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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지금의 국민연금을 지속하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는 미래 세대의 희생만 키우고,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지급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간한 포커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2024-02-21 12:00
  • “마약류도 나눔?”…줄줄 새는 의료용 마약 [STOP 마약류 오남용③]
    “마약류도 나눔?”…줄줄 새는 의료용 마약 [STOP 마약류 오남용③]
    국내 환자 수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연간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29명으로 추정된다. 환자들은 펜타닐 패치나 ‘아이알코돈정’, ‘딜리드정’, ‘타진서방정’ 등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해 통증을 조절한다. 환자가 한 번에 처방받을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는 최대 1개월 분량이다. CRPS 환자들은 대부분 ‘날을 잡고’...
    2024-02-21 06:00
  •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당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정협의체 구성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2024-02-20 16:26
  • 시대가 불러온 위기... 가전업계, 수요 정체에 신음 [스페셜리포트]
    시대가 불러온 위기... 가전업계, 수요 정체에 신음 [스페셜리포트]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와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전 판매의 주 타깃인 신혼부부의 수가 꾸준히 줄고 있는 데다, 저출산까지 이어지면서 대형 가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감소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또 미래의 주요 소비층인 Z세대의 경우 TV보다 스마트폰, 태블릿에 훨씬 익숙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024-02-20 15:05
  • “춘절 이후 중국 증시, 유동성 수급 불균형에 증시 변동성 확대 전망”
    “춘절 이후 중국 증시, 유동성 수급 불균형에 증시 변동성 확대 전망”
    춘절 전 중국 교통부는 춘절기간 인구 유동량은 연인원 기준 90억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중국 내 여행객은 전년 동기 대비 7배 증가, 해외여행 및 입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여 배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고 예측자료를 통해 밝혔다. 성 연구원은 “홍콩 증시에서는 항셍지수 편출입 종목 변경 결과 발표 전 편입이 예상된 콰이쇼우와 징동물류, 샤오평 등이...
    2024-02-20 11:10
  • “급여·안정성 끌려 반도체도 외면”…외신, 한국 의대 열풍 주목
    “급여·안정성 끌려 반도체도 외면”…외신, 한국 의대 열풍 주목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무더기로 제출하는 등 의료계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신도 한국의 의대 진학 열풍과 증원 문제 등에 주목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상위권 학생들은 반도체보다 의대에 투자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학생들이 취업이 확실시되는 공대보다 의대에 가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의대...
    2024-02-20 08:44
  • 르몽드 “한국 노키즈존 성행…저출산 몸살 우연 아냐”
    르몽드 “한국 노키즈존 성행…저출산 몸살 우연 아냐”
    “아이가 있다는 것 자체에 지쳐 해 ”“서로 수용 노력 포기 증거이기도”“카공족ㆍ노인 등 낙인찍기 확산 중” 프랑스의 대표 매체가 한국에서 ‘노키즈존’이 늘어나는 현상을 세계 최저 출산률 문제와 연결지어 비판했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노력을 포기한 채 인구의 다양한 범주에 대한 낙인찍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2024-02-20 08:28
  •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고령화를 고려한 인구 추계상 의사 수가 태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료 소비자뿐 아니라 의사도 늙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대 의사 비중은 전체 의사의 4.8%로 12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추세라면 2035년에는 70세 이상 의사가 20%에 이를 만큼 의사 인력 자체도 고령화될 전망이다. 지역 의료...
    2024-02-20 06:00
  • 40개 의과대학장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재조정 촉구”
    40개 의과대학장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재조정 촉구”
    신찬수 KAMC 이사장은 “대학입학 이후 전문의로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10여 년 걸리는 긴 교육훈련 기간과 급격한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인력수급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둬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원안대로 집행될 경우,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수준을 다시...
    2024-02-19 16:55
  • 선진국 중앙은행, ‘4년 동행’ 마침표…매파 vs 비둘기파 ‘각자도생’ 나서
    선진국 중앙은행, ‘4년 동행’ 마침표…매파 vs 비둘기파 ‘각자도생’ 나서
    장기적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국가별로 다양한 인구 증가율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 공급망 이동, 부동산 문제 등 각자 처한 구조적 문제와 싸워야 하는 만큼 2020년 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정책적 통일성은 불가피하게 사라질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 후버연구소의 미키 레비 연구원은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국가에서 줄었지만, 중앙은행들은 다양한 경제적 상황에...
