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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기업 내 분위기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기업 분위기를 바꾸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업자가 인건비 걱정 없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면 업무가 많아질 동료들을 걱정하며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2023-04-18 18:09
  • “2세도 회사 허락받아야 할 판”…중소기업 노동환경이 인구절벽 키운다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2세도 회사 허락받아야 할 판”…중소기업 노동환경이 인구절벽 키운다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유부녀에 애 낳는 나이 딱 되니까 면접 볼 때 자꾸 2세 계획 물어보고, 지금 다니는 회사는 출산휴가만 준다 한다. 나 같은 사람 없나?” “좋은 회사 못 간 건 내 탓이지만, 2세도 회사에 허락받고 낳아야 할 판이다. 낳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선 국가는 출산율 적다고 난리네.” 어느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직원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2023-04-18 18:09
  •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중소기업 직원의 수는 전체 직장인 중 8할 이상일 만큼 다수를 차지 하지만 대접은 시원치 않다. 반대로 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직원들의 불만을 알면서도 선뜻 개선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OECD 최상급”…허울뿐인 제도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육아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좋은 조건이다. 표면적으론...
    2023-04-18 18:09
  •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이어 “규제혁신, 미래산업, 지역경제, 인구절벽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메가샌드박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규제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금융, 인력, 세제, 연구개발, 지자체 권한이양까지 확대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우 부회장은 의원입법 영향평가와 관련해 “최근 의원발의 법안이 급증하나 심층 심사가 어려워...
    2023-04-12 14:00
  • 김기현 "野, 오로지 선거 매표 위해 노란봉투법 등 강행 통과 만지작"
    김기현 "野, 오로지 선거 매표 위해 노란봉투법 등 강행 통과 만지작"
    김 대표는 "인구절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최악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의 길목에 들어선 지금 재정 건전성과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의석수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2023-04-03 09:56
  • 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86개월 연속 감소
    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86개월 연속 감소
    이에 따라 국내 인구는 39개월 연속 자연감소를 지속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3년 1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3179명으로 1년 전보다 1486명(6.0%) 줄었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86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달(1만6803명)보다는 출생아 수가 늘었다. 자녀 입학 시기와 관련해 연말보다 연초 출산 수요가 높다는...
    2023-03-22 12:00
  •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1세대 중견기업인들은 창업에서 오늘날까지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지만, 인구절벽,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로 가까운 장래에 산업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전망은 백발의 노장들을 조급하게 만든다.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는 이유다. 핵심은 원활한 기업승계, 이를 뒷받침할...
    2023-03-15 05:00
  • [기자수첩] 노조 압박보다 저출산·민생경제에 집중을
    [기자수첩] 노조 압박보다 저출산·민생경제에 집중을
    이러한 저출산 심화는 인구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인구절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의 예측(2030년)보다 8년 빠르게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적으로 10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가속화를 의미해 향후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지금의 민생경제 또한 암울하다. 특히 고물가 속 난방비 급등 여파로 취약계층의...
    2023-03-02 06:00
  • 더 빨라진 '대한민국 소멸'...인구 10만 명 감소 8년 앞당겨져
    더 빨라진 '대한민국 소멸'...인구 10만 명 감소 8년 앞당겨져
    작년 12만 명 인구 감소 ‘역대 최대’...저출산·고령화 심화 탓 수십년 뒤엔 인구 3000만 명대로...韓경제 성장 약화 불기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인구절벽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예상보다 8년 빠르게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적으로 10만 명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5100만여명인 국내 인구가 2070년엔 3800만 명으로...
    2023-02-22 15:01
  • 내국인 없어 외국인 뽑는 中企 90.6%…평균 5.4명 추가 고용 희망
    내국인 없어 외국인 뽑는 中企 90.6%…평균 5.4명 추가 고용 희망
    내국인 취업 기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필요성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수요는 많아졌지만,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절반이나 됐다. 지난해 9월 5일 정부의 개별 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에 관해...
