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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산업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전문가들은 규제 주도권을 논하기 전에 산업 육성과 발전을 기본 전제로 두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AI 연구센터장은 “AI 경쟁도 인재 싸움”이라면서 “세계 인재들이 한국을 찾게 만들고, 그들이 가족과 함께 한국에 정착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2024-01-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3년 10월 인구동향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AMRO 연례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제16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수료식 개최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재정운용심포지엄(은행회관), 16: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1월...
    2023-12-25 08: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수립 13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토론회 축사(국회도서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17:30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30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호텔나루)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지역박물관과 상생협력 전시 개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발표...
    2023-12-10 08:51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정부와 여당은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법 통과를 강력히 시사해왔다. 앞서 6월 당정은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박대출 의원은 “기술 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2023-11-29 1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OECD Health at a Glance 2023’으로 보는 보건의료의 질 △혼자 사는 가구를 지원하는 든든한 국가 혜택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 29일(수) △복지부 1차관 13:30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로얄호텔) △2023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 개최 30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2023-11-26 09:09
  •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금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이 전국 수신의 55.3%를 차지했으며,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비중은 전국 수신의 71.3%에...
    2023-11-22 15:10
  • 도시침수예보 전국 확대 규정 마련…‘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도시침수예보 전국 확대 규정 마련…‘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본 계획은 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 도시침수예보 및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적용 관련 사항 등이 담긴다. 침수방지계획 수립에 앞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장과 협의해 침수방지계획 수립 대상지역(특정도시하천유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지역,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2023-11-19 12:00
  •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또 '지방 명문학교' 등으로 교육 수요가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끌어들이면 특구가 아닌 지역의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성명을 “특구지정은 차별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중소도시와 도서벽지 등 다수의 비특구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며 “밀집된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 아니라, 그나마...
    2023-11-03 12:02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 기본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내년에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공교육을 발전시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도입한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협의회 설명 등 의견 수렴을 거친 교육발전특구 정책은 2일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2023-11-01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민생 물가 동향 점검 현장방문 △제8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25일(수) △2023년 8월 인구동향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녹색기후기금(GCF) 제37차 이사회 참석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결과...
    2023-10-22 08:57
  •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전략회의는 지역 필수 의료 위기 요인 진단,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략회의는 이날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2023-10-19 12:04
  • CBDC부터 월드코인까지…다시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CBDC부터 월드코인까지…다시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5달러 수준이다. 한편, 오 공동대표는 월드코인에 대해 “제안은 의미는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없는 미래 기본소득을 고민하자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가치 안정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기본소득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2023-10-15 14:59
  • [종합] 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종합] 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도시형캠퍼스는 인구 급감 등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의 분교 개편 정책을 서울에 맞게 바꾼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똑같은 교육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응전할 수 없다”며 “과감한...
    2023-10-12 12:31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하는 고령 인구도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 직장가입자는 2013년(50만3840명) 대비 108.5% 늘어난 105만718명을 기록했다. 60대는 108.4%, 70대 이상은 109.2% 늘어, 10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다. 은퇴 연령으로 여겨지는 60세 이상이 되어서도 ‘노인...
    2023-10-04 17: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청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제17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개최(석간)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 △추석 대비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방문 △제3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신기술분야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장방문 △추석맞이...
    2023-09-24 08:57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9대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만든다.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2023-09-14 17:38
  • [과학세상] 과학정책은 ‘수우미양가’ 추구해야
    [과학세상] 과학정책은 ‘수우미양가’ 추구해야
    현재 값의 근거도 약하고, 지난 3차 4차 기본계획의 목표값도 달성 못 한 선례가 있다. 지역 소멸을 막으려 R&D 지역 센터를 세우고, 인구 감소에 대처하려 인재 양성 계획을 언급하고 있다. 당연한 R&D 정책으로 보이지만 이는 과학정책자의 욕심이다. 저출산율을 대비한 연구보다는 자녀를 낳은 신혼부부에게 직접 지원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지역소멸을 고려한...
    2023-09-12 05:00
  •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양성평등 공헌' 국민훈장 동백장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양성평등 공헌' 국민훈장 동백장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9월 1일을 기념한다. 1일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는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다. 이 원장은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성인지적 조세제도를 제안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여성경제...
    2023-08-3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30일(수)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에서 수출기업 상담 진행 △제12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이달의 협동조합-아이티로(IT로)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2022년 출생통계 △2023년 6월 인구동향...
    2023-08-27 07:56
  •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정 위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사람 중심의 (에너지·산업)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전 세계 석탄발전 가치사슬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84만 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그중 절반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6년까지 폐지...
    2023-08-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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