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최근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인물의 아들이 대통령실 9급...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ㆍ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연금 개혁 방안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달 말 시행됐지만 세부 규칙들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최근 이 제도를 개선해 본격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정착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업무상의 이해충돌 방지에 더욱 집중한다는 것이다. 또 실시간 감사 시스템 및 기동 감찰반 운영 등을 통해 청렴도를 높이기로 했다.
부채 감축 등 재무개선도 나선다. 불필요한 사업들을 선별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시기를 조정한다. 비핵심 사업 및 민간·지자체 경합 사업 등은 폐지·이관을 검토한다. 유휴자산 매각계획 및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절감 방안...
△윤리경영 선포 및 실천 공동선서 △사장·감사·노조위원장의 HF 반부패·이해충돌방지 등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에 관한 협약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실천 서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최준우 사장은 “국민의 신뢰와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청렴한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윤리경영 선도 공공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척 채용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 안 돼""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 정비해야"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엔 "계획 없어"이준석 징계 심의엔 "당무 관련 언급 안 해"
인사비서관 부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행에 이어 대통령 친인 채용 등 잇단 '민간인의 공적 업무 개입' 논란에 대통령실이 연일 곤혹스럽다. 대통령실은 "(모든...
윤석열 대통령 인척이 대통령실에 채용돼 김 여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문제없다"며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외가 6촌은)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참여해 여러 업무를 수행했다"며...
60년대에 제정된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돼 보도‧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고, 공원녹지법상 공원출입도 제한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AI학습, 충돌방지를 위한 로봇 카메라 영상촬영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혁신산업에 뛰어들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범부처 차원의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변화를...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최저임금으로 과로ㆍ과적ㆍ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20∼2022년 3년간만 일몰제로 시행되는 제도로 올해 말 폐지된다.
일몰제 도입과 함께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안전운임제를 적용했지만, 화물연대는 모든 차종과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화물차 교통사고와...
법무부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가족인 이 변호사가 법무부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교체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실장의 동생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인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관할 개발구역 내 건물을 사들이거나 일가 소유의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해, 결국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정을 펼쳤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투기방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개발구역 내 주택 매수…빌딩 매입도
2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 관악구 내 전 동장 A 씨의 가족과 친인척은 그의 재임 시절 신림동 일대 개발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내부 기반 조성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SH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공사 특성에 맞는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은 이해충돌 논란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르텐은 2016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화면정보 유출 방지 소프트웨어 1200만 원어치를 납품했다. 이 시기는 이 후보자가 테르텐 대표직과 중진공 운영위원을 겸임하던 때다. 이 후보자는 2015년 2월~2017년 2월 중진공에서...
이어 "한 후보자의 총리 임명이 우리 사회가 전관예우, 이해충돌 로비스트를 방지하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하기 위해 점점 엄격한 기준을 세워나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가 총리로서 부적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뿐...
백지신탁은 고위관료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공적·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막자는 취지인데요.
공직자는 백지신탁 중인 자산에 대해서 재임기간 동안 절대 간섭할 수...
아울러 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시설관계자, 학생,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휠체어 체험 교실을 운영해 전동보장구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식 개선을 할 계획이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관련 법상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보행자와의 충돌위험과 장애물, 좁은 보도폭 등 열악한 주행여건으로 차도로 내몰리며 사고 위험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5일 ‘노사 공동 이해충돌방지 릴레이 실천 서약’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기관장 서약에 이어, 근로자 대표와 기관장이 함께 한 이번 서약을 계기로 노사가 화합해 전 직원 릴레이 실천 서약으로 이어간다.
실천서약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제출의무와 제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소유한 보안소프트웨어 중소개발업체 ‘테르텐’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테르텐이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 개선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적자 회사 테르텐이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놓고, 이 후보자가 과거 자문위원을 맡았던 기관들로부터 수억...
남길남 선임연구위원은 “기업가치 측면에서 모든 물적분할이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도구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물적분할 대책의 핵심”이라며 “물적분할로 주주 간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연구위원은 “분할공시에 구체적인 분할 목적과 향후 계획을 명시하도록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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