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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위원회에 인구정책평가센터도 신설했다. 현재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출산 정책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다만, 저고위가 직접 발굴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도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통상 기재부는 7월 말 세법 개정안, 8월 말 이듬해 예산안을 발표한다. 8월 이후에는 저출산 대책이 마련되더라 세제·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내년 추진이 불가하다. 현실적으로 다음...
    2024-05-06 13:53
  •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한편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기능을 전환, '인구부'로 확대ㆍ개편 움직임이 보인다.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2024-05-06 13:20
  •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른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 전년동월대비 3.3%(658명)이 감소해 2만 명대가 무너졌다. 2월 기준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역대 최저. 1월 출생아 수도 2만144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7%(1788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통상 자녀 입학 등을 고려해 연초에 많고 연말에 떨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남은 달에 '2만...
    2024-05-04 14:00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또 서울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큰 도움이 됐던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실제로 시는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할 때 한시적으로 할인율 15%에 추가 5% 캐시백을 제공하는 상품권 발행한 바 있죠. 연구원은 “추정치를 통해 소상공인 활성화와 내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며 “특히...
    2024-05-03 16:17
  • 오영주 장관, 지역소멸 대안 모색 위해 제주 모모마을 방문
    오영주 장관, 지역소멸 대안 모색 위해 제주 모모마을 방문
    이 자리에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글로컬 상권 창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과 고민을 나눴다. 오영주 장관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만들어 내는 지역 특색을 살린 상권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역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민간 혁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로컬브랜드로 키우고 국내외 유동인구와 세계인이 찾는...
    2024-05-03 13:33
  •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아울러 미래에는 인구감소, 고령화,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 증가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할 전망이다. 박경아 본부장은 국가교통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국가교통계획은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계획 중심의 중장기 투자계획 성격으로 이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지원 강화를 위해...
    2024-05-02 14:31
  •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건물 용도에 따라 실사용량이 큰 차이가 발생한다”며 “국내 인구는 2020년 정점을 찍었지만, 건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용량 규제형’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또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규제는 먼저 직접 규제나 의무사항이 아니라 개인과 건물당 허용 탄소 배출량 개념 등이 도입될 것이고, 이는 사회 규범이나 도덕 개념으로...
    2024-05-02 13:51
  • 북한 22년째 ‘종교자유 침해’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
    북한 22년째 ‘종교자유 침해’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
    USCIRF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 장관에게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 증진 관련 외교 정책을 권고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설립한 독립적인 연방 기관이다. 국무부의 특별우려국 발표 전에 지난해 5월 북한 등 17개국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집중관찰국으로는 튀르키예를 포함한 11개국을 골랐다.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2024-05-02 08:23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분리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부터가 종북 명칭이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풍자할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구소멸의 시대에 행정력을 나눌 명분이 빈약하다. 분도에 따른 세금(비용)의 낭비도 있다. 경기북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빈약하다. 군사지역 및...
    2024-05-02 07:39
  • 추가공급 어려워진 '수도권 실버주택'…희소성 더 커진다
    추가공급 어려워진 '수도권 실버주택'…희소성 더 커진다
    다만 이번 정책은 발표 직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심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에서다. 이대로라면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실버주택 추가 공급이 이뤄질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수도권은 이번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라 수도권의 실버주택 공급 부족은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07:00
  •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고령화 대책의 필수요건인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는 인구 100명당 0.04명에 불과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일본(1.1명)과 27.5배나 차이가 난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9860원, 반면 일본의 지난해 최저임금은 8953원(4월 9일 환율 기준)이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곳은 도쿄와 가나자와 두 곳밖에 없다. 일자리를...
    2024-05-02 05:00
  • 덴마크 경제 살린 비만 치료제…‘제2의 노키아 리스크’ 우려도
    덴마크 경제 살린 비만 치료제…‘제2의 노키아 리스크’ 우려도
    바로 인구 600만 명의 덴마크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당뇨치료제 오젬픽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이 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은 5700억 달러(약 792조 원)가 넘는다. 덴마크의 국내총생산(GDP)을 웃도는 규모다. 오젬픽과 위고비의...
    2024-05-01 17:06
  • 녹조 오염 사전에 막는다…4대강 주변 야적퇴비 제거
    녹조 오염 사전에 막는다…4대강 주변 야적퇴비 제거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2024-04-30 16:20
  •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인구, 경제 변수 등 기본 가정 변수는 2023년 발표한 제5차 재정 추계 기준을 적용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안은 현행 대비 기금 소진 시점이 6년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은 2078년 43.2%로 전망된다. 이는 현행 대비 8.2%포인트 높은 수치다. 누적 수지 적자 규모도 현행 대비 104조 원 늘 것으로...
    2024-04-30 16:09
  • 김진표 "저출산 정책, 헌법에 명시해야 해결 가능"
    김진표 "저출산 정책, 헌법에 명시해야 해결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매번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산 관련 정책은 일관성 있고 연속해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사회의 공동 규범인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의 목표와 의무를 명시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구촌 보건복지포럼'의 초청으로 진행된...
    2024-04-30 15:26
  •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미국 인구 절반 사용…유튜브 맞먹는 영향력 추쇼우즈 틱톡 CEO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어디로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즉각 법원에 제소,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나 감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강제매각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테무(Temu)등 중국 온라인 직거래...
    2024-04-30 05:00
  •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그는 “인구 고령화 속도와 변화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저출산위는 각계각층, 관계부처, 국책·민간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과 협력해 일자리·소득, 의료·돌봄...
    2024-04-29 21:23
  •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종합]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종합]
    오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은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오 장관은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으로 중소기업은 성장의 변곡점에 놓여 있다”며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미래대비 선제적...
    2024-04-29 13:16
  •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특히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인구정책 범위를 경활인구·생산성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출산율 제고는 꼭 필요하지만 20~30년 후에나 효과가 있다"며 "반면 당장 가용한 여성과 외국인 활용은 미흡했다"고 말했다. 통계청과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5~64세 한국 여성의 경활률은 61.8%로, OECD 여성 평균(65.8%)보다...
    2024-04-29 11:00
  •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개최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에서 "정부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장기전략위는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재부의 자문기구다. 최 부총리는...
    2024-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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