    2024-02-19 16:27
  • 일본 근로자 39% “70세 넘어도 일해야지”
    일본 근로자 39% “70세 넘어도 일해야지”
    "70세 이상까지" 답변 2018년 이후 최고치가장 큰 걱정거리, 건강보다 경제적 문제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29%…역대 최고 일본인 10명 가운데 4명이 70세 이상까지 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몇 살까지 일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70세 이상 응답이 39%로 나타났다고 19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2024-02-19 16:21
  • 외신들도 한국 의사 증원 문제 주목…“선진국서 의사 비율 가장 낮은 나라”
    외신들도 한국 의사 증원 문제 주목…“선진국서 의사 비율 가장 낮은 나라”
    블룸버그는 “의협은 의학 학위 소지자를 늘리는 것이 의사들의 지역 편중 분포, 낮은 임금의 의료 분야에서 전문의 부족 등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P통신도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선진국 중 인구 규모에 비해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
    2024-02-19 14:51
  • "경제·국방 바로 서야 미래가 있다"…출산장려금 새판 만든 이중근 회장의 지론[피플]
    "경제·국방 바로 서야 미래가 있다"…출산장려금 새판 만든 이중근 회장의 지론[피플]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 감소와 국가 안전보장·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으로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이 회장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출산한 직원들에게 1억 원씩...
    2024-02-19 07:46
  • "수출 업황 회복 확인시, 상반기 코스피 3050포인트 상단 가능성"
    "수출 업황 회복 확인시, 상반기 코스피 3050포인트 상단 가능성"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문제 △낮은 회계 투명성 △북한에 의한 지정학 리스크 △자회사 상장 남용 △소극적 주주 환원 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질적 증시 저평가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기업 실적 개선의 핵섬...
    2024-02-19 07:39
  •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의대 입학정원 추이 (*전국 40개 의과대학) 2000년: 3507명(의약분업) 2003년: 3253명 2004년: 3156명(의·약·정 합의 의결 목표)2005년: 3097명 2006년: 3058명 2024년: 3058명 (18년째 동결)2025년: 5058명 (2000명 증원)◇인구 1000명당 의사수 (*출처: 보건복지부, 2022, 단위: 명) 서울: 3.47 부산: 2.62...
    2024-02-15 15:59
  • “오피스텔 거주, 청년ㆍ1인 가구 집중…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필요”
    “오피스텔 거주, 청년ㆍ1인 가구 집중…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필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 대응을 위해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 공급이 주거 안정에 중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15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69.1%는 2030세대로 나타났다. 또 92.9%는 1ㆍ2인 가구로 집계됐다. 거주 형태는 82.9%가 전세 또는 월세로 나타났다. 거주 면적은 79.8%가 전용면적 40㎡형 이하로...
    2024-02-15 15:00
  • “인력확보 방안·수가체계 개선 없이는 뇌졸중 안전망 무너진다”
    “인력확보 방안·수가체계 개선 없이는 뇌졸중 안전망 무너진다”
    한국뇌졸중등록사업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매년 35만 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뇌졸중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용은 현재 약 4조7000억 원에서 2050년 약 9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들을 감당할 전문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김태정 대한뇌졸중학회 홍보이사...
    2024-02-14 13:23
  • 中企 10곳 중 6곳 매출·영업익 감소…올해도 어두운 中企 환경들 [터널 속 中企]
    中企 10곳 중 6곳 매출·영업익 감소…올해도 어두운 中企 환경들 [터널 속 中企]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한국경제는 양극화 심화, 인구 감소, 분열과 갈등(노사갈등, 세대갈등) 같은 고질적인 3대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라며 “2024년에도 저성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도산업 바닥 찍었지만, 전체 제조업종 부진은 여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4분기 실적이 올해 반등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2024-02-14 05:00
  •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국민 10명 중 8명 “안락사 허용”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한국 역시 품위 있는 죽음,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수명을 연장하기 보다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난 탓인데요. 한국은 20여 년 논쟁 끝에 2018년 2월 연명의료중단을 합법화했을 뿐...
    2024-02-13 16:56
  •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이는 20대와 30대 인구를 합친 1274만 명(28.8%)보다도 많은 수치로, 총선에서 60대 이상 유권자가 2030세대를 역전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앞서 21대 총선이 치러졌던 2020년 기준 60대 이상 유권자 수는 1244만 명으로, 2030세대(1367만 명)보다 적었다. 문제는 양당 모두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2024-02-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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