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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 총리는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시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그동안 열 번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주택...

2024-02-13 14:30
이준석 "尹·李 경쟁 종말" 이낙연 "양당독점 깨겠다"…첫 최고위

시급성과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의 대안 제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방향성 등을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공유하고 새로운미래, 원칙과상식, 새로운선택에서 새롭게 합류한 구성원들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잘 엮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저희들 내부에 차이가 있을...

2024-02-13 10:21
이·팔 전쟁 중심지 ‘하마스 최후의 보루’ 라파로…바이든·네타냐후 갈등도 최고조

문제는 해당 지역에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140만 명의 주민이 피신해 있어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최대 우방국인 미국도 이스라엘의 행보에 쓴소리를 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이스라엘에 대해 “가자지구에서의 대응이 도를 넘어섰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해 “피란민들을...

2024-02-12 16:06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저출산·고령사회위 상임위원에 최슬기 교수를 위촉한 데 대해서도 이 비서실장은 "국내 대표 인구학자로, 그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출생·고령화는 생활비,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많은 것이 고비용인 우리 경제 사회 고질적 문제가 집약된...

2024-02-12 15:48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홍 본부장은 그러면서 “시범사업 같은 개념으로 인구 소멸지역 등에 일단 한시적으로 (분양형을) 확대를 하고,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필요에 따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주택연금을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도 확대된다. 당은 실버타운 입주 시 기존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어르신들의...

2024-02-12 15:10
[기고] 뇌전증 환자의 고통, 편견과 오해 없어져야

이는 등록된 환자 수로, 뇌전증 학회 조사에 따르면 실제는 약 36만 명 이상의 뇌전증 환자가 있어 인구 150~250명당 한 명 정도의 비율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뇌전증은 희귀한 질환이 아니다.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희귀한 질환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사회적 편견이 긍정적이지 않아 환자가 스스로 병을 숨기기...

2024-02-11 09:00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안전장치 강화 문제를 사업 규모에 따라 늦추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 과정에서 기업이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인정한다. 다만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 번씩 획기적인 모멘텀(동력)이 필요한 때가 있다." -저성장의 근본적인 원인은. "직접적인 이유는 인구 감소다. 젊은 층이 감소하면 잠재 성장률은 떨어지고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게...

2024-02-10 06:00
일본 언론, 한국 인구문제 심각성 조명…"국가 소멸 위기"

일본 언론이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조명했다. 8일 마이니치신문은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인구 감소 현상과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진단했다. 우리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해당 기사는 2022년 약 5167만 명인 인구가 50년 뒤 365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순한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 대응이 어려운 만큼...

2024-02-08 14:31
'스마트팜'이 농업의 미래…정부, 민간 기업 솔루션 개발 적극 지원

송 장관은 "농업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농업 현장에 닥친 문제에 대응해 세계적으로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솔루션의 보급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 노동시간 감소 등 농업 현장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기업이 이러한 양질의 스마트팜 솔루션을...

2024-02-08 12:00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 전체 인구 4분의1에 달하는 수치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이 같은 상황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한 책들의 종류와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출간된 반려동물 서적에는...

2024-02-08 06:00
최상목 "이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마련해 증시 저평가 해소"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 경제의 양호한 흐름에 대해 대체로 엔저 여건 등 경기·거시적 요인과 기업체질 개선, 인구문제 해결 노력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일본 증시 호황은 2014년을 기점으로 본격 시행됐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적극적 주주 환원 정책이 뒷받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2024-02-07 17:30
與 “김포·구리 외 서울 편입 추가 법안 발의…고양·광명 후보군”

그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편입 문제, 분도 문제 관련된 행정적 절차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고 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며 “저희 특위는 공천이 확정되는대로 그 지역 후보가 되는 분을 (위원으로) 모셔서 추진 동력을 얻겠다”고 말했다. ‘서울 편입을 추가로 원하는 지역이 있냐’는 질문에 배 위원장은 “몇몇 도시가...

2024-02-07 15:48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후위기 따른 산업전환 지원안 마련…'미래 금융' 대응전략 고민 할 것"

2024년 제1회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올해 인구ㆍ기후ㆍ기술 분야 TF 운영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인구구조ㆍ기후 변화, 기술도약 등 미래에 대비한 금융권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인구·기후·기술 3개 분야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기후위기와 글로벌 규제에 따른 산업 전환 지원안을 고민하고, 금융의 디지털 기술 도입과 관련한 규율도...

2024-02-07 14:30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국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맞춰 세부 지원기준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정했다. 지원기준을 ‘15세 이후’로 설정한 데 대해 복지부는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하면 아동 보호체계에서 과도한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기준연령이...

2024-02-07 12:00
경기도, 청년·노인 정신건강 치료비 준다…"최대 36만 원"

청년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2020년 신설됐다. 노인의 경우 2022년 경기도 80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64.5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심각하지만, 대다수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노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2024-02-07 09:17
'잠재성장률·역동경제' 해법 위해 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2024-02-06 17:00
“매주 만나는데…왜?” 경제부총리-한은 총재, 궁금증 자아낸 회동

이 총재 “잠재성장률 제고 위한 방안 필요” 최 부총리 “성장·분배 달성 위한 시스템 구현 시급” 회의에서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2024-02-06 17:00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노사 문제에 대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 함께 점심 먹은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2024-02-06 16:06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선언문에서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안보·인구 등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진정한...

2024-02-06 09:30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최근 들어 인구감소, 인구소멸 위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0년 12월 8일에 이 법을 일부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근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시책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인구가...

2024-0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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