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를 지지하는 남성이 비명계 의원들 실명을 거명하며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바람에 경찰력이 동원되는 불상사도 발생했다. 국민이 지켜본다는 사실도 안중에 없는 난장판이다.
국민 기대에 반하는 정상배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선 많은 법안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다수 국민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야 합의도 이미 도출된 법안들이다....
이로써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최 의원은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제 판결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최근 이 대표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선제적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줍줍 지구세탁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최근 인천 영종도에서 해양 쓰레기 '줍깅'(줍기+조깅) 행사를 가졌고, 녹색기술센터·자원순환센터에서 쓰레기 배출·처리 현황을 청취했다. 조만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태국·베트남에서 현지 정치인들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및 신고 건수는 6784건이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한 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가운데 최대 7만1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와 국회가 파악한 피해 규모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부터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기한 없는 단식을 8일째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대표가 단식 중인데 소속 의원이 단식장 근처에서 먹거리를 판매하는 바자회를 연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반면 수익금 전액을 해당 국가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려던 주최 측은 이들의 돌발행동에 난데없이 봉변을 당한 셈이 됐다.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조총련 간부들이 참석한 이 행사에선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지칭한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이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실제 대법원은 1970년 조총련에 대해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찬양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5일 유튜브...
진 전 차장은 전략공천 당일 국회에서 같은 당 강선우(강서갑)·진성준(강서을) 의원을 만나 협력을 요청한 데 이어 당내 후보 검증 과정을 함께 거쳤던 인사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안부를 물었다고 한다. 한정애(강서병) 의원과도 회동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 차장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강선우, 진성준 의원과 이번 선거가 중요하니...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약사 출신들의 반대가 크게 주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모두 약사 출신이다.
비대면 진료는 1988년 원격영상진단 사업을 시작으로 30년 넘게 시범 사업 형태로 이뤄져 왔다. 변화를 부른 계기는 코로나19였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금감원 퇴직자 1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김앤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10년간 금감원 출신을 많이 받아들인 회사로는 김앤장 외에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백현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배임 혐의)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사법리스크가 부각된 가운데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에서 대의원 비중을 없애는 혁신안을 두고 비명(非이재명)·친명(親이재명)계 간 갈등이 깊어지는 것도 우려 지점이다.
비명계 민주당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비판할 건 비판해야겠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나이를 낮추는 취지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세 혹은 13세로 하향하는 의원 입법안도 쌓여 있다. 피해자 고통을 살피는 대신 가해자 인권만 중시하는 법 구조의 모순 때문에 반발이 가시화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차제에 촉법소년 연령하향까지 포함한 합리적 대안을...
경기도에서 왔다는 해당 여성은 이투데이와 만나 "(유튜버의 발언에) 너무 놀랐다"며 "이 대표가 온다고 해서 보러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여분 간의 조문을 마치고 식장을 나섰다. 이 대표는 빈소에서 윤 대통령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식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유튜버가 이...
하지만 이번 특사 대상 포함을 계기로 '김태우 재공천설'이 정치권에서 급부상하자 민주당은 "또 심판받으라"며 대(對)정부여당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특사가 유력해진 김 전 구청장을 집중 성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법원 판결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김 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어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은 1816억59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89억8870만 원에서 지난해 826억8200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7월까지 580억7630만 원을 기록하는 등 그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금융 감독당국이 내부 비리를...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의원 전원의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고, 민주당은 4일부터 8일까지 접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코인 거래소 계좌와 입·출금 거래한 타 계좌 거래 내역(거래 전후 1달)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있다. 여야는 모든 취합이 마무리되면 세부 조사 시점 등 조율을 거쳐 권익위에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권익위가 국회에 보낸 관련...
국회에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각각 손해배상 기준을 3배와 5배까지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곧 최종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대응 강도와 속도다.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21년 기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19.8%로 추산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청구일 경우'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당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그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 대표가 지난 24일 무기명인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전환하자고 주장한 것을 두고 비명(非이재명)계를...
이 장관 탄핵 소추는 정치 공방 용도 외에는 아무런 쓰임새가 없는 헛된 소추였던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2월 국회에서 무리하게 소추를 밀어붙이지만 않았어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 소추’와 ‘헌재의 기각’이란 불미스러운 기록은 작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국정공백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의 출석 여부까지 일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