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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저고위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국회, 정부, 자선단체 협력을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 및 선포식에서 ‘저출산 정책과 정부와 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홍 상임위원은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2년 1.30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추락했다. 2016년 이후에는 반등 없이 매년...
    2023-12-13 15:06
  • 김정은·시진핑·푸틴 ‘세계 대표 독재자들’ 한 목소리…“아이 더 많이 낳아라”
    김정은·시진핑·푸틴 ‘세계 대표 독재자들’ 한 목소리…“아이 더 많이 낳아라”
    북한 출산율은 1955년 3.67명에서 올해 1.79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중국에서는 올해 인구가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고, 등록된 결혼 건수 또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한 다른 종류의 인구 위기에 직면했다. 영국 국방부는 10월 우크라이나에서 29만 명 러시아 군인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추산했다.
    2023-12-12 16:40
  •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내 인구·경제대국이 되었다. 통일 직후 10여 년, 막대한 통일비용을 치르며 흡수통일의 여파를 오롯이 감내했던 독일은 당시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지칭되었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독일경제는 통일비용 부담 누적에 따른 여파와 노동시장 경직성, 금융시스템 부실 등으로 대변되는 경제개혁 부진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2023-12-12 05:00
  •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명보험 본업경쟁력과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지원"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명보험 본업경쟁력과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지원"
    그는 취임사를 통해 "저성장·고물가 기조의 거시경제 환경과 저출산·고령화로의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라며 "생보시장 포화에 따른 성장정체와 빅테크 기업 등 새로운 플레이어의 출현으로 생명보험산업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생보업계...
    2023-12-11 10:00
  • [노트북 너머] K-저출산 ‘위기’…파격 대책 필요하다
    [노트북 너머] K-저출산 ‘위기’…파격 대책 필요하다
    일각에선 머지않아 흑사병으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져 '인구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자녀가 없는 젊은 가구들은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로 고용, 주거, 양육 불안 심화 등 시간과 경제적 문제를 꼽는다. 여기에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경쟁이 심한 우리나라 특유의 분위기는 현 상황을 더 어렵게 느끼게...
    2023-12-10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발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2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 15일(금) △2023년 12월 최근 경제동향 △2023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한국의 사회동향 2023 △통계용어사전 온라인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WTO 차기 각료회의 대비 주요국 통상장관 협의 △KC인증 불편신고센터 개소 및 현판식 개최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2023-12-10 08:51
  •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비·대응 측면에선 부처 간 분산돼 있던 재난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국가비축물자 중장기 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감염병 유행 초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자원 파악·활용을 도모한다. 또 인구 10만...
    2023-12-08 13:28
  • 이창용 "한-중, 부동산 시장 및 과다부채 공통 직면…해결방안 모색하자"
    이창용 "한-중, 부동산 시장 및 과다부채 공통 직면…해결방안 모색하자"
    이 총재는 그간 양국이 통화스왑 체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동참 등 위기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점도 높이 평가했다.   이 총재는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부동산 시장 관련 이슈, 과다부채 문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해 상호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2023-12-08 08:40
  • '지역구 공중분해' 서삼석 "농촌 현실 외면한 획정…수용 불가"
    '지역구 공중분해' 서삼석 "농촌 현실 외면한 획정…수용 불가"
    서 의원은 "획정위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참담한 지경"이라면서 "인구 감소로 농업, 농촌, 농민이 절체절명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어촌 붕괴와 지역 소멸의 극복은커녕 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비례와 자치구 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2023-12-07 17:22
  • 한동훈, 與의원들과 한 자리에...총선 등판 본격화
    한동훈, 與의원들과 한 자리에...총선 등판 본격화
    6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 참석韓 “인구 제한 정해진 미래” 이민청 설립 강조총선 출마 가능성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어”與 일각, 한 장관 조속한 출마 결단 촉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한 장관이 여당 의총에 참석한 것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처음이다. 한 장관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법무부가...
    2023-12-06 16:09
  • “한파 취약계층 보호”…서울시, 한파종합대책 가동
    “한파 취약계층 보호”…서울시, 한파종합대책 가동
    올 겨울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방풍텐트, 온열의자 등의 한파저감시설 4839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전년대비 1598개소를 확대해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겨울철 수돗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과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속한 동파 복구를 위한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은 내년...
