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방안이 담겼다.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날 큰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계룡마을 현장도 찾았다. 그는 “설 때 주민들이 오갈 데가 없어 답답할 것 같다”며 우려했다.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과잉대응이란 없다”며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데도...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회재난에도 대비한다. 주최 없는 인파 운집 행사를 재난사고 유형에 추가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 현장에서 매뉴얼을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그간의 안전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원인분석을 통한 견고한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아울러 그는 "이번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이태원 참사와 영등포역 탈선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실시하는 만큼 단순히 등급을 부여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중대사고 예방과 자발적 안전문화가 현장에 착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 같은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무혐의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74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관련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손제한 특별수사본부장은 13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기본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대규모 인파 관리가 잘못돼 이런 대형 인파 사고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 저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사 결과가 결국 피해자 본인이나 유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많은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국가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사회적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그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앞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 위로 방안을 지시했던 만큼, 사고 피해자들을 탓하는 비난이 나오지 않는 ‘인간 존중’ 사회 분위기 조성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 국민통합위, 尹 지시 ‘이태원 참사 위로’ 고심…“피해자 탓하지 않도록”)
앞서 야권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마약 단속과 이태원 참사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김 과장은 참사 직후 대검에 사고대책본부, 서울서부지검에 종합대응반을 각각 설치해 희생자 검시와 유족 인도, 경찰 신청 영장에 대한 검토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있었던 희생자 부검은...
이태원 참사 유족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오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를 안 지 8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는 지적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었다”고 27일 말했다. 이후 이 발언에 대해 질책이 이어지자 성급했다고 인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이 장관의 당일...
이태원 사고의 책임을 특정인에게 묻기 어렵게 되자 특수본은 각 기관 관계자들의 과실이 모여 참사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했다. 이 전 서장의 경우 구속영장 재신청 과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되긴 했지만, 특수본은 공동정범 전략을 통해 입증이 어렵다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일정 부분 입증한 것이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박 구청장은 핼러윈데이 기간에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이태원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이태원 참사' 당일 밤 지인과 술자리에서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해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선 사고예방을 위해 인파 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 및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119구급대·권역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노후 구급차·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 예산 등도 반영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사회적으로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재난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유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심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사고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험업계 측면에서 2022년을 살펴보면, 소수 보험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과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실손의료보험 누적 적자가...
野 "곧바로 중대본 꾸렸어야"이상민, 유족에 말없이 퇴장
10ㆍ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지난 21일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여야 대치에 무산될 뻔한 국조특위가 출범 27일 만에 가까스로 첫발을 뗀 것.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이 겹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여야 정쟁화를 경계하는 한편...
참사 이후 유가족 장례 지원부터 심리 상담까지 전담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투입하면서 지난달 1일 ‘이태원사고 사망자 유족지원계획 매뉴얼’을 배포했다.
총 14페이지 분량의 매뉴얼에는 정부 지침에 따른 생활안정금 지급, 장례비 지급, 숙박비 지급 방법 등이 주로 담겼다. 또 공무원들이 유가족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식사...
시는 연말연시 수많은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 홍대, 인사동·익선동, 명동, 이태원, 건대입구역 등 6곳에 대해 이달 23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연말연시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스마트 인파관리기법을 시범 도입한다. 10만 명 운집이 예상되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보행량 움직임 등을 예측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사전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및 법령위반 사항이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신현영 의원은 유가족들과 국민께 이 모든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가재난 시스템을 훼손한 데 대한 사죄는 물론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