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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필상 칼럼] 소득주도성장의 열쇠는 중소기업
    [이필상 칼럼] 소득주도성장의 열쇠는 중소기업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2.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실질소득은 0.4% 감소했다.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국민들은 가난해졌다는 뜻이다. 더욱이 소득 격차와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상위 20% 계층 소득이 하위 20% 계층 소득의 5배가 넘는다.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를 포함하면...
    2017-06-23 10:24
  • [이필상 칼럼] 기업 구조조정 이대로 좋은가
    [이필상 칼럼] 기업 구조조정 이대로 좋은가
    부도위기에 처했던 대우조선해양이 우여곡절 끝에 채무조정에 성공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채와 어음 발행이 1조35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44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상환 만기가 4월 21일이었다. 채무조정에 실패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었다. 채무조정의 주요 내용은 회사채와 어음의 절반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고 산업은행과...
    2017-04-28 10:53
  • [이필상 칼럼] 미국發 경제위기 오나
    [이필상 칼럼] 미국發 경제위기 오나
    우리 경제가 가계부채와 기업부실이 겹쳐 구조적 붕괴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환율조작국 지정, 한미 FTA 재협상 등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핵무기 위협을 계속하여 안보도 불안하다. 자칫하면 경제가 작동을 멈추고 제2의 금융위기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5일 기준금리를 0.75~1.0%로 0.25...
    2017-03-17 10:53
  • [이필상 칼럼] 정국불안과 경제위기
    [이필상 칼럼] 정국불안과 경제위기
    ㎏정국이 극도로 불안하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언제 어떤 선고를 내릴지 불투명하다.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고 무슨 결과를 낳을지도 예측 불허다. 이 가운데 경제정책이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경제는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생명체다. 경제정책이 장기간 표류할 경우 경제는 생명력을 잃는다. 최순실 사태가 언론에 의해 처음...
    2017-02-17 10:49
  • [이필상 칼럼] 영혼 없는 경제정책
    [이필상 칼럼] 영혼 없는 경제정책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란이 많다. 정부는 경제운영의 초점을 위기관리에 맞춰 재정지출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정부 예산의 조기 집행 6조 원,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 7조 원,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8조 원 등의 재정 보강을 1분기에 추진하여 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서둘러 막을 방침이다. 가계부채 부도, 보호무역 강화 등 대내외 악재가 연초에...
    2017-01-13 10:48
  • 경제계 원로, 황 권한대행에 “난상토론으로 현안 해결” 조언
    이 자리에는 이규성 전 재경부 장관,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 진념 전 재경부 장관,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등 역대 경제 수장들과 석학들이 참석했다. 황 권한대행과 원로와의 만남은 지난 주에 있었던 학계 언론계 원로간담회ㆍ역대 국무총리급 간담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국정을 조속히...
    2016-12-22 17:42
  • [이필상 칼럼] 정경유착과 경제불안
    [이필상 칼럼] 정경유착과 경제불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나라가 혼돈에 빠졌다. 국민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를 연이어 열며 정권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야당과 여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한 탄핵이 불투명하게 되면서 정국이 더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다. 언제 어떻게 국정이 정상화될지...
    2016-12-02 11:01
  • [이필상 칼럼] 성장절벽의 공포
    [이필상 칼럼] 성장절벽의 공포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은 전 분기 대비 0.7% 성장했다. 이로써 지난해 4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연속 0%대를 기록했다. 0.7%의 성장도 내용이 부실하다. 3분기 건설투자는 작년 동기 대비 11.9%나 늘었다. 따라서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0.6%포인트나 된다. 한편 3분기 정부 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정부 지출의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다. 정부의 주택경기...
    2016-11-04 11:04
  • [이필상 칼럼] 경제위기 재촉하는 주택정책
    [이필상 칼럼] 경제위기 재촉하는 주택정책
    주택건설이 주도한 건설투자가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었다. 지난 2분기 우리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3.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중 건설투자가 기여한 비율이 절반이 넘는 1.7%포인트나 된다. 이에 반해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출산업은 추락하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우리나라 13개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이 지난해에...
