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일부 업무 이관과 전관예우 방지, 인원 감축 등이 골자인데, 핵심인 조직개편은 빠졌다.
정부는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에 넘기기로 했다. 투기 사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LH의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에 기인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 택지개발 계획은 국토부가 직접 맡아 정보를 통제키로 했다. 도시...
이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해 LH 임직원의 불법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직원 등은 관할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의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이날 청렴·윤리에 위반되는 사항을 사격으로 제거하는 ‘청렴·윤리 클린샷’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진행됐으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카드뉴스가 임직원들에게 배포됐다.
김창섭 이사장은 “청렴과 직무윤리는 공공기관 경영활동에 핵심이 되는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공단의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 조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임 부대변인은 국민권익위가 이날 안건 심의를 마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가 배가되고 청렴...
고려한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라이브 프로그램 시작 전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청렴선서식을 진행했으며 온라인 청렴서약도 진행했다.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은 선서식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공공기관 직원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된 만큼 윤리청렴인식의 재무장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솔선수범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민대책위는 국민의힘 소속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필례 마포구의회 전 의장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조 의장은 의장 신분으로 마포 공덕시장 정비사업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방의원은 정비사업 인허가를 하는 구청으로부터 각종...
이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 각각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데에서 발의됐다. 위원장 선출 전인 상임위원 선임과정에 이해충돌 여부를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사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문 대통령은 30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이어 8년 만이다.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으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다.
이 법안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된 것이다.
LH...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이른바 '패키지 법안'으로 국회의원에 대해 민간 업무활동 경력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등 세부적인 이해충돌 관련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이에 따라 법사위는 이날 "오늘 법사위 회의는 연기됐다"며 "회의 시간은 다시 공지하겠다"고 알렸다.
법사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함에 이어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추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표결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소위원회,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11건의 의원안과 국회법 의견 제시안 등 총 12건을 통합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담겨있지 않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 및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 배정 제한 등의 조항이 담겨있다. 국회의원들의...
2013년 첫 논의 이후 9년 만의 통과 가능성오후 2시, 국회 운영위서 '국회법 개정안' 논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울러 박 의원은 "부동산3법을 시작으로 기업규제3법, 노동3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롯한 지금의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얼마나 많은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냐"며 "행정부는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 요구에 화답하라"고 요구했다.
야권의 여당 발 '종부세 완화'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19개 법개정안중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개는 발의 완료했고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농어촌공사법・사법경찰직무법・주택법・토지보상법 등 나머지 법안도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11개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최고 쟁점 '적용 대상'…공공기관·지방의원 포함, 언론인·사립교원 제외비밀 정보뿐 아니라 미등록 정보도 처벌 대상부동산 보유 신고 신설…보유·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
여야가 9년에 걸친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끝에 14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보 이용 범위 및 기간도 확대했으며, 법 적용 대상도 규정했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