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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창립 20주년 기념 포럼(서울) △국립종자원 50년의 성과와 미래비전 공유(석간) 23일(목) △농식품부 장관 11:00 모내기 행사(충주) 14:00 경북혁신농업타운 성과보고회(문경)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3:30 전국축협조합장회의(서울) △모내기하러 왔어요. 희망을 함께 심어요 △마을단위 공동영농에서 농촌인구 고령화와...
    2024-05-19 08:57
  •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향후 정부의 증원 정책이 확정되면 의대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1500명 가량 늘어난 4558명이 된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투면서 일본 사례가 자주 등장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본이 17년간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우리 정부와 달리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일본은 2006년 임산부 이송 중...
    2024-05-19 06:00
  • 유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재조정…“2.4%→2.2%로”
    유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재조정…“2.4%→2.2%로”
    반면 한국은 긴축 통화 정책 유지를 이유로 이전 전망치를 되레 낮췄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유엔은 세계 경제전망 중기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월 제시했던 2.4%에서 2.7%로 상향했다. 전망치 2.7%는 지난해와 같은 성장률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기록한 3%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4-05-17 10:44
  • 한중경제장관회의서 공급망 협력 공감대…崔부총리, 방중 임박
    한중경제장관회의서 공급망 협력 공감대…崔부총리, 방중 임박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자국 거시경제 동향과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경제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세션1) △공급망·신산업 협력 심화(세션2) △서비스 산업 협력·인구고령화 대응(세션3) △기후변화 협력(세션4) △제3국 공동진출(세션5)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의 한중 경제협력 관계는 지난 성장과 발전 경험을...
    2024-05-16 23:16
  • 21개월만에 만난 한중 경제장관…"공급망·무역투자 협력 강화"
    21개월만에 만난 한중 경제장관…"공급망·무역투자 협력 강화"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자국 거시경제 동향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세션1) △공급망·신산업 협력 심화(세션2) △서비스 산업 협력·인구고령화 대응(세션3) △기후변화 협력(세션4) △제3국 공동진출(세션5)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의 한중 경제협력 관계는 지난 성장과 발전 경험을 토대로...
    2024-05-16 20:00
  • 일본, 인구 감소로 지방 대중교통 존폐 위기...‘스쿨버스’까지 동원
    일본, 인구 감소로 지방 대중교통 존폐 위기...‘스쿨버스’까지 동원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정부가 인구 감소 현실을 고려해 교통수단 재건 목적으로 현행법상 가능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고령화 등 인구 감소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다. 앞서 코로나 19 유행도 겹치면서, 비교적 인구가 적은 지방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경영환경이 악화했다는 게 닛케이의 설명이다. 일본의 노선버스는...
    2024-05-16 17:25
  • 다시 뜨는 보험주…호실적에 배당 기대감도 '쑥'
    다시 뜨는 보험주…호실적에 배당 기대감도 '쑥'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의 한계로 인해 성장성이 둔화됐고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수요 변화로 장기 생명보험의 인기가 시들해졌기 때문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운용수익률 부담이 커지고 규제 환경이 강화된 것도 악재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손해보험사들이 시장 예상을 깨고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좋은 성적표를 받은 보험사들이 정부의...
    2024-05-16 16:26
  • 몸 푸는 與당권주자들…나경원 ‘정책’ vs 윤상현 ‘쇄신’
    몸 푸는 與당권주자들…나경원 ‘정책’ vs 윤상현 ‘쇄신’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서울 동작을) 당선자는 최근 정책 행보를 늘리고 있다. 그는 16일 국회에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었다. 나 당선자가 지난해 만든 사단법인 ‘인구기후내일’이 주최한 행사다. 세미나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20여 명의 지도부 및 당선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채웠다. 추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2024-05-16 14:59
  • KDI "수출 증가로 올해 2.6% 경제성장…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KDI "수출 증가로 올해 2.6% 경제성장…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경기침체 시기가 아닌 평시에는 세입 확충과 총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상승세가 목표치에 수렴하는 속도에 맞춰 고금리 등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고금리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높이는 등 내수 하방...
    2024-05-16 12:00
  •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설치, 인구 위기 해결 의지 보여줘 환영"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설치, 인구 위기 해결 의지 보여줘 환영"
    이어 "그런데 부처만 신설한다고, 또 대통령실에 수석비서관실 설치한다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패키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우리아이 보듬주택’이라고 하는 정책 공약을 한 바 있다. 아이 둘을 낳으면 24평, 아이...
