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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연소 금융위원장'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다. ◇커지는 '가계 빚 폭탄' 등 리스크 관리 최우선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이 된다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2024-07-21 14:33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초과이윤세(횡재세) 도입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과열 이전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2024-07-21 08:56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시정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과태료 부과 등을 제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한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

2024-07-20 09:00
[아시아증시] 뉴욕증시 약세에 대부분 하락…일본 0.16%↓

이날 한원슈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판공실 일상공작 담당 부주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더 이행하고 주거용 부동산과 토지 자원의 재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흥 기술주는 크게 올랐다. 상하이거래소 신흥 기술기업 50개로 구성된 커촹반 지수는 1.91% 상승했고 선전거래소 창예반 지수는 0.45...

2024-07-19 16:58
중국 중앙위 “부동산 새 정책 이행하고 지방정부 부채 폐단 없애야”

공산당 부주임, 3중전회 후 기자회견서 밝혀지방정부 세수 권한 이양 약속도 중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과 관련한 폐단을 없애고 새로운 정책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부채 문제를 겪는 지방정부에 세수 지원을 하기로 했다. 19일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한원슈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판공실 일상공작 담당 부주임은 전날 폐막한 제20기...

2024-07-19 15:28
한은, 올해 하반기 인사 실시…금융시장국장에 최용훈 임명

이어 “신임 임건태 금융통화위원회실장은 오랜 기간 통화정책국에서 근무하여 통화정책과 한국은행 대출제도 전반에 대한 업무지식은 물론 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경험도 풍부하다는 점에서 금융통화위원의 정책수행을 충실히 뒷받침하며 일선 부서와의 가교역할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2024-07-19 15:02
SH공사, 2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인권경영 전문 평가 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이 기관의 국제사회 인권경영 요구사항 이행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SH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는 인권경영위원회를 ESG 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인권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권경영...

2024-07-19 10:20
빗썸, 이용자 보호 활동으로 규제 준수…3대 불안 요소 해소 노력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선언하며 내부통제 및 준법 강화 의지를 다졌다. 또한 이용자가 겪는 3대 불안 요소로 △불공정·투명한 거래에 대한 의구심 △가상자산 정보 부족 △거래소와 소통 부족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우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5개의 기능별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투자자보호위원회...

2024-07-18 15:54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 △2024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 등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업계·전문가·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과제 18개를 마련했다. 우선 신기술·신생기업 조달시장...

2024-07-18 15:00
별내선 연결 버스 신설·증차...송파하남선·강동하남남양주선 속도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방안으로 별내선 등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도로, 철도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돼 출퇴근 30분 시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별 교통대책들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8 12:00
네카오도 원했던 ‘공개된 정보’ AI 활용 지침 나왔다…韓 AI 시계 빨라질까

17일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AI·데이터 처리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했다”며 “공개된 개인정보가 적법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기업 불확실성을 낮추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공개된...

2024-07-17 16:35
준공 지연 우려 광주 아파트, 권익위 조정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이 마련됐다. 권익위는 17일 해당 사업 현장과 인접한 법무부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사업 시행사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민원 사업은 900세대 아파트 건설 공사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돼 2025년 3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승인조건인 인근 도로 개설 이행을 앞두고 문제가...

2024-07-17 15:0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정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법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이용자가 유의할 점도 짚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는 이용자 보호법이 가상자산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 등을...

2024-07-17 12:00
尹 "한미동맹 핵기반 동맹 격상…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만들 것"[종합]

내년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을 함께 만들 것"이라며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상정됐다.

2024-07-16 11:37
尹대통령 "광복80주년 기념사업 만들 것...재난 대응 패러다임 바꿔야"

이날 국무회의에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상정됐다. 또 "기미 독립선언서에서 자유의 정신과 세계 평화를 외친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이제 한 세기를 지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이 됐다"며 "자유의 회복을 넘어...

2024-07-16 10:39
[사설] ‘웨딩플레이션’만 잡아도 저출생 돌파구 될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웨딩업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2022년 355건, 2023년 366건이던 민원이 올해 들어 3월 현재 400건까지 치솟았다. 3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민원 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결혼 준비 비용 상승은 예비부부를 압박하는 큰 부담이다. 미래를 꿈꾸며 행복해야 할 시간이...

2024-07-16 05:00
HD한국조선-STX重 M&A 조건부 승인…"3년간 경쟁사 공급 거절 금지"

단, 양사 기업결합으로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3년간 경쟁사에 대한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선박용...

2024-07-15 12:00
[시론] 중국 개혁의 시금석 될 3중전회

이달 15~18일 중국의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열린다. 약 1년간 개최가 미뤄졌던 3중전회는 400여 명의 정부 인사, 인민 해방군 수뇌부, 지방정부 지도자, 학자들이 베이징에 모여 정치·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세계의 관심은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용난 등 현재 중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2024-07-15 05:00
기업 신통상 이슈 대응력 키운다…'FTA·통상 종합지원센터' 개편 출범

이를 위해 지원기업 지정 요건을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하고,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기타 새로운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보고를...

2024-07-14 11:00
프랜차이즈협회 “최저임금 1만원대 유감...배민 수수료 인상 즉시 철회해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산하 1000여 개 회원사 및 소속 12만여 개 가맹점사업자들은 금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업계의 절대 다수가 중소 가맹본부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으로 각종 비용 인상과 수익구조...

2024-07-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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