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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월 마지막 임시국회서 10개 법안 통과 자율방범대 설치·운영법 등 처리故 이중사 특검법은 전날 법사위 상정 제외에 불발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0개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권자...
    2022-04-05 16:49
  • '故 이중사 특검법' 법사위 불발…민주 "면목 없어, 이달 처리 약속"·정의 "군 개혁 의지 있나"
    '故 이중사 특검법' 법사위 불발…민주 "면목 없어, 이달 처리 약속"·정의 "군 개혁 의지 있나"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 추천위원을 문제로 시간을 끈다면 교각살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양당이 지금 이 순간도 스러져가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다시 조속히 이 중사 특검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중사 유족은 여야가 직접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족...
    2022-04-05 11:20
  •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전날 국회 법사위는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변협 외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으로 추천 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다. (관련기사 : [종합] 故 이예람...
    2022-04-05 10:32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이중사 특검법 4일 법사위 상정 불발특검 추천 방식에 여야 이견다양한 외부 추천 기관으로 합의점 찾기도2차 가해 범위도 재논의…"15일 본회의 목표" 국회 법사위가 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 방식과 2차 가해 범위 등 쟁점을 보완해 15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2022-04-04 19:24
  •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불발…특검 추천 방식ㆍ2차가해 범위 이견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불발…특검 추천 방식ㆍ2차가해 범위 이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의 법사위 상정이 4일 불발됐다.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서다. 3월 임시국회 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연 국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 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특검법'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2022-04-04 17:54
  • [속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4일 법사위 상정 제외...법안소위서 이견 못 좁혀
    [속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4일 법사위 상정 제외...법안소위서 이견 못 좁혀
    2022-04-04 17:05
  • [종합]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합의 처리한다…4일 법사위 상정
    [종합]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합의 처리한다…4일 법사위 상정
    앞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은 지난해 6월 소속 의원 112명 전원의 이름으로 고 이 중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공동으로 요구하며 특검 임명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도 지난달 4일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수사범위는 △20전투비행단 내 사망사건과 연관된 성폭력 등 불법행위 △국방부...
    2022-04-03 17:32
  •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앞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은 지난해 6월 소속 의원 112명 전원의 이름으로 고 이 중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공동으로 요구하며 특검 임명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도 지난달 4일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중사 특검 TF'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2022-04-01 15:14
  • 정의당 "이예람 중사 특검법, 3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자"
    정의당 "이예람 중사 특검법, 3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자"
    이 중사 특검법, 제발 좀 처리합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양당을 향해 "대선이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양당은 특검법 처리에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의당 등 야4당 이름으로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제출한 바가 있다. 대선 기간 민주당도 이 중사 특검법을 별도로 발의했다. 배 대표는 "사건이...
    2022-03-29 11:11
  • 민주당 비대위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故 이예람 중사 특검해야”
    민주당 비대위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故 이예람 중사 특검해야”
    (관련기사 : 대선 TV토론의 결실…여야,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논의한다) 이와 관련, 권 위원은 "이재명 후보 역시 특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했고, 이틀 뒤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해당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대선의 승패와 상관없이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3-18 13:23
  • [이중사 특검] ‘故 이예람 중사 특검’, 국회는 언제 논의하나
    [이중사 특검] ‘故 이예람 중사 특검’, 국회는 언제 논의하나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데다 이 중사 사망 뒤에도 성추행 사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다. 민주당 내에선 새 원내대표 선출과 함께 '이중사 특검' 당론 채택에도 속도 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해보면, 현재까지 이중사 특검을 위한 여야 간 협상 진전은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대선 이후 국민의힘...
