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으로 임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같은해 10월 추천위가 발족했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를 두고 갈등이 생기자 "역할의 한계를 느낀다"며 추천위원직을 사퇴했다.
한편 정 전 대변인은 올해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MBC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보고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 3시 시작된 심문은 1시간 만인 오후 4시께 끝났다. 심문에는 신청인인 이 변호사와 신청인 측 대리인 권오현·박주현·유정화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열렸다. 심문에는 신청인인 이 변호사와 신청인 측 대리인 권오현·박주현·유정화 변호사, 피신청인인 공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화학공학과 노준석 교수 연구팀이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헌 교수 연구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이미징 디바이스랩 한승훈 마스터 팀과 함께 적외선 초박막렌즈 및 이의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렌즈는 기존 굴절렌즈의 성능은 유지하되 두께가 1만 배(머리카락보다 100배 얇은 수준) 얇은...
한 위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야당 추천위원들(이헌·한석훈)은 유감을 표하며 도중에 퇴장했다.
이에 야당 추천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위원들은 2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부위원장, 이건리 연구관을 만장일치로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에서 "대상자들의 고사로 추가 추천을 못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거론된 대상자들이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추가 후보를 내지 않았다.
추천위는 28일 제6차 회의에서 기존 후보군 중 최종...
이헌 변호사는 "연기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이 있었다"며 "여러 가지 접점을 찾는 그런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서 7명 구성이 전제라고 얘기했다"며 "야당 쪽에 해촉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추천하라고 했으니 기다리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역시...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개정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석동현 변호사는 9일 물러났다. 개정안에 따라 국회의장의 재지정권이 10일 후 발동되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도 거쳐야 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당과 맞서왔던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자 '투쟁 모드'에 돌입했다. 보수진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10일...
/ 전두환 유죄, 남은 과제 / 아동 냉동시신 사건”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왜 결정 늦어지나?”
- CBS 권영철 대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서울시장 출마하냐구요?”
- 중소기업벤처부 박영선 장관
“공수처장 추천위, 어떤 일이 있었나?”
- 이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야당 몫)
“Mnet...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당 측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앞서 추천위는 18일 3차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하지 못한 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재추천을 해서 새로운 후보 심의 절차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의를 속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며 "추천위가 일종의 행정기구인데 자진해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까지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않으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야당 추천 위원인 이헌, 임정혁 변호사는 후보로 강찬우 변호사, 김경수 전 고검장, 석동현 변호사, 손기호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낸바 있다. 강찬우·석동현 변호사도 검사장 출신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인 이헌, 임정혁 변호사는 후보로 강찬우 전 검사장, 김경수 전 고검장, 석동현 전 검사장, 손기호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 이건리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는 각각 검사...
공수처창 후보추천위원회는 이 협회장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인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후보추천위는 이날까지 각 위원으로부터 5명 이내로 후보 명단과 추천 사유를 담은 자료를 받고 이를 토대로 13일 심사를 진행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후보군을 추린 뒤 자체 심사를 거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게 된다.
민주당 최인호...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가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