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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해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 등을 제출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해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인 저신용자 대출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은행...
    2024-06-12 16:37
  •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 계속할 수 있다”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 계속할 수 있다”
    이에 오뚜기는 중견기업이 된 면사랑과의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며 거래량 축소를 조건으로 중기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현행법상 국수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분류돼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만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심의위는 중견기업으로 전환될 때 부여하는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체 거래처를 찾았어야 한다고...
    2024-06-12 10:59
  •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준법․책임경영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준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준법위원회는 GH의 업무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의결 사안 중 계획 등 변경이 있을 시, 준법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도록 해 준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총 위원의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하게...
    2024-06-12 10:08
  •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앞서 서울대 의과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의협은 18일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률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조 차장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4-06-10 13:22
  • 카카오, ESG 보고서 ‘2023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 발간
    카카오, ESG 보고서 ‘2023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 발간
    건전한 기업문화와 윤리 경영을 위해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지속 가능성 관리 및 상생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카카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은 국내외 다양한 평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S&P 글로벌이 주관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동일 산업군 내 국내 유일 2년 연속 상위 1%를 달성했고, DJSI(다우존스...
    2024-06-10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제21차 이행위원회 개최(석간)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고속성장 중견기업 혁신성장 지원방안 논의 △장마철 산업단지 수해 방지를 위해 사전점검 △제12차 한-유럽연합 FTA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주한 외국 대사관 설명회 △연구현장 R&D장비도입 기간 대폭 단축 13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넥스트라이즈 2024...
    2024-06-09 09:01
  • 국토부, 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서 하자 1000여 건 적발
    국토부, 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서 하자 1000여 건 적발
    대상은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이다. 특별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시행했다.
    2024-06-07 09:59
  • 정인교 통상본부장 "IPEF, 기업·투자자에게 실질적 이익 확인"
    정인교 통상본부장 "IPEF, 기업·투자자에게 실질적 이익 확인"
    이번 행사는 지난해 타결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본격적인 이행 및 구체적인 프로젝트 발굴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IPEF 장관회의'에는 정 본부장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산성 대신 등 14개국 장관이 참석해 지난해 11월 타결된 청정경제 협정, 공정경제 협정에 서명했다. 또한, 제1차 공급망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2024-06-06 16:30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을 원하면서 생긴 갈등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 법사위원장은 국회 제2당 몫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으나 법안 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샅바 싸움'에 여야 정치권이 정작...
    2024-06-06 15:45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 따른 피해 적극 대응”현장 점검 결과 미흡 사항 다수 발견…“엄정 조치할 것”제도개선 통해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처리 절차 구축이용자에 ‘영업종료 여부 확인 및 자산 반환 요청’ 당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및 중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종료·중단 사업자에...
    2024-06-06 12:00
  • "보안 수준 전사적으로 높인다"…산업계, 개인정보 보호에 뜨거운 관심
    "보안 수준 전사적으로 높인다"…산업계, 개인정보 보호에 뜨거운 관심
    지난 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개정되는 법안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 정보보호책임자(CPO) 워크숍’을 5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78개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2024-06-05 16:06
  •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혁신도전 추진 특위 출범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혁신도전 추진 특위 출범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제1회 회의에서는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 △혁신 도전성이 높은 사업 지정을 위한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지정 △혁신도전형 R&D 사업 협의체 운영방안(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보고 및...
    2024-06-05 10:35
  • 예탁원 "미국 증권 T+1 결제 주기 단축 안정적 이행"
    예탁원 "미국 증권 T+1 결제 주기 단축 안정적 이행"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8일 시행된 미국 증권 시장의 결제 주기 단축을 안정적으로 이행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을 결정하면서, 지난달 28일 거래분부터 주식·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포함한 대다수 미국증권의 결제주기를 거래일 다음 날에 결제하는 ‘T+1일 결제’로 변경됐다....
    2024-06-05 10:21
  • KB라이프, 친환경 건물 골드 등급 인증 획득
    KB라이프, 친환경 건물 골드 등급 인증 획득
    KB라이프생명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KB라이프타워가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에서 주관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에서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LEED는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권위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며 웰빙을 촉진한 건물이 해당된다....
    2024-06-05 09:33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우리는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엔의 2030 아젠다와 아프리카연합(AU)의 아젠다 2063 이행 촉진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회(AU Commission)와 아프리카연합 개발청(AUDA-NEPAD)과의 협력 중요성도 강조한다. 지속가능성 11. 우리는 기후변화, 식량 불안정, 보건 위기, 에너지 위기, 공급망 교란과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2024-06-04 18:25
  •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김한석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이번 세미나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방향성을 정립하고 실무 수행의 내실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하반기에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를 위한 후속 웨비나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2024-06-04 15:21
  • 민주 "尹정부 9·19 군사합의 파기는 위기 모면용 나쁜 대책"
    민주 "尹정부 9·19 군사합의 파기는 위기 모면용 나쁜 대책"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명시됐다. 그러나 2023년 11월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만리경...
    2024-06-04 14:15
  • 그로쓰리서치 "프로텍, 회계처리 이슈는 지난 일…중장기 성장에 주목할 때"
    그로쓰리서치 "프로텍, 회계처리 이슈는 지난 일…중장기 성장에 주목할 때"
    그로쓰리서치 이재모 연구원은 "프로텍은 4월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로 기소됐는데, 이는 2017년과 2018년에 이미 발생한 사건이다"라며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4월 6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하라고 지시한 ‘과징금’, ‘감사인지정‘, ’담당인원 해임권고’ 등 지시사항을 모두 이행 완료했으며 해당 건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2024-06-04 08:02
  • 보이스피싱, AI로 막는다…첫 민관 협력 예방 서비스 SKT서 출시 예정
    보이스피싱, AI로 막는다…첫 민관 협력 예방 서비스 SKT서 출시 예정
    3일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가 합류하게 됐다. 관계기관들은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2024-06-03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 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물가관계 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확대 간부회의(세종) 17:00 공정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위원회 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세종)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4-06-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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