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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국민의힘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저출산 관련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는 저출산 관련 입법은 내년 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2024-06-21 15:48
인구 감소ㆍ의대 증원ㆍ글로벌 인재 전쟁…이공계 위기 삼중고

홍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공계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 기술 발전 영향, 의대 정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공계에 대한 진학을 좀 촉진과 함께 박사급 인재 1만 명과 학부생 15만 명을 함께 지원하는 투트랙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순정 국장은 "해외 인재 확보 전략도 써야 하지만, 이공계로...

2024-06-21 13:53
일자리 많은 산단에 몰리는 수요자들…지역 최고가 거래도

일자리가 가까운 곳은 근로자들의 수요가 뒷받침되는 데다 인구 유입과 함께 교통, 편의 등 각종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21일 대전시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전시 유성구 교촌동 일원 160만평 일대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과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 곳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2024-06-21 10:33
경북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교육발전특구와 함께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정착으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2024-06-20 18:16
오기웅 중기부 차관·김윤상 기재부 2차관, 인천 개항로 상권 합동방문

관계인구, 나아가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들도 함께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예산이 올해에도 크게 확대된 점을 소개하고, 오늘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앞으로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

2024-06-20 17:30
인천 개항로 찾은 기재·중기차관 "소상공인·도심재생 연계 맞춤지원 확대"

관계인구, 나아가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도 함께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예산이 올해에도 크게 확대됐다"며 "오늘 청취한 현장 목소리와 정책수요를 반영해 앞으로 관련 사업을 지속 개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2024-06-20 17:25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열사병...‘기후 격차’까지 동반한다

15억 명 이상 인구 섭씨 39.4도에 살고 있어“기후 재앙, 이미 현실로…에어컨 없는 빈곤층 치명적” 올해 더 빨리 찾아온 기록적인 불더위에 전 세계가 열사병을 앓고 있다.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산불이 확산하고 있고, 그리스의 아테네 명소 아크로폴리스는 폐쇄됐다. 지중해 일부 지역에서는 하이킹하던 관광객이 쓰러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지순례 길에서는...

2024-06-20 17:15
아산재단, 창립 47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열어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0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인구 감소 시대의 사회복지와 공동체’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난해 아산재단의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 12명 중 연구결과가 우수한 연구자 3명이 발표했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의...

2024-06-20 16:44
[급등락주 짚어보기] 코오롱글로벌,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추진 기대에 上

윤 대통령은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알려진 인구 문제 전담 부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저출생 대책 등 인구 정책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코스닥 시장에서 가격제한폭에 도달한 종목은 에이프릴바이오, 캐리소프트 등 2개 종목이었다. 하한가 종목은 없었다. 에이프릴바이오는 전 거래일보다 29.97...

2024-06-20 16:40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특위에서 논의된 안에 따르면, 수급 추계 논의기구는 전분가 중심의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구분·운영된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돼 수급 추계 가정·변수와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제안을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한다. 의사결정...

2024-06-20 14:35
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을 투입해 민간 자본 유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증진되도록 정책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정부도 발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찾은 경북의 경우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 지역을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해 포항‧영덕‧울진 등 동해안에 호텔과 리조트를 비롯한 숙박시설 건립을...

2024-06-20 12:40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인력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의 경우 도입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부처 책임을 강화한다.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확대하고 유학생의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한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인구의 지속...

2024-06-20 11:00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일자리가 안정적인 사람에게만 통하는 정책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나 영세업체에 관련해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미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재원도 많이 소요되고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논의해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

2024-06-20 09:37
한전, 송배전 전기근로자 65∼67세 연령제한 전면 폐지

한전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적정 수준 이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고령층 숙련노동자'의 일자리를 확대·보장하고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 진입에 대비해 새로운 근로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노화 속도와 건강 상태는 사람마다 다른데, 최근에는 환갑을 훨씬 지나고도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다"라며 "연령에...

2024-06-20 08:50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주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높이고...

2024-06-20 06:00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2024-06-19 16:41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 등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을 언급하며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가정...

2024-06-19 16:29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김 의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에선 저출생대응기획부 부처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론으로 채택된 별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024-06-19 16:23
[속보] 尹 “저고위 중심 ‘인구 비상대책회의’ 매월 개회...정책 점검”

[속보] 尹 “저고위 중심 ‘인구 비상대책회의’ 매월 개회...정책 점검”

2024-06-19 16:22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아울러 기존 사업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달 개소한 인구정책평가센터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축소하고, 실효성이 높은 사업을 확대한다.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은 수요자 선호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업 재설계, 유사·중복 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통합이다.

2024-06-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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