    2022-03-15 17:28
  • [이중사 특검]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이중사 특검]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15일 군인권센터ㆍ천주교인권위 기자회견 "공군 법무실, 이중사 사망 뒤에도 구속수사 방해"공수처에 전익수 법무실장 고발 전익수 "허위주장"…법적대응 예고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족은 15일 이 중사 사망 뒤에도 성추행 사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제시하면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2022-03-15 17:23
  • [2022 대선] 심상정, 혐오·차별 대선서 존재감 재각인…“정의당, 다시 뛴다”
    [2022 대선] 심상정, 혐오·차별 대선서 존재감 재각인…“정의당, 다시 뛴다”
    그는 TV토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예산 확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과 관련한 특검을 촉구하면서 대안 마련에 물꼬를 텄다. 심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여성, 청년, 비정규직,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문제를 정면으로 제시하면서 진보 진영 유권자층을 파고들었다. 차별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페미니즘 등 의제를...
    2022-03-10 01:08
  • 정의당 여영국, 故 이예람 중사 유족 만나 “특검법 신속 처리 약속”
    정의당 여영국, 故 이예람 중사 유족 만나 “특검법 신속 처리 약속”
    여영국 대표, 9일 故 이중사 부친 면담 "억울한 죽음, 정치가 책임다해야"유족 "집권당 특검법 발의 이끌어내 감사"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9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족을 만나 "집권당의 특검법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2022-03-09 13:25
  • 민주당, 이예람 중사 사건에 특검법 발의 "신속하게 수사"
    민주당, 이예람 중사 사건에 특검법 발의 "신속하게 수사"
    민주당은 이중사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전후로도 끊이지 않는 수많은 군대 내 성폭행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2022-03-04 10:57
  • 심상정, 與 이예람 중사 특검법 동참에 “환영, 이제라도 진실을 향해”
    심상정, 與 이예람 중사 특검법 동참에 “환영, 이제라도 진실을 향해”
    심 후보는 "지금 이 순간도 고 이예람 중사께서는 차디찬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돼 있다"며 "우리 이주환 아버님께서 부디 마음 편히 장례 치르실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제대로 특검이 꾸려지고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명감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제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또 한 가지 촉구했던 ‘장애인 이동권 보장...
    2022-03-03 21:41
  • 대선 TV토론의 결실…여야,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논의한다
    대선 TV토론의 결실…여야,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논의한다
    그러면서 "이 중사는 군 내 성폭력과 2차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었으나, 2차 가해자와 부실수사 책임자가 온전히 처벌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은 한 치의 억울함도,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억울함 없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라는 것이 이재명...
    2022-03-03 19:14
  • 심상정 “尹·安 단일화에 이재명 결집? 당선가능성에 대한 회의감도 있어”
    심상정 “尹·安 단일화에 이재명 결집? 당선가능성에 대한 회의감도 있어”
    이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의 성범죄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김지은 씨 2차 가해를 가한 당사자에 대한 조치와 이 중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심 후보의 질문에는 상세한 답변을 하진 못했다. 또 심 후보가 언급한 ‘20대 성별 갈라치기’는 이 후보가 지난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된...
    2022-03-03 14:34
  • 이재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입장 “찬성”...유족 “희망이 보인다”
    이재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입장 “찬성”...유족 “희망이 보인다”
    이날로부터 1년 전인 작년 3월 2일은 이 중사는 선임 부사관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한 날이기도 하다. 이중사 부친은 "작년 이날(3월 2일), 오늘 TV토론이 진행되는 시간에 예람이가 피해를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괴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다"며 "오늘 여성 인권을 얘기하는 자리에 지난번에 이어...
    2022-03-03 00:12
  • 심상정 ‘마지막 1분’에 故 이중사 부모 “다시 일어설 힘 났다”
    심상정 ‘마지막 1분’에 故 이중사 부모 “다시 일어설 힘 났다”
    주인공인 이 중사 부친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이날 심 후보는 마지막 발언으로 주어지는 1분의 시간을 '이예람 중사 특검 도입'을 요청하는 유족의 의견으로 채웠다. (관련기사 : 심상정 ‘마지막 1분’,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요청에 다 쏟았다) 이 중사 부친은 "오늘 토론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봤다...
    2022-02-2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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