    2016-10-07 11:00
  • [이필상 칼럼] 기업 사업재편 미룰 때 아니다
    [이필상 칼럼] 기업 사업재편 미룰 때 아니다
    기업이 사업구조를 자율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이 원하는 사업재편을 간소화하고 갖가지 지원도 해준다. 지금까지 기업이 사업구조를 재편하려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받아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러나 기업활력제고법 시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09-02 11:04
  • [이필상 칼럼] 부동자금의 투기 함정
    [이필상 칼럼] 부동자금의 투기 함정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하고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 2013년 말 712조 원에 머물렀던 부동자금 규모가 지난 5월 말 현재 959조 원을 기록했다. 금년 말에는 10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014년 하반기부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5차례나 인하하여 사상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내렸다. 그러나 경기는 거꾸로 침체하고 부작용을 낳았다....
    2016-08-04 10:51
  • [이필상 칼럼] 구조조정과 재정정책의 결합
    [이필상 칼럼] 구조조정과 재정정책의 결합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내리고 국가재정을 20조 원 확대해 지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0조 원의 추경 편성에 10조 원의 공공부문 지출을 추가하여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사업을 벌여 경제성장률을 0.2~0.3% 끌어올릴 계획이다. 재원 조달은 국채 발행 없이 20조 원 전액 세수 증액으로 충당한다. 정부의...
    2016-07-08 10:43
  • [이필상칼럼] 20대국회,경제협치 선언하라
    [이필상칼럼] 20대국회,경제협치 선언하라
    20대 국회가 출범했다. 국민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여야 체제를 갖춘 20대 국회는 과거와는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망이 크다. 19대 국회는 경제를 후퇴시킨 최악의 국회로 꼽힌다. 우선 여당과 야당 모두가 내부 분열이 심했다. 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고 야당은 친노와 비노로 나뉘어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도 의견의 차이가 커 당정 조율도...
    2016-06-07 10:33
  • [이필상 칼럼] 제2의 중동신화 성공해야 한다
    [이필상 칼럼] 제2의 중동신화 성공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조선과 해운산업은 부실 상태이고 철강, 석유화학, 건설산업도 비상이다. 전자, 반도체, 자동차산업 등도 언제 흔들릴지 모른다. 따라서 경제가 저성장에 봉착해 실업자를 쏟아내고 국민들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해 42조 원 규모의 경제협력 합의를 끌어냈다....
    2016-05-13 10:46
  • [이필상 칼럼] 중국자본 공습 어떻게 막나
    [이필상 칼럼] 중국자본 공습 어떻게 막나
    중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초고속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에 그치지 않고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팍스시니카를 추진 중이다. 팍스시니카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중국은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수합병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 건수는 860건, 거래금액은...
    2016-04-01 10:48
  • [이필상 칼럼] 대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까닭
    [이필상 칼럼] 대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까닭
    기업의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63으로 금융위기에 휩싸였던 2009년 3월 이후 6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투자와 고용은 기업발전의 핵심이다. 따라서 매년 기업들은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투자와 채용계획을 수립해 집행한다. 그러나 올해는 두 달이 지나도 무슨 투자를 할지...
    2016-03-04 10:38
  • [이필상 칼럼]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줘라
    [이필상 칼럼]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줘라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2%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장기 불황으로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의 비율은 41.5%밖에 안 된다. 문제는 부실기업의 증가이다.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전체 기업의 10%가 넘는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어 청년실업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청년실업은 개인과 가족의 불행은 물론 국가적...
    2016-02-05 11:13
  • [이필상 칼럼] 중국과 일본 넘어야 산다
    [이필상 칼럼] 중국과 일본 넘어야 산다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경제는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다. 조선, 철강, 해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무너지면서 성장동력이 꺼지고 있다. 더욱이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내수시장은 식물상태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우리 경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이어서 기대가 크다. 중국의 내수시장 규모는 5000조 원에...
    2016-01-08 10:54
  • [이필상 칼럼] 위안화 굴기
    [이필상 칼럼] 위안화 굴기
    중국 위안화가 세계 3대 기축통화로 부상했다. 지난달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결정했다. 이로써 위안화는 세계 각국이 무역결제나 자산투자를 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국제통화로서 인정을 받았다. SDR는 국제통화기금이 1969년에 도입한 가상통화로서 회원국들이 외환위기 등에 처할 때 담보 없이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등의...
    2015-12-11 10:59
  • 미래 불안한 가계, 정부 소비진작책 쏟아내도 약효 한계
    이어 강 연구위원은 “가구당 소득이 늘어야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고,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확대로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가 늘면 소비를 제약할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성장 정책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력을 높여, 가계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자생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11-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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