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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 숙소 제공
    LH,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 숙소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와 선수촌 조성 관련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17일 서울 용산 소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뤄졌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강창희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7년 8월 충청권에서 개최 예정인...
    2024-05-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공유 ◇공정거래위원회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6:00 전직원 워크숍(예산) △공정위 부위원장 16:00 전직원 워크숍(예산)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환경부 20일(월) △'새 둥지' 전시 특별전 개최(조간) △국립환경과학원, 국제공공...
    2024-05-19 08:57
  •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05-18 08:00
  • 정용기 한난 사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정용기 한난 사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정 사장은 "우리 공사는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브랜드슬로건의 기치 아래 친환경 캠페인 챌린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국민 생활 변화를 주도하는 탄소중립 선도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난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위원회와 탄소중립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최근 온실가스 감축 실천 등...
    2024-05-17 12:05
  •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에 내부통제 개선 사항 관련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결정’ 관련 일문일답이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는 신규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2024-05-16 16:55
  • 32년 만의 시중은행 탄생…금융위,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32년 만의 시중은행 탄생…금융위,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금융위원회는 16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등에 이은 7번 째 시중은행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가...
    2024-05-16 15:04
  • 이복현, 미국 SEC 의장 만나 비트코인 ETF 관련 논의…“상호 협력 필요성 확인”
    이복현, 미국 SEC 의장 만나 비트코인 ETF 관련 논의…“상호 협력 필요성 확인”
    한편, 미국 금융감독기관 방문에 앞서 이 원장은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GHOS)’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회원국별 바젤Ⅲ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나라별 바젤Ⅲ 도입 상황이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충실히, 일관되게,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2024-05-16 12:00
  • “이달 28일부터 거래 다음 날 바로 돈 들어와요”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이달 28일부터 거래 다음 날 바로 돈 들어와요”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달 28일 예정된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에 대비해 국내 25개 증권사와 함께 결제 이행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미국 주식 결제 주기는 거래일의 2영업일 후에 증권과 대금을 결제하는 ‘T+2일 결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오는 28일부터 T+1일로 1거래일 앞당겨진다. 이는 지난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식...
    2024-05-16 10:36
  • 北 김정은, 완공된 당 중앙간부학교 방문해 "최고 수준" 자찬
    北 김정은, 완공된 당 중앙간부학교 방문해 "최고 수준" 자찬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교양구획과 교무행정청사, 교사 종합강의실, 다기능강당, 회의실,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와 식당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며 3월 30일 공사 현장을 찾았을 때 제시했던 과업 이행도 점검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건설 용지를 직접 고르고, 3월엔 이곳을 찾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며 완공을 독려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왔다. 평양에 소재한 당...
    2024-05-16 09:35
  • 중기부, 인니 자카르타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대화
    중기부, 인니 자카르타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대화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대화’는 중기부와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아세안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2019년 부산에서 개최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구축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의 실질적 이행을 담당해 왔다. 이번 8차 정책 대화에서는 2022년 합의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의 9개...
    2024-05-16 0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EU 집행위원회는 3권분립에 어긋나는 이런 법치주의 위반 시정을 요구했고 시정과 EU 예산 지원을 연계했다. 헝가리는 마지못해 일부를 시정했으나 EU가 보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500억 유로, 약 70조 원도 헝가리의 반대로 몇 달을 질질 끈 후 지난 2월에야 겨우 통과됐다. 예산혜택국 폴란드 반대 가능성 빅뱅 확대의 성공에도 우크라이나는...
    2024-05-16 05:00
  •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 등 규정을 개정한 ‘대부업 등 감독 규정’ 변경안을 마련해 이달 20일까지 예고하기로 했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는 서민금융 공급 지원 제도다. 이번 감독규정 변경은...
    2024-05-16 05:00
  • 최상목 "내달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플랫폼 구축"
    최상목 "내달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플랫폼 구축"
    이번 방문은 이달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관계부처 합동 현장소통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이자환급...
    2024-05-14 16:38
  • 알리 안전성 논란에...레이 장 대표 “KC인증 제도화하겠다”
    알리 안전성 논란에...레이 장 대표 “KC인증 제도화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KC인증을 받은 상품이 알리 앱 내·외에서 우선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KC인증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KC인증을 받도록 (중국)판매자에게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 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여러 난제가...
    2024-05-13 18:24
  •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A. 부당 해고 시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을 통한 사법상 구제(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백일섭 변호사 제1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활동 중이다.
    2024-05-11 08: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국내·외 투자자에 ‘밸류업’ 홍보 나서...“금투세 폐지,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국내·외 투자자에 ‘밸류업’ 홍보 나서...“금투세 폐지,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특히 금투세 폐지,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을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로 꼽고 이를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삼성증권이 주관하고 국내·외 투자자 1000여명이 참석하는 '2024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컨퍼런스'에 김 부위원장이 참석해...
    2024-05-09 15:33
  • 유인촌 장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신뢰 회복 첫걸음"
    유인촌 장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신뢰 회복 첫걸음"
    유 장관은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 프로게이머 문호준 씨를 비롯한 게임이용자들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일일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5월 1일에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재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2024-05-08 15:54
  •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오 차관은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위원님들을 배려하기 위해 당초 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린 것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5-08 15:26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시동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시동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 분석해 올해 다음달 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 주체"라며 "탄소중립...
    2024-05-08 12:00
  •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금융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 개최권대영 사무처장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 마련 필요”“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재정 운용 폭 확대 효과도”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복합지원의 외연을 금융-고용 연계를 넘어 ‘복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위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에...
    2024-05-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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