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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하근철 KEIT 상임감사, 공공 상임감사 최초로 CIA 자격 취득
    前 하근철 KEIT 상임감사, 공공 상임감사 최초로 CIA 자격 취득
    한편 KEIT 감사실은 최근 감사인의 전문성 제고, 리스크 기반의 내부통제 강화,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감사원 자체감사기구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우수등급, 기재부 상임감사 평가에서 2년 연속 양호등급을 받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도 최근 6년간 우수등급을 유지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좋은...
    2022-04-15 18:54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기존 금융회사들이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겸영이 금지된 예를 들며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는 자본시장법과 다르게 어느 곳에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항이 없다"라며 "특정 거래소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지, 시정 명령이 이뤄질 수 있을지 문제 소지가 있다...
    2022-04-12 16:02
  • 민주당, 한덕수 인사청문위원에 최강욱·김의겸 배치…"철저히 검증"
    민주당, 한덕수 인사청문위원에 최강욱·김의겸 배치…"철저히 검증"
    한 후보자를 둘러싸고 불거진 이해충돌방지 논란이나 김앤장 고문으로 받았던 돈 등 여러 의혹에 관해선 "우리가 면밀히 보고 있다"며 "본격적인 가동이 이제부터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낙마 사유가 될 수 있냐는 물음엔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제보센터를 만들 것"이라며 "인사청문 특위 위원들도...
    2022-04-08 16:36
  • 서울시, 238개 위원회 전수조사…내실화 위해 재정비 차원
    서울시, 238개 위원회 전수조사…내실화 위해 재정비 차원
    주요 내용은 △위원회 신설시 사전협의·일몰제 적용 강화 △위원 중복위촉·장기 연임 모니터링 △청년위원 참여 확대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적용과 위원회 정보공개 강화 등이다. 위원회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회의 결과와 회의록 공개 의무를 명문화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추진한다. 2012년부터...
    2022-04-01 06:00
  • 캠코, ESG경영이행보고서 발간…친환경ㆍ취약계층 지원 소개
    캠코, ESG경영이행보고서 발간…친환경ㆍ취약계층 지원 소개
    또한, ‘지배구조’ 부문은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제한방안 운영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요사업’ 부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기업‧공공부문의 피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적이 소개됐다. 캠코는 코로나19 가계지원 특별대책으로 취약차주 7만6000명에게 7646억 원을 지원했다....
    2022-03-10 13:43
  • 이재명 인수위·내각 내준다는 민주당…“안철수, 연대하자”
    이재명 인수위·내각 내준다는 민주당…“안철수, 연대하자”
    “정치권 이해충돌로 개혁이 무산되는 걸 막기 위해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개혁공론위’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내용에 대해선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에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권역별...
    2022-02-24 10:47
  • 공수처·권익위, '내부 고발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수처·권익위, '내부 고발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또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신고 등 조사처리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 교육 지원 △수사 관련 고충 민원의 조사·처리 △부패방지 및 이해충돌방지 교육 지원 등의 분야에서도 함께 한다. 공수처는 올해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신규 편성한 바 있다. 내부고발 접수부터 수사단계까지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권익위의 각종 권고를 적극...
    2022-02-08 15:00
  • “투자자 보호” vs “업계 자율규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둘러싼 갈등 뇌관 될까
    ◇이해충돌 잠재된 가상자산 거래소…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으로 리스크 ↓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치는 시장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제안됐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실제 거래 대부분이 중앙화된 거래플랫폼(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뤄지며 정보비대칭이 심각하다 지적했다. 의무공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거래자를 위한 투자정보제공이...
    2021-12-22 16:21
  • 尹선대위, '이해충돌방지법' 주인공 박덕흠 임명했다 40분 만에 철회
    尹선대위, '이해충돌방지법' 주인공 박덕흠 임명했다 40분 만에 철회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신동근 김남국 의원 등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박덕흠 방지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임기 30일 이내 민간 활동 내역 제출 △지역구 관할 공공기관 영리목적 계약...
    2021-12-13 17:29
  • 소진공, 부패방지경영 인증…공공기관 청렴도 등급 상승
    소진공, 부패방지경영 인증…공공기관 청렴도 등급 상승
    소진공은 그간 공단 내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했던 청렴 서약을 컨설턴트, 사업단 등 외부 관계자를 대상으로도 추진해 부패근절ㆍ청렴 의식 강화ㆍ이해충돌방지 인식을 외부로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간 20회 이상 운영하며 고객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했다. 또한, 청렴우산제작ㆍ청렴부스운영을 통해 대민에 청렴 의지를...
    2021-12-13 10:53
  • 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킬 능력 키워야"
    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킬 능력 키워야"
    문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2021-12-10 00:18
  •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는 “특히 금감원은 국민 경제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 금융기관 등의 업무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취업제한이 이뤄질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2021-12-01 12: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대장동 개발과 지방재정 자립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대장동 개발과 지방재정 자립
    대장동 이전에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가 수사를 받았고, 또 얼마 전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보도가 연이어 사회면을 장식하였다. 왜 지역 내 부동산 비리와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지역공약이다. 선심성 지역공약 대부분은 도로...
    2021-11-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15:00 이해충돌방지법 특강(대회의실) △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을지국무회의(세종청사), 15:30 기자간담회(기자실) △가맹·대리점 분야 공정위·지자체 간 간담회 및 업무이양 설명회 개최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 지원행위 제재 28일...
    2021-10-24 13:24
  • LX공사, 직무 관련 학회 임원 모두 탈퇴키로
    LX공사, 직무 관련 학회 임원 모두 탈퇴키로
    LX공사는 그동안 문제는 없었더라도 최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유관 학회 임원 겸직이 직무상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관련 학회 임원 활동을 모두 금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국민 정서에 비춰볼 때 학회 임원을 탈퇴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한...
    2021-10-20 14:21
  • “가상자산 사업자 이해충돌 막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 사업자 이해충돌 막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 상충을 막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2021-09-28 10:40
  • "LH 사태 방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 배점 강화…중대 위반 시 '0점'
    "LH 사태 방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 배점 강화…중대 위반 시 '0점'
    윤리경영 지표의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평가내용과 기준도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성과 등을 세부평가내용에 추가한다. 12월로 예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부패방지시책 평가 개편 결과와 경영평가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LH 사태와 같이 중대 위반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윤리경영' 지표를 0점으로 처리한다....
    2021-09-01 10:52
  • 박용진 "국민의힘, 권익위 전수조사 책임 있는 조처해야"
    박용진 "국민의힘, 권익위 전수조사 책임 있는 조처해야"
    그는 자신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온 점을 강조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좀 더 일찍 처리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일어나거나 국민권익위 전수조사가 필요했을까 생각이 든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경남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에 대해서...
    2021-08-25 16:31
  •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기후변화 이야기- ⑤ 돌아온 미국, 다시 구르는 바퀴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기후변화 이야기- ⑤ 돌아온 미국, 다시 구르는 바퀴
    기후변화 대응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체제의 주도권 다툼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던 지난 4년을 기후변화 대응의 잃어버린 시간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구의 온도...
    2021-08-25 05:00
  • 기아, 신차급 변화 준 '더 뉴 K9' 출시…3.8 가솔린 5694만 원부터
    기아, 신차급 변화 준 '더 뉴 K9' 출시…3.8 가솔린 5694만 원부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아는 더 뉴 K9에 첨단 주행 신기술과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적용했다. 세계 최초로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PGS)을 적용했고, 기아 최초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갖춰 편리하고 안정적인 주행 환경을 구현했다. 전 트림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2(HDA2),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MCB) 등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기본으로 넣었다....
    2021-06-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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