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자료 중 회의록이 발견된 봉하 이지원과 똑같은 시스템 자료가 포함됐는데도 검찰이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승휘 한국기록학회장은 "회의록 완성작업은 이지원이 셧다운된 이후 진행됐기 때문에 2008년 1월까지 내용을 저장한 외장하드에는 빠져 있으며 검찰은 이 외장하드만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는 "지난 1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쟁점은 노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였다"며 "그런데 검찰에서 (대화록의) 국가기록원 이관여부와 이지원 파일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 등 쟁점이 아닌 질문을 많이 했다. 어렴풋한 기억으로 '대통령 지시로 이지원 파일 삭제를 확인한 것 같다'고 별 생각없이...
최대 쟁점은 원래 '이지원시스템'에 있던 회의록 파일을 없앤 행위를 '무단 파기'로 볼 수 있는지다.
검찰은 이 파일이 대통령 결재를 마치고 대통령기록물로서 완성된 회의록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검찰은 "삭제된 회의록과 유출된 회의록 가운데 어느 쪽이 사료로서의 가치가 더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른 외국 정상과의 회담은 수정 전후 회의록이 모두...
검찰은 "이 사건 수사는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할 역사적 기록물인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고 고도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복구한 것"이라며 "회의록이 국정원에 있으니 문제가 없다,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됐다는 참여정부측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삭제 매뉴얼에 의해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이...
-참여정부 측이 회의록 '초본(삭제본)'을 이지원에서 고의로 삭제했다는 결론인데 삭제를 지시한 동기는.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올린 '메모보고'에도 나와있듯, 이 회의록의 '보안성'을 감안해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비서관도 "대통령이 보안상 이유로 삭제지시를 하지 않았겠냐"라고 진술했다. 다만 (범행의) 동기라는 것은...
이어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보고를 받고 ‘녹취록을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두라’고 지시했다”면서 “실무진의 착오로 최종본으로 보고한 문서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노 대통령이 이지원에 있는 회의록 파일을 삭제하고...
검찰은 대화록 초본이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서 삭제됐을 뿐 아니라 문서로 출력돼 폐기된 흔적도 포착했으며 여러 조사 내용상 초본 삭제 및 기록물 미지정, 수정본 미이관을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록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은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초본을 삭제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검찰은 지난달 2일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으며 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문서관리시스템)'에서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화록 초본 삭제와 수정본 탑재는 모두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전에 청와대 이지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6일에는 2007년 말...
그 결과 검찰은 지난달 2일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으며 대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문서관리시스템)'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당시 대통령기록물 생성·관리·이관 업무에 관여한 인사들을 지난달 5일부터 차례로 불러 회의록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문재인 의원을 상대로 기록물 이관 절차상 보고체계 및 책임자,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 대화록 초안이 청와대이지원에서 삭제된 경위와 최종본을 국정원과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재인 의원을 상대로 한 조사를 끝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쯤 수사 결과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문재인 의원을 상대로 기록물 이관 절차상 보고체계 및 책임자,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 대화록 초안이 청와대이지원에서 삭제된 경위와 최종본을 국정원과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재인 의원을 상대로 한 조사를 끝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쯤 수사 결과를...
외환은행은 이지-원(easy-one)외화송금서비스의 해외송금 300만건 달성을 기념해 고객감사 사은행사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지-원 외화송금서비스는 송금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한 송금전용계좌에 원화로 입금하면 자동으로 송금되는 서비스로 지난 2007년 11월 특허등록이 됐다.
외환은행에서는 300만번째 송금 고객에게...
그러면서 “검찰은 미결재 문서의 당연한 이관제외를 시비하지 말고, 당시 청와대가 다음 정부가 후속 정상회담에서 참고하도록 국정원에도 넘겨줬던 최종본, 그래서 이지원 사본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는 최종본이 국가기록원 문서관리시스템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노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의원이 ‘소환 자진요청’ 이라는...
또 “NLL을 수호하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칙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대화록도 국정원과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 존재한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남은 것은 대화록이 왜 그리 쉽게 대선 때 유출·이용됐는지와 그 후 국정원이 대화록을 일방적으로 유출한 경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화록이 왜 국가기록원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누락됐는지는 검찰이...
김 본부장은 9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검찰이 앞서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을 찾아 복구했다는 발표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참여정부에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 본부장은 “국정원이 회담 직후 녹취록을 풀어 초안을 만들었고 녹취를 푸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을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수정해 최종본을...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 관리를 맡았던 임상경 전 비서관은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역임하면서 기록물 이관도 담당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임상경 전 비서관을 소환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대화록이 봉하 이지원에만 별도로 보관된 이유...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우리에게 확인하는 조사과정을 밟지 않아 생긴 혼선”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대화록 삭제’는 이지원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시킬 때, 이관목록에서 대화록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만약 이관목록에서 대화록이 없다면 검찰이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확인해야...
3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회의록이 탑재됐다가 삭제된 것과 관련,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청와대 실무진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청와대 내 부서는 총무팀 산하의 업무혁신비서관실과 기록관리비서관실...
우윤근 의원과 전해철·박남춘·박범계·박민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존재한다”며 “2008년 7월19일 노무현대통령이 참여정부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반환했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반환한 이지원 사본에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008년 7월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지원 사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