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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내용 몰라 못지킨다는 중대재해법, 기업만 골탕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종업원 50인 이상 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중대재해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실태’에서 나타난 결과다. 전체의 66.5%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종업원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답변을 한 곳이 77.3%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유(중복응답)에...
    2021-10-08 05:00
  • 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 노조와 단체교섭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 노조와 단체교섭 나선다
    협약문에 따르면 노조는 지방ㆍ중앙 노동위원회 등에 제소한 부당노동행위 건을, 카카오모빌리티는 노동위 판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제기한 행정소송을 이른 시일 안에 상호 동시 이행으로 취하하기로 했다. 대리운전노조는 대리운전 기사 1500명가량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해 7월 법정노조로 인정받았다. 이어 8월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교섭을 요청했다. 하지만...
    2021-10-07 16:14
  •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아울러 올해 1월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에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과 관련해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지만, 4월 육군과 국방부는 인권위에 권고 미이행 사유를 제출했다. 육군은 "피해자에 대한 전역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게 이유였다. 이에 올 5월 인권위는 육군이...
    2021-10-07 15:26
  • ‘스우파’ 엠마, 전속계약 위반 의혹…소속사 “걸그룹 데뷔 중 변심”
    ‘스우파’ 엠마, 전속계약 위반 의혹…소속사 “걸그룹 데뷔 중 변심”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는 5일 “2022년 1월 걸그룹으로 데뷔 준비 중, 개인의 단순 변심으로 당사와의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 통보 후 이탈한 엠마(본명 송혜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엠마의 ‘스우파’ 출연과 관련해 드레드얼라이언스는 “3자계약이 아닌 양자계약, 협의되지 않은 백업댄서 활동, 타 기획사 활동, 아이돌 데뷔조로서의...
    2021-10-05 15:19
  • 고법 “이승만 前 대통령 저서 저작권, 양아들 자녀 소유”
    고법 “이승만 前 대통령 저서 저작권, 양아들 자녀 소유”
    이듬해 이 박사가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양도계약 취소를 통보하자, A씨는 계약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이 이 박사에게 있는지였다. 이 박사는 1965년 이 전 대통령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1992년 별세한 양어머니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재산은 상속을 포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재팬 인사이드...
    2021-09-30 20:38
  • SK브로드밴드, 망 이용대가 공세 이어간다…넷플릭스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SK브로드밴드, 망 이용대가 공세 이어간다…넷플릭스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인터넷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어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2021-09-30 15:37
  • 제시카 패션 브랜드, 홍콩서 80억 채무불이행 피소
    제시카 패션 브랜드, 홍콩서 80억 채무불이행 피소
    제시카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홍콩서 '80억' 상당 채무불이행 소송당해 소녀시대 출신 가수 제시카(본명 정수연)의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가 홍콩에서 80억 원 상당의 소송에 휘말렸다. 홍콩 현지 매체들은 홍콩 기업 조이킹 엔터프라이즈(Joy King Enterprises)가 '블랑 앤 에클레어가 680만 달러(약 80억 5000만 원)의 채무를 갚지 않았다'며 지난...
    2021-09-28 16:16
  • [종합] 경제계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 유감" 한목소리
    [종합] 경제계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 유감" 한목소리
    이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선의의...
    2021-09-28 14:36
  • 전경련,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에 "우려…유예기간 부여 조치 검토해달라"
    전경련,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에 "우려…유예기간 부여 조치 검토해달라"
    이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선의의...
    2021-09-28 13:55
  • ‘캐나다 가택연금’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중국 돌아간다
    ‘캐나다 가택연금’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중국 돌아간다
    멍 부회장이 합의를 이행한다면 그에 대한 형사 고발은 내년 12월 1일 기각된다. 미국 검찰은 이란과의 거래와 관련해 HSBC에 허위내용을 보고하는 등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멍 부회장을 기소하고 캐나다로부터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를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멍 부회장과 회사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2018년 1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2021-09-25 09:42
  • 대법 “보험사 설명 없었으면 통지의무 위반 아냐”
    대법 “보험사 설명 없었으면 통지의무 위반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B사에서 5개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A 씨는 2015년 배달업을 하다 미끄러져 넘어져 경추부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 사는 첫 보험계약의 경우...
