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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가박스, 10억 위약벌소송 1심 승소...법원 “우월적지위 악용 아냐”
    메가박스, 10억 위약벌소송 1심 승소...법원 “우월적지위 악용 아냐”
    30억 원가량의 분양대금 인상 등의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됐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지급 의무는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메가박스가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A 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16년 6월 대구에...
    2021-07-13 19:00
  • 대법 "현대위아 사내하청 직고용"…전문가 "비상식적 인력 운용 부메랑"
    대법 "현대위아 사내하청 직고용"…전문가 "비상식적 인력 운용 부메랑"
    고용ㆍ임금체계 유연화 목소리경영계, 파견직 기준 모호 불만 대법원이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7년 만에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불법파견이 인정됨에 따라 현대위아는 최대 200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고용(이하 직고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그동안 기업들이...
    2021-07-08 18:29
  • 대법, 잇단 불법 파견 인정…산업계 몰아치는 직접고용 쓰나미
    대법, 잇단 불법 파견 인정…산업계 몰아치는 직접고용 쓰나미
    대법원도 “현대위아와 하청업체 사이의 도급 계약 목적이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한정된 업무 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ㆍ기아, 한국GM 등 직접고용 소송 영향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대위아뿐만 아니라 불법 파견을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현대차, 기아, 한국GM, 포스코,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 국내 대기업에도 향후 패소...
    2021-07-08 16:08
  • “SKT, 안 터지는 5G 보상하라” 첫 번째 5G 집단소송 개시
    “SKT, 안 터지는 5G 보상하라” 첫 번째 5G 집단소송 개시
    또한, 5G 가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노력도 성실하게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1차 변론기일에서는 소송을 낸 이용자 237명의 5G 실제 이용 여부도 화두에 올랐다. SKT 법률대리를 맡은 클라스의 김상순 변호사는 “피고(SKT)인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주장하는 원고 측 일부의 가입자명이 일치하지 않아 원고로서 자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때도 있다”며 이를...
    2021-07-08 15:02
  • 현대위아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소송 7년 만에 승소 확정
    현대위아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소송 7년 만에 승소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현대위아 경기도 평택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2014년과 2016년 회사를 상대로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대위아와 사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 계약이 근로자...
    2021-07-08 11:20
  • 대법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는 별개…각 재판에 영향 없어"
    대법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는 별개…각 재판에 영향 없어"
    등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으로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을 포함해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에 관한 부분에서 판단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비로소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뤄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2021-07-07 08:42
  • [노트북을 열며] 20배 빠른 5G, 꿈은 꿈으로?
    [노트북을 열며] 20배 빠른 5G, 꿈은 꿈으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사업자들이 28㎓ 구축 실적을 제출하면 내년 초 이행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즉 28㎓ 5G의 B2C(기업 소비자 간) 서비스는 어렵다는 것을 홍보와 소통을 강화해서 제대로 알리자는 퇴로 마련에 입을 모았다. 세계 최초 상용화 당시 ‘LTE보다 20배 빠르다’며 보도자료를...
    2021-07-05 19:00
  • 대법 “재개발사업, 주거 이전비 못 받으면 부동산 안 넘겨도 된다" 첫 판단
    대법 “재개발사업, 주거 이전비 못 받으면 부동산 안 넘겨도 된다" 첫 판단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A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 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조합은 인천 부평구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됐다.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B 씨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A...
    2021-06-30 13:53
  • [피플] 박지혜 변호사 “탈석탄 로드맵, 탄소발자국 지우는 힘찬 첫 걸음”
    [피플] 박지혜 변호사 “탈석탄 로드맵, 탄소발자국 지우는 힘찬 첫 걸음”
    그는 2018년 1월, 삼척 석탄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공익 소송을 함께한 계기로 시민사회 탈석탄캠페인 ‘석탄을 넘어서’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 여의도 증권가를 찾아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회사는 불과 넉 달 전 지주사인 농협금융지주와 함께 ‘탈석탄 금융’ 선언하면서 신규...
    2021-06-20 13:36
  • 당근 꺼낸 조희연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무상교육 수준 등록금 지원”
    당근 꺼낸 조희연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무상교육 수준 등록금 지원”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후 강경책보다 지원을 통한 회유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고 전환 자율형 사립고 종합 지원계획’과 ‘등교확대 대비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어떤 학교로...