    2023-12-06 11:42
  • 최태원 SK 회장 "한일 경제협력체, EU 같은 단일시장 모델로 가야"
    최태원 SK 회장 "한일 경제협력체, EU 같은 단일시장 모델로 가야"
    최 회장은 이어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 문제와 인구 감소, 낮은 경제성장률과 같은 문제에 함께 직면해 있으며, 지금의 경제적 위상을 더 이상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EU와 같은 경제 협력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 회장은 “EU도 처음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철강과 석탄 같은 산업에서의 경제 연합으로 시작했으나...
    2023-12-05 13:43
  •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최근 수출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온 국민이 복합위기의 혹독한 겨울을 헤쳐나가고 있지만 부동산 파이낸싱(PF) 등 일부 잠재리스크는 남아있고, 고물가 장기화로 민생이 어려워 아직 온기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로 향후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최 후보자는 또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에...
    2023-12-05 12:33
  • 현대차·기아 ‘수출의 탑’ 수상…나란히 수출액 1·2위
    현대차·기아 ‘수출의 탑’ 수상…나란히 수출액 1·2위
    지정학적 위기, 보호무역 심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경기 침체에 따른 시장 내 경쟁 심화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현대차·기아는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 판매 믹스 개선 △경쟁력 있는 전기차 모델 출시 △글로벌 판매 확대 노력 등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모델들(아이오닉5, EV6 등)이 글로벌...
    2023-12-05 11:00
  • [사설] “한국은 소멸하는가”…지구촌이 엄중히 묻는다
    환급해주고 방과 후 돌봄,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각종 세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출산 원인은 복잡하다. 길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인구 위기는 극복돼야 한다. 국가 소멸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범사회적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결혼·임신·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덜 수 있어도 갈 길이 훤히 보일 것이다.
    2023-12-04 05:00
  • 개발 초기 단계 지난 CBDC...전 세계 어떻게 바꾸나 [CBDC 대해부]
    개발 초기 단계 지난 CBDC...전 세계 어떻게 바꾸나 [CBDC 대해부]
    은행 위기, 인플레이션, 긴축 등으로 높아진 금융시장의 스트레스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과 기존의 통화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달 말 국제통화기금(IMF)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CBDC 개발이 다음 단계로 진입했다”고 발표하면서 CBDC 핸드북을 발간했다. 핸드북에는 상품 개발 가이드부터 통화정책과의 연관성, 자본...
    2023-12-04 05:00
  • “한국, 저출산으로 소멸하나…흑사병 창궐 중세 유럽보다 인구감소 심해”
    “한국, 저출산으로 소멸하나…흑사병 창궐 중세 유럽보다 인구감소 심해”
    이어 “한국이 2060년대 후반 인구가 3500만 명 이하로 급감할 것이라는 추산은 그 차제만으로 한국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노인 유기, 유령 도시화, 암담한 미래로 인한 젊은이들의 해외 탈출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그렸다. 한국이 저출산으로 군대 유지조차 어렵게 되면 합계출산율이 1.8명에 달하는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가능성도...
    2023-12-03 15:33
  • “미국, 내년 하반기 금리인하 예상…중국, 일본식 장기침체 가능성 존재”
    “미국, 내년 하반기 금리인하 예상…중국, 일본식 장기침체 가능성 존재”
    이치훈 신흥경제부 부장은 “내년 부동산 시장은 안정 기대가 우세하다”며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대출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발 경제위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본식 장기침체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부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낮은 임대 수익률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며 “주택가격 하락...
    2023-11-30 16:23
  • 일본, 초과근무 단속에 공급망 위기…인플레 위협도 직면
    일본, 초과근무 단속에 공급망 위기…인플레 위협도 직면
    내년 4월부터 트럭 운전자 연간 운행 시간 제한2030년 운송 수요, 공급 35% 추월 전망일본 화물 90% 이상이 육로 이동철도나 선박 운송 전환도 쉽지 않아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트럭 운전사에 대한 초과 근무 단속에 나서기로 하면서 일본 공급망이 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공장 부품부터 슈퍼마켓 신선식품에 이르기까지 일본 화물의 90% 이상을 책임지던 트럭운송에 비상이...
    2023-11-30 13:59
  •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뉴시티 특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경태 특위 위원장과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15년간 우리나라는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에 대한 해법을 풀지 못했다...
    2023-11-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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