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저고위의 인구비상대책회의로 전환, 인구정책평가센터 평가를 통한 사업 구조조정,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반영을 병행한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사업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저고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기 내 합계출산율 반전 계기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입시제도 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게 많은데,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단일사업 예산의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논의를 보면 ‘저출산’이란 꼬리표만 떼고 유지되는 것들이...
이날 부산에서 열린 ‘2024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경로에 들어선 지금은 투자의 효과를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힌 것이다.
한은 지역경제 심포지엄은 기업·학계·정부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역경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부터 개최됐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488로 1990년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소요사태’가 발생 위험이 있는 0.4를 훨씬 웃도는 정도다.
앞서 3월 미국 식품 대기업 켈로그의 게리 필닉 CEO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 인터뷰에서 “저녁에 시리얼을 먹으면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해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미국 시민의...
한때 주요 천연가스 수출국이었던 우즈베키스탄은 경제 성장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관련 시설의 현대화 및 확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전 세계적 탈 탄소 기조 가속화로 기존 노후화된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 시설의 복합화력발전 전환과 원자력발전소 및 신재생 에너지원의 도입을 적극 검토·진행 중이다. 이를...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중 2위(1위 미국·전체 12위),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가운데선 7위다. 한국의 이전 최고 순위는 2011~2013년 기록한 22위, 최하 순위는 1997년의 41위였다.
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33→23위)과 인프라(16→11위) 순위가 대폭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경제성과...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저마다 유능한 직원의 이탈을 막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내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저출생 문제 타개를 위해서는 일과 생활을 모두 챙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 통계청이 인구동향을 집계한 이래 역대 최저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로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국토종합발전을 위한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진행했다. 조 센터장은 "현 인구 상황을 고려해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인구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생활인구 확대는 ‘국토공간 압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는 ‘지방...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AI 자율제조 전략 1.0'의 핵심 정책인 'AI 자율제조 10대 선도프로젝트의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AI 자율제조 전략 1.0' 발표 이후 현장 조사와 지자체 및 연구소 간담회 등을 통해 10대 선도 사업이 될 수 있는 후보 사업들을 40개 이상 비공식으로 발굴했다.
후보 사업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인도는 지난해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내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4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 소득이 늘면서 자동차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인도 자동차 시장 규모는 500만 대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견고한 3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를 중심을 한 친환경차의 성장이 가파르다. 인도자동차협회(SIAM)에...
저출생·고령화·외국인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에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서울시는 인구감소가 상수가 된 현시점에서 재정, 복지, 주택, 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급격한...
김 차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인구가 가장 많고, 노동력이 가장 풍부하다. 시장도 가장 크다"며 "중앙아시아 국가 중 고려인이 가장 많아 우리와 유대감이 돈독한 만큼 협력 관계를 발전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보 협력과 관련해선 "우즈베키스탄은 1993년 중앙아시아 5개국 간에 비핵지대를 제안하고 논의를...
14일 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최신호에 따르면, 공유기반으로 지역 부동산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과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불균형 발전 등으로 다수 지역에서 빈집과 공실 상가 등 유휴 부동산이 증가 추세다. 이를 버려두면 주변 지가 하락과 지역 활력 저하 등 부작용이 큰 만큼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대책 마련을 고심...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해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6차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을 소재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작가, 교수, 유튜버 등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무엇보다 여전히 국가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최고지도자의 판단과 결심이 국가 경제 사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두 지도자의 신뢰가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국빈방문과 정상회담을 통해 총 8건의 협력 문건을...
이번 토론회는 생산인구 감소 등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외국인 인력확보 경쟁 중이라고 평가받는 일본 사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짚어보고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박사는 일본의 노동시장 및 일본의 외국인력 확보정책의 현황을 개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순천시와 함께 14일 오후 2시 순천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과의 불균형, 인재 유출 등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상생발전 방안으로서 '대학과 함께하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이 장관은 “과거부터 지속해서 노동 기본권 신장을 위한 많은 법·제도 개선과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로 ILO 87·98호 협약을 비준하고 거기에 맞춰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했다”며 “이제 후속 조치로 정책적으로 약자 보호, 사회적 대화, 노동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장국 단독 후보 통보는) 이 부분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구조...
미소 양국이 점령정책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1948년 6월 14일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해 갈등이 최고에 달했다. 미영은 고립된 베를린 시민들을 위해 수송기로 식량과 의약품, 석탄 등을 거의 11개월 간 공급해 이 위기를 극복했다.
베를린 봉쇄가 시작될 즈음에 서방 3개국이 점령한 독일, 장차 서독이 될 지역에서 의회평의회가 열렸다. 분단이 기정사실로 되는...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그간 통합위가 구체적인 현안 정책에 집중했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주의 극복과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와 기술 환경의 변화, 기후 생태계 위기 등 국가 전체 미래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가 지역주의란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4‧10총선 결과를 보고 모든 분들이 아직 남아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