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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검증된 해외기관 분석에 근거해 의사 수 증원을 논의하고, 증원 규모는 1년 뒤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입원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의대 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2024-03-13 11:22
  •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게다가 작년 4분기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져 인구절벽은 가속화되고 있다. 올 157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였다. 상당 기간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산율이 하향 추세인 것은 재정적 수단에만 매달린 당국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육아의 여성 부담 편중,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2024-03-12 05:00
  • 한동훈 “고양시 서울 편입, ‘원샷법’ 통과로 한 번에 해결”
    한동훈 “고양시 서울 편입, ‘원샷법’ 통과로 한 번에 해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한 달 앞둔 11일 경기도 고양시를 찾아, 이른바 ‘원샷법’ 통과로 고양시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오후 당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와 함께 경기 고양시를 방문해 고양시민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몇 년 전 고양 일산에 상당...
    2024-03-11 16:11
  • 지역별 거주 외국인 한눈에 본다…법무부, ‘데이터 지도’ 개설
    지역별 거주 외국인 한눈에 본다…법무부, ‘데이터 지도’ 개설
    이 서비스는 기존에 공개된 통계와 데이터 중심으로 △전 세계 인구‧이민자 △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국내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 현황 △출입국‧외국인 통계 등 5종의 자료를 우선 제공한다.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영역에 있는 전세계 지도에서 국가를 선택하면 관련 정보가 나타나는 식이다. UN 경제사회국(DESA) 자료를...
    2024-03-11 15:04
  • 용인특례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6265억 투입
    용인특례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6265억 투입
    이와 관련, 용인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인만의 인구구조 흐름을 반영한 대책인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정책목표를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환경 조성 △세대 공존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로 정하고 예산도 전년보다...
    2024-03-11 15:00
  • 중국 양회 폐막…정책 공백에 경제 험로 직면
    중국 양회 폐막…정책 공백에 경제 험로 직면
    5% 경제성장률 목표 제시했지만 전문가들 회의적군사비 팽창, 인구 감소, 지방정부 부채 등 문제 산적구체적인 대책 공개되지 않아시진핑 1인 체제 구축에만 안간힘안일한 대응, 미국에 이익 분석도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오후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중국 공산당...
    2024-03-11 13:44
  •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교육부는 지난 8일 재난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라면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대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는 2025 입학연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등 조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2024-03-11 11:46
  •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정부는 인구 1000명당 한국의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고,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한국의 ‘연간 인당 진료 횟수’가 17.2로 OECD 평균 6.8보다 월등히 높아 사실상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수가와 상대적으로...
    2024-03-11 05:00
  •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서울 거주기간’ 지원 조건 폐지 등 파격 대책을 담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비사업의 신속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5개 안건이 처리됐다. 저출생 반등을 위한 4개 안건이 우선 처리됐다. 먼저 서울 거주 임산부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조례안은...
    2024-03-08 20:12
  •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의사가 몰리는 현상도 행위별 수가제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들이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면,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홍윤철 교수는 “아이가 줄어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입이 일정 수준 보전돼야 한다”라며 “생명을 다루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2024-03-07 16:27
  • 한동훈, '경기 1번지' 수원 공략…“의회 권력 되찾아 3호선 끌어올 것”
    한동훈, '경기 1번지' 수원 공략…“의회 권력 되찾아 3호선 끌어올 것”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주요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 수원을 찾았다. 그는 서울지하철 3호선 수원 연장과 수원시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영통구청사거리’에 들러 지지자 및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는 당 영입인재이자 수원정에...
    2024-03-07 15:50
  •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달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1, 3면에 걸쳐 한국 인구 상황과 외국인 이민자 수용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인구 문제를 다뤘다. 작년 12월에는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인구감소 상황이 흑사병이 창궐해 인구가 급감한 14세기 유럽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2024-03-07 05:00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지역별로는 노인(65세 이상)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인구 대비 업무상사고 사망자가 많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0호)에 실린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안준기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노인 인구 비율 상위 20개 시·군·구의 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2024-03-04 05:00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역대 정부도 인구 감소 대책으로 17년 간 380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신혼부부 주거 공급 및 자금 지원 확대, 아동수당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대 등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출산율 하락세를 반등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죠. 이는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문화 지체가 우선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문화 지체는 물질문화의 변화 속도를...
    2024-02-29 16:32
  • 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특위 출범…감시·단속부터 예방·재활 방안 마련
    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특위 출범…감시·단속부터 예방·재활 방안 마련
    국민통합위 설명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약 237만 명(전 국민의 약 5.5%)이 도박 중독으로 추정된다. 특히 온라인 도박은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박을 시작하는 나이도 점점 어려져 초등학생, 중학생도 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청소년 돈 내기'를 처음 경험한 연령은 평균 11.3세에 이른다. 청소년 돈 내기 경험 비율도 25.8%에 이른다....
    2024-02-29 10:30
  •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이민 대책도 가다듬고 있다. 우리보다 합계출산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국가들도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1호 인구소멸 국가’, ‘흑사병’ 같은 해외 경고를 공포 마케팅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면 우리보다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소매를 걷어붙인 영국, 프랑스 흉내라도 내야 한다.
    2024-02-29 05:00
  •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에 반도체·자동차 등 20대 주력품목 선봉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에 반도체·자동차 등 20대 주력품목 선봉
    산업부,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 회의' 열고 수출확대전략 발표미·EU 등 9대 타깃시장 '집중공략'안덕근 산업장관 "수출·투자 확대로 경제활력 회복 이끌 것"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반도체와 자동차 등 20대 수출 주력품목을 선봉에 세우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9대 타깃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중구...
    2024-02-28 11:34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이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인구위기 극복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제1의 국가적 어젠다이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는 저출산 지속에 따른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2024-02-28 05:00
  •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부자이민’ 인구 대비 전세계 최다높은 법인세…돈버는 기업 해외로혹독한 상속세로 경영권도 ‘흔들’자본 묶어둘 특단의 대책 절실해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한국 부자들 중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세계에서 7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인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한국은 이민자가 가장 많은 중국보다도 많다. 지난해 6월 영국의 국제교류...
    2024-02-28 05:00
  • 금융위 개혁 TF, 첫 과제는 '청년'…"체감할수 있는 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 개혁 TF, 첫 과제는 '청년'…"체감할수 있는 제도 개선 추진"
    개혁 TF는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위기, 기술의 급격한 진보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나아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영향과 대응 과제들을 하나하나 발굴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개혁 TF에 참여한 이효주 청년보좌역은 "앞으로 추진하는 개혁 TF는 기존의 대책과는 달리 현장의 청년층의...
    2024-02-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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