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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겨냥 급여·예우 박탈 법안 줄줄이 발의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탄핵안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6-12-12 10:42
野, 탄핵 대통령 ‘급여·예우 박탈’ 법률안 발의

내란·외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지급과 국가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8일 발의했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 역시 탄핵안 가결 직후 대통령의 보수 지급을 멈추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2016-12-11 12:38
[카드뉴스 팡팡] 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 2016.10.19) 이는 통근 버스가 없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출퇴근 관련 사고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아도 되는 일종의 면죄부가 되는 셈이죠. 결국, 일을 하기 위해 무사히 출퇴근하는 것은 오롯이 근로자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달 헌재가 내린 '헌법불합치'결정은 이 규정이 같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 취급'이라고 판결한...

2016-10-24 16:20
“전관예우 뿐 아니라 현관예우도 제재”…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23일 재판 및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법관, 검사, 군법무관, 경찰 공무원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퇴임...

2016-10-23 16:05
손학규 “안철수 효과, 아직 유효해…다시 살려야”

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의 탈당 선언에 대해서는 “아침에 그 얘기 듣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 의원이) ‘아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라고 했더라”면서 “이후 다시 전화했더니 전화가 안 됐고 문자를 보냈는데 TV를 보니 탈당했더라”고 말했다. 정계 복귀 선언 이후 정치권 인사와 회동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뭐 만나긴, 조용히 있다. 천천히...

2016-10-21 20:23
손학규계 이찬열 더민주 탈당… “손학규 도울 때”

더불어민주당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이 21일 탈당했다. 이 의원은 전날 탈당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측근이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어제(20일) 이 자리에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정치와 경제의 새판짜기를 위해 당적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하셨다”면서 “이제는 손학규 전 대표를 도울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손학규 대표님과...

2016-10-21 11:4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21일

수원 갑 지역구의 이찬열 의원은 손 전 대표의 정계복귀·탈당 회견이 끝난 뒤 여기 남아 무엇을 하겠느냐며 손 전 대표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르면 오늘 민주당을 탈당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 손학규계 의원은 10여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들도 향후 정치 상황에 따라 추가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2016-10-21 08:27
이찬열 등 손학규계 일부 내일 탈당

더민주 관계자에 따르면,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이 이르면 21일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고, 김병욱(경기 분당을) 의원 등이 추가로 탈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손 전 대표의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손 전 대표가 공천을 줘서 당에 왔고 3선까지 했다”면서 “손 전 대표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탈당을 시사했다. 경기도의원...

2016-10-20 19:10
한수원 국감, '원전 비판적 의견은 포퓰리즘' 용역보고서 집중 추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와 언론, 정치권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했다"며 "지진 이후 원전이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한수원의 편협한 인식이 어디에 근거했는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력 정책의...

2016-10-10 20:12
말뿐인 내부거래 자정외침…전력공기업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만연'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 퇴직자 단체인 ‘전우회’가 출자한 제이티비씨에 4900억 원가량의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 고객 전력계량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전력계량 설비 정기시험용역’의 경우 제이비씨 외에는...

2016-10-06 10:33
더민주 이찬열 "한국가스공사 엉뚱한 집에 36억 원 요금감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을 깎아주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감면 대상자의 인적사항 조차 파악하지 않은채 요금을 깎아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2년 감사원으로부터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등...

2016-10-04 13:19
“석유‧광물자원‧가스공사 3사 해외자원개발 이자만 5조2300억”

4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석유공사ㆍ한국광물자원공사ㆍ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관련 금융 이자비용은 각 사업 시작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조2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다나, 앵커 등의 사업에서 3조1967억 원 △광물자원공사는 암바토비, 볼레오 등의 사업에서 6665억 원...

2016-10-04 10:40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中企 지정은 '부당'"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개 브랜드와 1267개점의 직ㆍ가맹점을 보유한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23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점포 수는 2011년 374곳에서 238%나 급증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앞서 2013년 외식업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한식, 중식 등 7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2016-09-29 20:24
"대기업 한식뷔페 음식업 자영업자 생존권 위협"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절밥상(CJ푸드빌), 자연별곡(이랜드파크), 올반(신세계푸드) 등 대기업 한식뷔페는 현재 총 10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 한식뷔페는 수도권 지역, 특히 각 지역의 주요 상권 중심으로 진출했다. 한식뷔페 반경 500m에 위치한...

2016-09-29 17:47
881억 투입한 나들가게, 4곳 중 1곳 '폐업'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개설된 나들가게 1만957곳 중 2691곳(24.6%)이 폐업하거나 지정을 취소했다. 나들가게는 정부가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같은 대기업 골목상권 침투에 대응해 골목슈퍼의 경영개선, 정보ㆍ조직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0년 이후 정부 예산 881억 원 이상이...

2016-09-29 10:50
與 보이콧에 산자위 ‘반쪽’ 국감…전기요금체계ㆍ원전대책 집중 공세

이어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인터넷 댓글을 보면 ‘전쟁 나면 원자로로 다 들어가야겠다’는 말이 있더라”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최근 경주 월성원전을 방문해 ‘원전은 지진을 맞거나 포격을 당하는 위기에 노출돼도 절대 폭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비꼰 것 으로 풀이된다. 권칠승 더민주 의원은 최근 신고리 원전 5·6호...

2016-09-27 17:22
한국전력, 주한미군 전기요금 특혜 여전…미납요금 연체료도 받지 못해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과 한전은 지난 1962년 '전력공급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주한미군과 공급조건이 유사한 타 수용가(需用家)에 적용되는 최저 요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전력요금에는 벌과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2016-09-25 10:26
공공기관 17곳 채용부정…가스안전공사, 예비합격자 임의로 변경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실이 산업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인사채용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17곳의 채용부정이 드러났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12일부터 11월27일까지 2개월간 17개 산하기관의 채용절차, 인사청탁 여부 등 실태를 점검했는데 모두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2016-09-24 20:09
[오늘의 법안] 중고품 ‘부가세 이중과세’ 없앤다… 공급가서 매입가 차감해 과세표준

한편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은 19일 물가인상 등 현실을 반영해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영세 자영업자 부담 경감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현행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2016-08-22 10:53
[정책발언대] ‘저녁이 있는 삶’을 외치다

우리는 왜 매일 저녁 “퇴근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용기 있는 사람, 심지어 염치 없는 사람이 돼야 하는가? ‘칼퇴근’이 마치 사회화가 덜되거나 혹은 성공을 포기한 이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보는 시선, 그 낡은 편견을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 정치는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법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좇아 국민 옆에서 함께...

2016-07-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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