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선거구 협상을 발로 걷어차고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착하는 이유가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으로 불붙은 계파 갈등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인구가 줄어 의석 1석이 줄게 돼 있는 전라북도 대신 부산의...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획정위 안이 통과되지 못해 4월 총선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한다면 전적으로 정부‧여당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획정위 안이 매우 부당하고, 당내 해당 지역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친 총선을 무산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불리함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환경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돼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먼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증가 전망 등 관련 내용을 추가했으며,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를 거치는 등 수립 절차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강원 원주시를 찾아 “(원주는) 가장 공천이 잘 된 곳”이라며 “국민의힘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이곳의) 공약을 중앙 차원에서 보증하고 같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오후 원주시 반곡동의 한 카페를 찾아 문화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 당을 이끌고 난 2달 동안 원주에 두...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원을 찾아 수원역과 성균관대역 구간의 지하화를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을 찾아 주변 지하화 추진 계획을 내놓고 민심을 자극했다.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지만, 진행 방향의 결은 다르다. 각 당 정책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통합 개발을 통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공약개발본부는 지난달 31일 수원 장안구에서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로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장안구는 복복선(복선을 이중으로 놓은 4개 선로)인 경부선 철도가 지나면서 도시가 동서로 갈린 지역이다.
한 위원장은 "철도가 수원 발전을 견인해 온 것이나...
윤석열 정부에서도 치유관광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관련 법령을 추진중이며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방인구가 해마다 줄어들어 지방이 소멸할 우려가 있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으나 효과는 없었다.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실패'라는 지방 균형발전 대책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치유산업을 적극...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대책 사업을 한 곳으로 모으자는 취지다.
그 자체만으로 상징성은 있다. 차기 정부로 누가 집권하든 정부가 인구 문제를 국가 백년대계로 삼겠단 선전포고로도 느껴진다. 다만 ‘부처 신설’은 공약 마련에 있어 매번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신선함’ 측면에서 득점하긴 어려워보인다.
과연 총괄 부처가 없어서 저출산 정책이 그동안 빛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명으로 서울 의사의 인건비는 1112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6명에 불과한 전남은 의사 인건비가 1683만 원으로 높았다.
지난해 속초의료원은 응급실 의사를 모집하면서 연봉을 4억 원으로 인상해 겨우 자리를 채웠다. 단양보건의료원도 3억 원대 연봉과 아파트 제공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의사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과 행복주택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청년 정책 혼선을 막고, 자산형성과 주거 지원 등 청년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34세인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저출산 및 인구 절벽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도 대비해야 한다. 지역 오프라인 상권 소멸은 이미 심각한 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들에서 자영업자들도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국가의 존속을 압박, 위협하는 문제 앞에 자영업자는 누구보다도 취약하다. 지속해서 늘어나는 자영업자를 받쳐주면서, 동시에 거시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2022년 KDI는 장래 인구 추계와 연령별 의료 이용량을 토대로 미래 의료 수요를 예측한 후 의사의 연령별 이탈률을 적용해 의사 공급량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2035년에는 1만650명, 2050년에는 2만 2000명의 부사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도 KDI와 마찬가지로 장래 인구 추계와 연령별 의료 이용량을 토대로 미래 의료 수요를 추정했습니다. 다만 의사 공급은 과거...
박 차관은 “3개 연구 모두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 의료수요가 증가해 2035년 기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는 과거 의료이용량과 활동 의사 수 추이를 토대로 미래 수급을 예측했다. 한 해 의사 진료일을 공휴일 제외 265일로 계산하고, 의사들이 환자 진료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수적으로...
늘어나는 고령 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번 증원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추진한다”며 의대 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죠.
여론도 이전과 다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대란’ 등 의료 공백과 관련한 용어들은...
다방면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수요가 몰리는 신시장을 주목하면서 인공지능(AI)를 접목시킨 똑똑한 가전 만들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우선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1인가구 증가, 신혼부부수 감소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신시장 개척이 중요해졌다. 과거 LG전자의 스타일러처럼 시대적 흐름을 간파한 새로운...
도움”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6명…OECD 최저 수준 지적AP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 늘고 있지만, 의사 수는 적어”
주요 외신들이 한국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를 주목하며 한국이 선진국 가운데 의사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정부가...
농작업 공백 우려를 줄이기 위해 여성농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2년 농가인구 중 남성은 연평균 2.8% 감소했고, 여성은 3.1%가 줄어들며 큰 감소폭을 보였다.
농업부문 취업자도 남성은 늘어나는 반면 여성은 감소해 농업부문 여성 취업자...
그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1차 회의를 열어 정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
17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비대위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을 논의·결정한다. 이어 비대위, 16개 시·도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