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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빅 픽처?'…이태원 국정조사 내주고 입법 해소 '숨통'

또 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안에 대한 입법 대응 속도도 높인다. 출범 이래 한 건의 정부입법도 통과시키지 못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입법 협조는 국정조사를 내주더라도 얻어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이라 표를 호소할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2022-11-24 16:16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KDI에 따르면, 출산율과 기대수명을 기존 전망보다 비관적으로 잡은 인구구조 저위기준이 실현될 경우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기준선 대비 25.4%포인트(p) 확대된 170.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은 "최근 합계출산율이 저위기준 가정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2022-11-24 12:00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이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 중 사망 위기, 사망 의심 가구에 대한 구조·구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소방의 협조를 받아 강제 개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관건은 현장 인력 확보다.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찾아가는 복지’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 더해, 이번 대책으로 현장조사가 늘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환경도 악화할 수밖에...

2022-11-24 11:30
[논현로] 지방자치·균형발전의 지방시대 열려면

K-지방소멸지수는 인구 증감률, 지역내총생산(GRDP), 지식산업 비율, 연구·개발(R&D) 비용 등으로 측정된다. 산업연구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9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분석되고 이 중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9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나머지 50곳은 ‘소멸우려지역’으로 분류했다. 59곳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2022-11-24 05:00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이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또 여야는 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 등 3개 특위(활동 기간 1년)를 구성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ㆍ법안을 입법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양당 정책위의장 주도로 운영한다.

2022-11-23 18:45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또 국회 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각 1년의 활동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인구위기특위와 첨단전략산업특위는 국민의힘이, 기후위기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특위 위원은 각각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2022-11-23 17:28
[속보] 여야, ‘인구위기 특위’, ‘기후위기 특위’, ‘첨단전략산업 특위’ 구성 합의

[속보] 여야, ‘인구위기 특위’, ‘기후위기 특위’, ‘첨단전략산업 특위’ 구성 합의

2022-11-23 16:47
“이민 정책 적극 검토”…한동훈發 통합위·저출산위 논의 확대

나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해 “인구 변화에 대비해 적응과 기획이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산업 변화 등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인구 절벽에 대응키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해법 중 하나로 이민을 언급한 것이다. 이민 정책 및 병역자원 감소 등 범부처 인구변화 적응·기획 전략을 다차원적으로 검토하고, 이는...

2022-11-23 16:28
“한국, 코로나 이후 제조·혁신 강화…노동·환경은 개선 필요”

장상식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은 우수한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혁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인구‧노동 구조 및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고 국가경쟁력 및 기업가정신이 약화되고 있어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그린 전환 가속화에 동참하는 한편 노동생산성 및 정부·기업 운영의...

2022-11-23 11:00
대기업 女임원 400명대 첫 진입…IT업종에서만 40%

이번 조사와 관련해 김혜양 유니코써치 대표는 “올해 국내 100대 기업 내 여성 임원이 있는 70곳 내외 중 30여 곳은 대외적인 기업 이미지 제고와 상징성을 위해 형식적으로 1~2명 정도만 겨우 여성 임원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피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여성 임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2022-11-23 11:00
나경원 “인구변화 적응하며 미래전략”…저출산위 관계부처 차관회의

그는 “저출산뿐 아니라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간 소홀했던 고령사회 적응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민이나 고령자 고용연장 같은 예민한 이슈까지 면밀히 검토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인구미래전략을 기획하겠다”고 방침을 설명했다. 저출산위가 인구절벽에 대한 ‘적응’을 강조한 건 그간의 저출산 정책과의...

2022-11-23 10:49
수협, 금융지주 설립한다…"내년 3분기 목표"

어족자원고갈·고령화·어가 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수산업의 당면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다. 어촌 정주 여건 개선과 어업인을 위한 교육, 장학, 의료 등 지원 규모를 연간 1000억 원대로 확대한다. 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해 수협 회원조합 경영지원도 연간 1000억 원대로 늘려 조합의 적극적인 금융 활동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

2022-11-23 09:38
[미래토크] 부동산의 미래

도시화율이 90%가 넘으며,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옹기종기 몰려 사는 한국사회의 미래는 오히려 역도시화로 진행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기후변화가 이를 강제할 것이다. 한국사회가 큰 위기에 처했다. 부동산 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소진된 혁신역량이 위기다. 그 위기의 중심에는 높은 부동산 가격이...

2022-11-22 05:00
관악구, '감·탄·해 환경포럼' 개최…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서울 관악구가 지난 18일 관악가족행복센터에서 '관악구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준비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관악은 감·탄·해! 환경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환경포럼은 구내에서 기후위기·탄소중립 인식개선과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포럼에는 지역 내 탄소중립 민관실행추진위원 및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2022-11-21 18:27
위험사회 안전·효과적 재난관리 방법은…재난안전위기관리협·한성대 세미나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한성대학교가 이달 19일 서울 한성대학교 상상관에서 ‘위험사회의 재난관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상황을 평가하고 그 시사점을 논의했다. 국제적 긴장 관계 속에 적대적 세력의 복합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코로나19 엔데믹 과정에서의 다중운집 상황 증가에 따른 각종...

2022-11-21 16:07
치솟는 물가에 인색해진 미국…성탄절 선물 구입 줄이고, 기부 덜한다

미시간대학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가계심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업률이 치솟았던 2008년 말~2009년 초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초 인구조사국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1%인 약 9500만 명이 가계 필수 지출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아파트 임대료나 대출 이자는 늘어난 반면 임금 상승률은...

2022-11-21 15:09
추경호 "경제 내년까지 어려울 것…위기 이겨내도록 지혜 달라"

재경회 회장인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인사말씀을 통해 "어느 해인들 경제위기가 없었겠느냐마는 특별히 최근에는 경제, 안보, 에너지, 보건, 인구 이런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들이닥친 중층적이고도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과거 우리가 큰 어려움을 극복했듯 오늘날 어려움도 기재부, KDI 모두가 힘을 합쳐 충분히...

2022-11-21 13:18
3분기 전국 물가 상승 외환위기 이후 최대...제주 7%↑

기름값 급등과 외식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전국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9%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9% 상승했다. 분기별로 볼 때 1998년 4분기 6.0% 오른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품목별로...

2022-11-21 12:00
MZ들도 알고 있었다…“일자리 미스매칭 막고…내채공 영역 넓혀야”

중기부, 청년정책 토크콘서트 개최…2030 청년들 이영 장관과 토론 일자리 미스매칭, 벤처인증 개선, 내채공 대상 확대 등 구체적 제언2030 자문단, 청년 인식 전달 위해 정책 입안·추진·평가 전 단계 참여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채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 해소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에...

2022-11-20 11:24
[이슈크래커] 백신 효과 사라졌는데…코로나 재유행 12월 정점

16일 기준 전체 인구 대상자 대비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4.8%입니다. 2가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하는 미국(10.1%)이나 일본(8.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고위험군 접종률도 감염취약시설 11.0%, 60세 이상 고령층 13.2%에 불과합니다. 재유행 12월 정점…전문가 “70세 이상 100% 추가접종해야” 겨울 재유행은 아직 초입입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이 12월 이후 정점에 달할...

2022-11-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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