    2021-09-22 09:00
  • 일본 차기 총리 후보 기시다 "한국 위안부 합의 지키지 않으면 미래 안열려"
    일본 차기 총리 후보 기시다 "한국 위안부 합의 지키지 않으면 미래 안열려"
    그는 일본 측이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신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한국에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한국이 국제적인(국가 간의) 합의와 조약, 국제법을 지킬지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고 했다. 기시다는 "(한국이) 이런 것조차 지키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무엇을 약속하더라도 미래가 열리지 않을 것...
    2021-09-18 20:43
  • 남양유업 쇄신 의지 있었나…소액주주 배제 주총에 의혹만 커져
    남양유업 쇄신 의지 있었나…소액주주 배제 주총에 의혹만 커져
    홍 회장의 매각 번복에 한앤코가 거래 종결 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양유업 매각은 이미 파국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한앤코가 주장하는 계약은 홍 회장 지분 51.68%를 포함한 부인인 이운경 씨, 손자 홍승의 씨 등 오너 일가 지분 53.08%를 3107억 2916만원에 매도하는 것이다. 한앤코는 소송을 제기하며 “이번 사태를 방치하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나쁜 선례로...
    2021-09-14 15:32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분쟁서 '절반의 승리'…또 소송 예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분쟁서 '절반의 승리'…또 소송 예고
    어피너티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이행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풋옵션 효력이 남아 있는 만큼, 그에 맞춰 후속 일정을 진행할 전망이다. 어피너티 측 관계자는 “한쪽이 가격을 내지 않아 가격 결정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을뿐 풋옵션의 효력은 인정했고 신창재 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도 인정됐으므로 조속히 다시 가격이 결정되도록 추가적인...
    2021-09-07 17:56
  • [베스트&워스트] 위메이드, 신작 ‘미르4’ 기대감에 107.89% ‘상승’
    [베스트&워스트] 위메이드, 신작 ‘미르4’ 기대감에 107.89% ‘상승’
    ◇휴먼엔, 엠피코와 코비박 백신 관련 소송 영향으로 20.22% ‘하락’ 철강유통 관련 기업 휴먼엔은 전주 대비 20.22% 떨어진 5050원을 기록했다. 휴먼엔의 주주인 인피니엄인베스티먼트가 엠피코퍼레이션과 ‘코비박’ 백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영향으로 해석된다. ‘코비박’은 러시아 추마코프 연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으로...
    2021-09-04 15:00
  • 남양유업 VS 한앤컴퍼니, 매각 진실게임 '첨예'
    남양유업 VS 한앤컴퍼니, 매각 진실게임 '첨예'
    한앤코는 앞서 지난달 30일 남양유업에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홍 전 회장측이 예정된 주주총회 일정 이후 2주 이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다 대주주 일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새로운 선결조건으로 내세워 협상을 제안했다”면서 “계약대금 지급시한일인 (8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시도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2021-09-01 17:09
  • 법원 "남양유업 주식매각 금지"…한앤코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 "남양유업 주식매각 금지"…한앤코 가처분 신청 인용
    그러나 남양유업은 지난 7월 홍 전 회장 일가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했다. 한앤코는 거래종결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갈등 끝에 홍 전 회장 측은 한앤코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지분을 재매각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21-09-01 13:54
  • 남양유업 매각 결국 무산…한앤코와 법적 분쟁 불가피
    남양유업 매각 결국 무산…한앤코와 법적 분쟁 불가피
    앞서 한앤코가 홍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제기한 지 이틀만이다. '남양유업'을 둘러싼 매각 분쟁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홍 회장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이하...
    2021-09-01 11:00
  • [노트북을 열며] 오너 리스크와 책임
    [노트북을 열며] 오너 리스크와 책임
    결국 남양유업을 매수하기로 한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에 매각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분유업계 2위 기업이자 발효유 시장 1위 브랜드를 보유한 남양유업이 매각을 발표한 후 매각대금을 두고 ‘헐값’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던 만큼, 업계에서는 홍 회장의 변심(?) 역시 매각 대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한 때 인스타그램에...
    2021-08-31 09:40
  • 남양유업 매각 결국 법정 다툼…더 비싸게 팔려는 남양 VS 매각 촉구하는 한앤코
    남양유업 매각 결국 법정 다툼…더 비싸게 팔려는 남양 VS 매각 촉구하는 한앤코
    한앤코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홍 전 회장이 LKB앤파트너스를 변호사로 선임하는 등 소송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따른 맞불 대응으로 풀이된다.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 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 해제 가능성 시사...
    2021-08-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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