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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 보호” vs “업계 자율규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둘러싼 갈등 뇌관 될까
    ◇이해충돌 잠재된 가상자산 거래소…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으로 리스크 ↓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치는 시장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제안됐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실제 거래 대부분이 중앙화된 거래플랫폼(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뤄지며 정보비대칭이 심각하다 지적했다. 의무공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거래자를 위한 투자정보제공이...
    2021-12-22 16:21
  •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는 “특히 금감원은 국민 경제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 금융기관 등의 업무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취업제한이 이뤄질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2021-12-01 12:00
  • LX공사, 직무 관련 학회 임원 모두 탈퇴키로
    LX공사, 직무 관련 학회 임원 모두 탈퇴키로
    LX공사는 그동안 문제는 없었더라도 최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유관 학회 임원 겸직이 직무상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관련 학회 임원 활동을 모두 금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국민 정서에 비춰볼 때 학회 임원을 탈퇴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한...
    2021-10-20 14:21
  •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기후변화 이야기- ⑤ 돌아온 미국, 다시 구르는 바퀴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기후변화 이야기- ⑤ 돌아온 미국, 다시 구르는 바퀴
    기후변화 대응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체제의 주도권 다툼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던 지난 4년을 기후변화 대응의 잃어버린 시간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구의 온도...
    2021-08-25 05:00
  • 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앞서 LH는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해 LH 임직원의 불법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2021-06-03 08:49
  •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19개 법개정안중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개는 발의 완료했고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농어촌공사법･사법경찰직무법･주택법･토지보상법 등 나머지 법안도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11개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2021-04-21 08:06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최고 쟁점 '적용 대상'…공공기관·지방의원 포함, 언론인·사립교원 제외비밀 정보뿐 아니라 미등록 정보도 처벌 대상부동산 보유 신고 신설…보유·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 여야가 9년에 걸친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끝에 14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보 이용 범위 및 기간도 확대했으며, 법 적용 대상도 규정했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2021-04-14 18:04
  •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토지는 개인과 집단의 인식이 다르고 소유자와 경작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생산요소와 자산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가치를 가진다. 만인이 찬성하는 토지제도를 만들기는 어렵다. 세계적으로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다. 토지제도를 잘못 건드려 망한 나라는 무수히 많다. 1950년대에 토지개혁을 성공시킨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전통적인 지주와...
    2021-04-14 05:00
  • 소위 5번 열렸지만…이해충돌방지법, 선거 전 처리 불발
    소위 5번 열렸지만…이해충돌방지법, 선거 전 처리 불발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국회법에 따로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상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기구에 속해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을 보면 소속기관의 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법 체계상 국회법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냐는 주장이...
    2021-04-02 16:46
  • 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읍소… “부동산 결자해지 기회 달라”
    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읍소… “부동산 결자해지 기회 달라”
    법적·제도적 정비를 위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분되는 차별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사회, 불법사찰의...
    2021-04-01 11:12
  •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투기행위를 강력히 조사, 감독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투기 근절 장치를 완비하겠습니다.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는 풍토를 근원적으로 막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더 공정하고, 더...
    2021-04-01 10:27
  •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집값 잡으려다 투기꾼 부른 '대토 보상'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집값 잡으려다 투기꾼 부른 '대토 보상'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토 보상에 필요한 기준을 재정비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편법으로 대토 보상을 받으려는 시도엔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 참여권 보장을 통해 대토...
    2021-04-01 05:00
  •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계류된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등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서 박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 소위 회의록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했고 오히려 여당 소위원들이 불참하거나 질의는 안하면서 자리만 지킨 게...
    2021-03-31 10:55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우리 헌법 제13조 1항이 소급 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2항 역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사실상 입법 남발"이라며 비난했다. 학계에선 LH 소급 입법 추진보다는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해충돌방지를 법제화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2021-03-29 18:24
  •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 지도부가 앞서 공언한 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이익 소급 환수를 위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도 내놓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동산 차명 거래,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은 경우, LH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를 새롭게 규정할 것”...
    2021-03-29 16:07
  •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이해충돌방지법의 4월 처리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는 엊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방지 5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 투기를 한 공직자와 그로부터 얻은 정보로 투기한...
    2021-03-27 11:37
  •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이어 “여기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해충돌 방지 법안 입법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면 이해 충돌 없이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단은 투기 우려가 있는 부동산 업무와 부정...
    2021-03-18 19:00
  • 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큰 심려...송구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큰 심려...송구한 마음"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란다”면서 “공직자 개인에...
    2021-03-16 11:12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감독기관을 맡아야할 금융당국 직원들이 주식투자에 열을 올리면서 시장 건전성, 형평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수위가 낮다보니 재발방지책으로도 부족하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당국 직원의 담당 업무 진행과 주식투자 사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하다면,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계좌까지는 신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1-03-14 18:22
  •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정무위가 제정을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취득 금지 규정 등이 담겼다. 다만, 법이 개정돼도 원칙적으로 지난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2021-03-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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