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이미 우리 당에서도 투기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이 다수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LH를 비롯한 공직자 부패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타 공기업 조사 대상(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위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금지 △이해충돌행위 통제 등 공공 개발과 관련된 투기 방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투기 의혹 직원 '업무상 습득 정보' 확인 어려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필요하지만 국회서 9년째 계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정부는 4일 땅 투기 의혹을 조사를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 근무자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기 의혹 관련자를...
이 때문에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가 누군가 거래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리 신고토록 했다”며 “이번 LH 사례처럼 개발 예정지 토지 구매 자체가...
이해충돌로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도 최대 징역 10년ㆍ벌금 5억 원을 구형받을 수 있는 주식 내부자 거래(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에 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관련 제도를 정비해 공공택지 사업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참여연대와 민법은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LH를 상대로 광명·시흥지구 토지 매입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것...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국회의원의 부당한 사적 이익 편취를 금지하는 이른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학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관련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나아가, 이해충돌 범위와 집행 기구에 대해서는 갑론을박했다.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EDR 도입 목적은 △행위분석, 머신러닝, 침해지표탐지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해 알려지지 않은 공격 등 단말 악성 행위의 탐지와 대응 △PC정보를 수집해 악성코드 감염경로 가시성 확보 및 네트워크 확산 방지 △PC침해사고시 신속한 악성행위 조사 및 대응 등이다.
DB손해보험은 PC에 설치된 프로그램과 충돌 및 부하 등 업무 영향도를 최소화하고 보안 관제 시스템과...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사업에 활용되는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기업 주관의 R&D를 지원하는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한편 우주위험대비 분야에서는 우리 위성의 우주공간에서의 충돌 방지와 위성ㆍ소행성 등 우주물체의 한반도 추락 위험 감시를 위해 남반구에 1.5m급 광시야 광학망원경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해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고 중재 판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Alexis Mourre ICC 국제중재법원 원장, Alexander Fessas 사무총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김갑유 부원장을 포함하여 ICC Korea의 중재위원인 김범수 변호사와 김세연 변호사가 국내에서 중재인과 대리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권침해 방지 대책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언급했다.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세월호 의혹 재조사 가능성
이날 박 후보자는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이첩해야 옳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령을 보면 '수사처 외 다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 의원이 부산시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수백억 원대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있다며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전봉민 일가 불법비리 조사단'(단장 김회재)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의원이 2008년 설립한 동수토건이 2014∼2018년까지 부산시·부산도시공사로부터 206억 원의 공사용역을 직...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와 표결을 제한하고, 관련한 제한사유를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을 경우도 징계하도록 했다.
TF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명, 생계와 생활, 권리와 관계된 모든 의안의 심의에 관여할 수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의 영역이 광범위하다"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 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도 빠르게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입법·정책적 지원 의지도 밝혔다. 코로나19 과 관련해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이제 저희는 개혁의 입법화, 제도화를 넘어 개혁의 내면화, 공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들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 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미완의 과제들을 이행하는 데도 노력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고위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보완해 '주식 이해충돌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상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심사청구 의무 기한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고 기한 내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직무관여 금지 사유에 새로 명시했다.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보유...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이고 권고적으로 규정돼 있는 데다, 전문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주택자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위원회, 기재위원회 등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견제시...
이낙연 당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중점법안은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일하는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15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내달 9일 본회의에 법안 처리가 안 될 때를 대비해 임시국회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그는 2017년 9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2018년 4월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부위원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히는 등 민감한 현안에 소신을 밝혀왔다.
이 협회장은 "탁월한 수사 능력을 인정받고 정치적 중립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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