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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상담소] 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의 노후
    [마음상담소] 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의 노후
    이런 관행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2007년 대한 병원협회에 공문을 보내 시정하도록 했고, 동의가 없어서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의 진료거부 행위에 해당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아직까지 현실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개인의 복지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입니다. 부양의무자도 점점 폐지되어 가는...
    2023-07-04 05:00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2010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명)의 절반을 갓 넘은 수준인 2.1명(한의사 0.4명 제외)에 그친다”라며 “대부분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렸지만, 한국은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 및 동결 정책을 지속했다”고...
    2023-06-27 17:43
  •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앞서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그간...
    2023-06-27 1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지원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로얄호텔 서울)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섬, 농어촌...
    2023-06-25 09:59
  •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0일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장래인구추계와 미래 의료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6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의사인력추계 전문가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300~500명 증원을 적정...
    2023-06-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개최 ◇보건복지부 22일(월) △‘함께자란 20년 함께가는 가정위탁’ 제20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개최 23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0:00 2023 아주경제 제약바이오포럼(더플라자호텔) △모두가 누리는 고품질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2023-05-21 08:50
  • [정책발언대] 간호법 갈등, ‘초심’으로 돌아가자
    [정책발언대] 간호법 갈등, ‘초심’으로 돌아가자
    법안이 통과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복지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의사 파업 이후 의료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게 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안은 지난 72년간 대한민국의...
    2023-05-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취항 ◇보건복지부 24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외국인 환자수,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50%까지 회복 25일(화)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4...
    2023-04-23 08: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배포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30 의료보장혁신포럼(한국프레스센터) △복지부 1차관 14:00 유보통합추진위원회(서울청사)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 발표...
    2023-04-02 09:10
  • [스페셜리포트] 전문가들이 본 ‘K-제약바이오클러스터’ 방향은?
    [스페셜리포트] 전문가들이 본 ‘K-제약바이오클러스터’ 방향은?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는 바이오클러스터에서 병원의 중요성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양 교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의료 현장에서 쓰이기 위해 필요하다. 결국 바이오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병원과의 연계가 핵심”이라며 “연구소나 기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혁신적인 신약, 의료기기가 나오기 쉽지 않다. 국내에 우수한...
    2023-02-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 개최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22일(수)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은행회관) △복지부 2차관 10:00 법사위 제2소위(국회)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 행사 개요(석간) 23일(목)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
    2023-02-19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2월 2일(목) △복지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3일(금)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환경부 30일(월) △환경분야 산업표준 91종, 국제기준에 부합 △수소차 보급, 지자체와 손잡고 적극...
    2023-01-29 09:14
  •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2023년 복지부는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해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에 따른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2차관은 “혁신 신약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하고, 원가 미달로 수급이 원활치 않은 필수의약품에 대해선 약가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국내 제약업계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을 하도록 연구개발 지원을...
    2023-01-04 08: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공표 ◇보건복지부 2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국회) △복지부 1차관 10:30 국무회의(대통령실)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국회)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28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제2차 인구미래 전략 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2022-12-25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7% 동의 △근로자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친화기업 최초 인증 21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22일(목) △복지부 2차관 10: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2022-12-18 09:11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21개월 만에 최소...29세 이하는 3개월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21개월 만에 최소...29세 이하는 3개월째↓
    협회ㆍ개인서비스(-2000명)도 감소세를 지속했다. 보건복지와 도소매는 전년보다 각각 7만1000명, 4000명 늘었지만 증가폭은 둔화됐다. 도소매 중 소매업(-900명)은 무점포 소매업(온라인쇼핑) 감소폭 확대, 편의점 증가폭 축소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경기둔화, 생산 및 수출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전자통신, 금속가공, 식료품...
    2022-12-12 12: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복지부 2차관 14:00 제약협회 간담회(국제전자센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통합심사·평가 혁신의료기기 최초 지정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1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개최 ◇환경부 12일(월) △환경부 장관 16:20 전북지방환경청 방문(전북 전주), 18...
    2022-12-11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서울남부지역본부) △복지부 2차관 15:00 현장방문(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16:30 현장방문(대한간호협회)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 개최 △국민연금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제11차 전문가 포럼 개최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성과보고회 개최 9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5:00 2022...
    2022-12-04 08:56
  • 위험사회 안전·효과적 재난관리 방법은…재난안전위기관리협·한성대 세미나
    위험사회 안전·효과적 재난관리 방법은…재난안전위기관리협·한성대 세미나
    류근혁 서강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2차관)는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정책과 그 평가’로 주제로 코로나19의 유행 단계별 양상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코로나 대응 거버넌스 확립, 의견수렴 기구 설치 등 시기적절한 정책결정을 높게 평가했다. 또 델타와 오미크론 등 코로나의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신속한...
    2022-11-21 16:07
  • [마감 후] 연애 예능 속 불편한 돈 자랑
    [마감 후] 연애 예능 속 불편한 돈 자랑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19~34세 비혼 청년 10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7명이 ‘나는 솔로’라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50%) 이란다. 시청률을 향한 제작진의 욕심일까,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솔로들의 조바심일까. 리치 언니 이후 ‘자기소개에서 재력 과시는 역효과’란 공식이 생겼지만, 출연자들은 여전히...
    2022-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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