    2021-06-10 14:23
  • 재건축 투기수요 조기 차단…안전진단 통과하면 조합원 양도지위 못한다
    재건축 투기수요 조기 차단…안전진단 통과하면 조합원 양도지위 못한다
    함 랩장은 "이번 방안이 초기 가수요 차단엔 도움이 되겠지만 소송 및 사업 절차상의 이견 등으로 정비사업 기간이 장기화하는 사업지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데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사업단계간 이행속도가 크게 떨어진 경우나 10년 이상 장기 보유 및 거주한 조합원은 한 차례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6-09 18:18
  •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그러나 여전히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양육비 이행률이 36.4%에 머물러 있다. 7월부터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개선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상 소득·재산 조회에 대한 채무자 동의율이 4.5%에 불과하고 법원의...
    2021-06-09 16:30
  • 홍준표 “갤럽 여론조사, 내 이름 빼라…민형사 소송도 불사”
    홍준표 “갤럽 여론조사, 내 이름 빼라…민형사 소송도 불사”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2017년 5월 탄핵 대선 때부터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믿지 않았다”며 “한국 갤럽이 이를 이행치 않으면 성명권 침해로 민형사 소송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2017년 5월 9일 실시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41.08%,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24.0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1.41% 등의...
    2021-06-09 06:46
  • [이슈크래커] 머스크, 바다 건너 '코스닥'까지 영향력(?)
    [이슈크래커] 머스크, 바다 건너 '코스닥'까지 영향력(?)
    머스크는 2018년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트윗을 올려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자 증권사기 혐의로 SEC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당시 머스크는 개인과 테슬라 법인 명의로 총 4000만 달러(약 445억 원)의 벌금을 내고,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자신의 트윗 일부를 미리 점검하도록 한다는 데 SEC와 합의했다. 이후 양측은 테슬라의 생산 관련 수치, 신사업 분야...
    2021-06-03 15:44
  • SEC 테슬라에 “CEO 트윗 단속해라”...머스크, 당국 경고에도 ‘마이웨이’
    SEC 테슬라에 “CEO 트윗 단속해라”...머스크, 당국 경고에도 ‘마이웨이’
    당시 머스크가 테슬라의 상장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트윗을 올려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자 SEC는 증권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머스크 CEO가 개인적으로 2000만 달러, 테슬라 법인 차원에서 2000만 달러 등 총 400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이와 함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해당 내용에 대한 트윗은 테슬라 사내...
    2021-06-02 15:44
  • 이노와이즈, 내일 상장 폐지 여부 결정…수백억 횡령ㆍ배임 혐의 규명은(?)
    이노와이즈, 내일 상장 폐지 여부 결정…수백억 횡령ㆍ배임 혐의 규명은(?)
    이후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게 됐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기심위가 열린다면 이노와이즈에 상장폐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감사의견 거절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감사 일정도 없이 기심위 판단을 받을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상장폐지로 이 회사에서 벌어진...
    2021-05-31 16:56
  • 쌍용차, 관세 취소소송 2심 패소…법원 "23억 과세 적법"
    쌍용차, 관세 취소소송 2심 패소…법원 "23억 과세 적법"
    쌍용차는 처분에 불복해 2017년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차는 “ECU 부속품 중 PCB 어셈블리는 싱가포르가 별도의 독립된 공정을 거쳐 자체 생산한 중간재에 해당해 원산지 재료로 볼 수 있어 RCV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쌍용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PCB...
    2021-05-17 19:00
  • 돈 빌려 사업하다 폐업 후 또 개업…대법 "새 회사가 채무 변제해야"
    돈 빌려 사업하다 폐업 후 또 개업…대법 "새 회사가 채무 변제해야"
    A 씨는 1억40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행각서의 채권자는 남편이라고 해석될 뿐 원고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A 씨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B 사와 기존 개인 사업체의 법적 성질 등이 달라 C 씨 등이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2021-05-10 06:00
  • 전합 “민간투자 계약 이행됐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해지 못해”
    전합 “민간투자 계약 이행됐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해지 못해”
    민간투자 계약 내용이 모두 이행됐다면 파산을 이유로 실시협약(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해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일 A 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사는 2008년 대전광역시와...
    2021-05-06 18:14
  • 법원 “재정 부실 전국손해사정사협회,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 정당”
    법원 “재정 부실 전국손해사정사협회,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 정당”
    재정이 부실해 특정 사업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단법인의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손해사정사협회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국손해사정사협회는 2018년...
    2021-05-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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