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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기자의 눈] 의대 증원, ‘구조적 수술’ 병행해야
    [전문기자의 눈] 의대 증원, ‘구조적 수술’ 병행해야
    병원은 수술을 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비합리적 수익구조와 소송 및 민원 때문에 정작 필요한 수술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바이탈과의 보상 체계가 제대로 갖춰질 리 없다. 의료 체계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병원’은 본래 고도로 분업화된 체계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전문의는 전문의의 일, 전공의는 전공의의 일, 간호사는 간호사의 일을 해야 하는...
    2024-02-28 05:00
  •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아울러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쉽게 하도록 국내대리인 지정제를 도입하고,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도 추진한다. 공정위...
    2024-02-26 14:19
  •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같은 해 10월 윤 대통령은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진 소송 부담감 해소, 지역의료 강화 수가 체계 개편, 필수 중증·지역 의료 종사자 보상체계 변화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일 '생명과...
    2024-02-25 18:18
  •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제42대 검찰총장’ 문무일 대표변호사 주축…‘컴플라이언스 센터’ 출범11개 분야 전문가 역량 결집…기업 종합 서비스‘檢 특수통’ 최성진‧석근배 변호사 공동 부센터장베테랑 변호사 대거 참여…8개 분야 체크리스트주주대표소송에 CEO‧임원 법적책임↑…경영위협 기업 경영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을...
    2024-02-24 09:00
  •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소방특별조사서 ‘도어클로저’ 점검 미비화재사고 유족에 지자체 배상책임 쟁점대법 “조사 항목‧범위 따져서 심리해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경기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2024-02-22 17:11
  •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이행하면서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 추진한다. 이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2024-02-21 15:36
  •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93년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했고,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4년 뒤인...
    2024-02-12 09:00
  • KT&G 이사회, FCP 제소청구에 “소 제기 않겠다”
    KT&G 이사회, FCP 제소청구에 “소 제기 않겠다”
    (FCP)의 소송 제기 청구서 발송과 관련해 KT&G 이사회가 제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7일 KT&G에 따르면 KT&G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2024-02-07 15:41
  •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 고1 희정이 이야기희정이 아빠는 엄마를 상대로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희정이 엄마는 그 전에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당시 중3이었던 희정이는 자고 있다가 새벽에 방 밖에서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소리에 잠이 깼고, 아빠의 “당장 나가!”란 말에 엄마가 아무 대꾸도 없이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몇 달이 지나 희정이가...
    2024-02-03 10:00
  •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이 내놓은 2조1000억 원 규모 상생 금융 안과 관련해선 "개별금융회사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계획 등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청 대상·절차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4-02-01 11:17
  • 헬리콥터 부품정비 늦었다며 지체상금 받아간 정부...법원 "절반 돌려줘라"
    헬리콥터 부품정비 늦었다며 지체상금 받아간 정부...법원 "절반 돌려줘라"
    계약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돈)을 받아갔지만, 법원은 판단 끝에 그 절반을 업체에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마성영 판사)는 유아이헬리콥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아이헬리콥터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헬리콥터 부품을 전문적으로 정비...
    2024-01-29 14:51
  •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아울러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대부 중개플랫폼 협의회 자율 결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하고, 협의회 미가입 플랫폼에 대해서는 가입을 권유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2024-01-28 11:15
  • '홍범도함 납품지연' 대금 못 받을 뻔한 HD현대중공업…법원 “정부, 205억 지급해라”
    '홍범도함 납품지연' 대금 못 받을 뻔한 HD현대중공업…법원 “정부, 205억 지급해라”
    물품대금소송에서 “205억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1년 방위사업청과 계약금 172억6000만 원에 홍범도함 납품 계약을 따낸 HD현대중공업은 2017년 7월까지 잠수함을 납품하기로 했지만, 실제는 약 189일 늦은 2018년 1월에 작업을 완료했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지체상금(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에게...
    2024-01-22 09:24
  • 코스피 영문공시 전년비 24.5% 증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영향”
    코스피 영문공시 전년비 24.5% 증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영향”
    공시불이행(12건)과 공시번복(4건)은 증가했지만, 공시변경(1건)은 감소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소송, 증자 등을 중심으로 지정건수가 증가했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능동적·적극적 공시 이행을 유도하고 불성실공시예방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실공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4 12:00
  •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MBC “즉각 항소할 것”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MBC “즉각 항소할 것”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 후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 원씩 비용을 내야 한다”...
    2024-01-12 14:07
  • 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승소에 "국익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무책임"
    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승소에 "국익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무책임"
    외교부는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 법원은 MBC가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고, 동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며 "만일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01-12 13:45
  • ‘바이든’-‘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
    ‘바이든’-‘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가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4-01-12 11:09
  •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최우선적으로’ 자녀의 복리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에 관한 권리가 이에 앞선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도 부모의 이혼에 관한 권리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국가는 그러한 이행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은, ‘재정적, 물질적인 빈곤이나 그와...
    2024-01-06 10:00
  • ‘갑질·마약 흑역사’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종지부…“경영 정상화 속도”
    ‘갑질·마약 흑역사’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종지부…“경영 정상화 속도”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는 보유한 회사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이번 판결은 홍 회장의 무리한 경영 방식이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2024-01-04 18:30
  •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대법원 판결 환영…홍 회장 대법원 판결 존중 기대”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대법원 판결 환영…홍 회장 대법원 판결 존중 기대”
    이날 한앤코는 남양유업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대법원 승소판결 입장자료를 내고 “M&A 계약이 변심과 거짓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다”며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이와 관련하여 홍원식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2024-01-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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