을 기반 프로젝트 '관악 청+청', 지역경제 활성화와 로컬 기반 창업가 양성을 위한 '로컬 비즈니스 관악', 청년 담론 확산과 커뮤니티 공간...
    2022-07-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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