    2024-05-16 11:01
  • '세컨드 홈' 수요 잡는다…자이가이스트, 중저가 모듈러 주택 출시
    '세컨드 홈' 수요 잡는다…자이가이스트, 중저가 모듈러 주택 출시
    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소규모 주택 개발에 대한 건축주의 요구가 많았다"며 "RM은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과 맞물련 세컨드 홈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취득하면 주택 보유·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4-05-16 09:47
  • [노벨상 선진국 호주下] R&D 예산 GDP 0.5%인데…기초과학 강국 원동력은
    [노벨상 선진국 호주下] R&D 예산 GDP 0.5%인데…기초과학 강국 원동력은
    호주는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다. 한국 인구의 절반 밖에 안 되는 호주에서 과학기술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 ‘기다림의 미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이달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둔 시점에 2018년 호주우주국(ASA)을 설립 후, 뉴스페이스 시대 민·관 합동으로 우주·국방 분야를 이끌고 있는 호주를...
    2024-05-16 05:00
  •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이후 고령자 주거 문제 정책에서 AIP 개념을 반영한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계획'(1989년), 요양보험법 도입(2000년대) 등이 이뤄졌다. 2014년에는 '지역에서 의료와 요양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와 개호, 거주를 포괄하는 통합적 네트워크 사업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인구들의 AIP 선호 현상이 관찰됐다....
    2024-05-14 12:51
  •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2024-05-14 12:00
  • 한국오가논, 여성리더네트워크와 여성 사회경제적 역할 제고 MOU
    한국오가논, 여성리더네트워크와 여성 사회경제적 역할 제고 MOU
    김경선 미래여성경제포럼 대표는 “초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여성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라며 “의약 분야의 발전으로 출산을 원하면 연령 제한을 극복해 가임력을 보존하는 방안도 강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관이 소통하면서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해야 한다”라며 “이번 협력이 일하는...
    2024-05-14 09:20
  • 미래에셋운용 ‘TIGER 인도빌리언컨슈머 ETF’ 신규 상장
    미래에셋운용 ‘TIGER 인도빌리언컨슈머 ETF’ 신규 상장
    인도는 모디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및 경제 성장 정책 등에 힘입어 빠른 경제 성장이 예상되고, 젊고 풍부한 인구로 세계 최대의 노동 및 소비 시장으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ETF 기초지수는 ‘인도빌리언컨슈머 지수(Mirae Asset India Billion Consumer Index)’로, 대표 소비재 기업 상위 20종목을 편입한다. 인도의 소비재 관련 기업들은 인도 주식시장...
    2024-05-14 09:20
  • [시론] 제2, 제3 라인사태 대비해야
    [시론] 제2, 제3 라인사태 대비해야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그간 가장 정책의 초점을 받아온 분야가 기간인프라, 그중에서도 정보통신 분야다. 우리는 이미 2019년 미국 정부의 대중국 견제가 화웨이 및 ZTE의 5G 서비스 규제로부터 시작한 것을 목격했다. 2022년 5월 제정된 일본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2023년 6월 발표된 EU 경제안보 전략 모두 4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2024-05-14 05:00
  •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출범한 국민통합위 2기 주요 성과를 보고받고,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 주제의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2024-05-13 16:53
  • 정부, 내달 인도네시아 신수도 수주지원단 파견
    정부, 내달 인도네시아 신수도 수주지원단 파견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의 인구 과밀과 지반 침수 등으로 인해 수도 이전을 추진 중으로 행복도시를 신수도의 벤치마킹 모델로 설정하고 행복청에 관련 경험 전수를 요청해옴에 따라 2019년부터 행복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행복청은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 수도이전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 컨설팅과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진출을...
    2024-05-13 15:42
  • “근태부터 매장 관리까지”…628만 소상공인 돕는 앱 눈길
    “근태부터 매장 관리까지”…628만 소상공인 돕는 앱 눈길
    경제활동 인구 5명 중 1명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다. 이에 자영업자를 위한 서비스도 다양하게 나오는 추세다. 특히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직원 근태부터 사업장 현금 흐름 관리, 정부 지원 정책 등 주요 기능을 무료로 제공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알바몬은 4월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알바생들의 근태와...
    2024-05-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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