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해 부동산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4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 부동산 부패 근절에 앞장서겠다"면서 "또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상생연대 3법, 미래 성장동력 마련위한 k뉴딜 10대 입법과제 등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선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
토지는 개인과 집단의 인식이 다르고 소유자와 경작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생산요소와 자산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가치를 가진다. 만인이 찬성하는 토지제도를 만들기는 어렵다. 세계적으로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다. 토지제도를 잘못 건드려 망한 나라는 무수히 많다. 1950년대에 토지개혁을 성공시킨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전통적인 지주와...
수사 대상 '공무원(130명)>지방의원(39)>지방단체장(10)' 순…LH 직원은 38명이해충돌방지법 급물살…14일 정무위 소위 통과 예상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최고 집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중 공직자는 공무원 130명, 지방의원...
내일 소위서 마지막 쟁점 '부동산 보유 신고 조항' 조율 법령 통합은…통과 후 6개월 내 부대의견 정무위에 보고키로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며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이틀...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은…野 "추후 법령" 대안 제시 선 통과 후 법령정리…권익위 "6개 법령 소관 달라 시간 필요"
4·7재보궐 선거로 열흘 만에 진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충법) 논의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17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지금까지 5차례 소위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패가망신'이라고 엄포를 놓고, 여당은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며 강력한 입법을 예고했지만 정작 앞으로 제2의 LH 사태를 막을 핵심 법안인 '이해충돌방지법'은 야당(국민의힘)을 핑계 삼아 입법을 미루고 있다며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고 과연 누가 문 정부와 여당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김 대표 대행은 "시대가 민주당에 부여한 개혁 과제도 차질없이 하겠다"면서 "공직자 투기 근절, 부동산 적폐 청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거래분석원 설치를 조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의 우리 당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원들은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도...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합의가 불발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이 10일에 합의처리하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특정 일자를 제시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0일까지는 상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