    2023-01-18 15:19
  •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한국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 0.81명으로 ‘인구절벽’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2030년까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320만 명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노동인력 또한 감소하게 되고,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을 비롯해 각종 산업의 지속가능성도 떨어진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한국은 생산 동력이 서서히...
    2023-01-12 06:00
  •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이민 신호탄?”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이민 신호탄?”
    정부가 6일 발표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 관련 감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이 정책은)외국인 이민 받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인구가 줄어서 외국인 노동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오늘 발표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이) 이민정책...
    2023-01-06 10:25
  • [전문] 이창양 산업장관 "내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대응…수출 강국 이룰 것"
    [전문] 이창양 산업장관 "내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대응…수출 강국 이룰 것"
    아울러, 우리의 국격에 맞춰 공급망, 그린, 기술 3대 분야를 중심으로 ODA를 고도화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우리 산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산업대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우리 경제는 투자정체, 인구 절벽, 생산성 저하로 제로성장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 시스템의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2022-12-30 15:02
  • [복지플랫폼] 희망절벽을 마주한 사람들
    [복지플랫폼] 희망절벽을 마주한 사람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2014년 발간한 ‘인구절벽’이라는 제목의 책이 2018년 국내에 소개된 이후, ‘절벽’이라는 용어는 한국사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되었다. 바닷가 혹은 높은 산 가장자리의 가파른 낭떠러지를 일컫는 이 용어는 경제불황, 사회적 고립 및 관계의 단절, 그리고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2022-12-16 05:00
  • 기재차관 "인구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논의"
    기재차관 "인구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논의"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외국인력 유치와 이민정책,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이달 중에는 범부처 인구위기 대응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과 과제...
    2022-12-14 15:30
  • 대통령실, 다문화정책 방향성은…'단순 지원'→'문화 정착'
    대통령실, 다문화정책 방향성은…'단순 지원'→'문화 정착'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사회의 인구 절벽은 물론 다문화 가정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물론 우리 커뮤니티에 동화되는 문제 등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부모 한쪽이 외국인·귀화자거나 부모...
    2022-12-07 15:35
  • “이민 정책 적극 검토”…한동훈發 통합위·저출산위 논의 확대
    “이민 정책 적극 검토”…한동훈發 통합위·저출산위 논의 확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산업 변화 등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인구 절벽에 대응키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해법 중 하나로 이민을 언급한 것이다. 이민 정책 및 병역자원 감소 등 범부처 인구변화 적응·기획 전략을 다차원적으로 검토하고,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라는 게 저출산위 측의 설명이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출산율 제고를...
    2022-11-23 16:28
  • 나경원 “인구변화 적응하며 미래전략”…저출산위 관계부처 차관회의
    나경원 “인구변화 적응하며 미래전략”…저출산위 관계부처 차관회의
    저출산위가 인구절벽에 대한 ‘적응’을 강조한 건 그간의 저출산 정책과의 차별점이라서다. 출산 복지를 늘렸음도 고령사회 도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민 확대로 노동 인력을 보충하거나 부족한 병역 자원을 채우는 등 인구 변화 적응도 출산율 제고와 함께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날 저출산위 회의에서는 당연직 부처 외에 법무부·국방부...
    2022-11-23 10:49
  • 서울 집값 피해 왔더니…경기도 전세난민, ‘월세 난민’으로 전락하나
    서울 집값 피해 왔더니…경기도 전세난민, ‘월세 난민’으로 전락하나
    올해 유례없는 아파트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됐지만, 월세 거래만큼은 활발했다.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전입하는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경기지역 아파트 월세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일 년 동안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 수는 3만5537가구에...
    2022-11-21 15:44
  •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윤석열 정부는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는 등 인구절벽 대응을 위해 외지인 수용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탈북민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면 효율 측면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 행안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태 의원을 위시해 국민의힘에서 이견을 제기할 전망이다. 태 의원은 "태...
    2022-11-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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