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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 아니다'…법원 "주택, 주거 안정 위한 자산…종부세 부과 정당"

주거 안정을 위해서 명확성의 요건을 완화해서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가 추가 수익 실현의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과세하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와 과세 목표 자체가 달라 이중과세를 막는 장치가 없다고 위헌은 아니다"고 했다. 보유 기간·연령 등에 따라 세액 부담을 경감하는 등 안전장치도...

2022-07-14 15:06
[인터뷰]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보교환행위 담합, 꼼꼼한 준비 필요"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장)은 아직 공석이다. 개정법과 공정위장 성향을 기초로 기업이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이투데이가 만난 공정거래법 전문가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개정 공정거래법으로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2022-07-12 15:07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소액주주 9조 원 기회손실…제도 개선 필요”

이 연구위원은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매수청구 가격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신주인수권 부여는 그 대상과 규모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쪼개기 상장의 문제는 이중상장(모자회사 동시 상장)의 한 형태지만, 이에 대한 규제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이중상장에 대한 규제까지 포괄하는...

2022-07-05 15:17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쿠팡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또 피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결정해 ‘외국인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동일인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달았고,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동일인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련 제도개선...

2022-04-27 13:55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대선 후보들의 자본시장 공약은?

최근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문이 빠져나와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물적분할은 모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기업 실적 지주사 할인(더블카운팅) 문제를 만든다. 지주회사가 사업회사보다 저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LG화학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애꿎은 주주들만 발을 동동 굴렀다. 두 후보는 공통으로 물적분할 이전에 기존 주주의...

2022-02-12 09:00
알리바바, 정부 등쌀에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 지분 매각 추진

특히 지난해 웨이보는 알리바바 파트너가 연루된 스캔들이 폭로된 게시물과 댓글을 삭제하는 일을 자행해 논란을 촉발했다. 당시 사건으로 정부만 휘둘렀던 검열을 민간기업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이게 됐고, 이때부터 규제 당국이 민간자본의 미디어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자국 기술기업을...

2021-12-30 16:13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 홍콩증시 상장 임박...4530억원 조달

웨이보의 홍콩 이중상장 추진은 중국 규제 당국이 해외증시 상장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후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이달 중으로 자국 내 기업들의 해외상장과 관련해 새로운 요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알리바바그룹홀딩과 디디추싱 등 많은 자국 IT 기업들이 썼던 변동지분실체(VIE)를 통한...

2021-12-02 16:04
‘청약 흥행’ 카카오페이 ‘따상’ 가능할까…‘외인 미확약물량이 관건’

또한 최근 시장에 상장한 종목들의 공모주 ‘따상’이 많지 않고, 카카오페이는 공모가 고평가 논란·규제 확산 리스크도 있어 주가 급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가 흐름에 변수가 될 상장일 유통 가능 주식 물량 비율은 31.7% 수준이다. 내년 초 론칭을 앞둔 카카오페이증권의 MTS 서비스의 성과를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성종화...

2021-11-02 15:54
잔금대출 한도 '반토막'…입주 앞둔 실수요자 '날벼락'

국민銀, 대출기준 분양가로 변경투기과열지구 이어 이중규제 논란서민 자금조달계획 차질 불가피고금리 대출 수요 확산 가능성"집값 잡으려다 주거 불안 키워"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이 ‘대출 축소’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조절 명목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옥죄자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당장 새 아파트...

2021-09-29 17:20
中 유명 배우 정솽, 대리모 스캔들 후 이번엔 ‘탈세’ 혐의…벌금 539억원 부과

장헝은 정솽이 2019년 드라마 ‘천녀유혼’ 주연으로 1억6000만 위안 (약 288억 9,120만원)의 출연료를 받았지만, 이를 대폭 줄인 이중계약서로 탈세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그가 정솽이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두 아이를 버렸다고 주장하면서 정솽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추락, 사실상 연예계에 퇴출당했다. 대리모 및 탈세의 영향 때문인지 방송 심의 및 규제...

2021-08-28 00:26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모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이중처벌 논란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문체위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언론중재법 개정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 문제는 말뿐이라는 것이다. 형법 개정안은...

2021-08-25 18:48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사유 자산이면서 공적 자산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개인이 무제한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처분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죠. 일반적으로 미국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에게서 '토지 공개념'의 뿌리를 찾습니다. 그는 토지 사유는 인정하되 토지 가치 상승으로 발생하는 사익(지대)은 모두 세금으로...

2021-07-31 08:00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이르는 ‘이중가격’ 현상까지 나타났다. 세입자 보호라는 선의로 출발한 법안이 시장 왜곡으로 세입자를 잡는 꼴이 됐다. 더 심각한 건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점이다. 정책의 생명인 일관성과 안정성 모두 무너졌다.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규정 백지화가 대표적이다. 당정은 재건축 투기를 막겠다며 내놨던 이 규제를 1년 만에 폐기했다. 실거주 규제로...

2021-07-21 05:00
"재산권 침해·전세난 우려"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 실사용 목적으로만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굳이 이중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날 여당이 야당 요구를 받아들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불발에 그쳤지만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2021-07-12 17:02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식조직 됐다

최근 공정위가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에서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면서 내·외국인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 위원장은 동일인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집단시책 규제가 내국인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에 대한 형사제재나 친족범위 등의 문제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2021-05-12 10:42
[종합] 임혜숙, “외유ㆍ다운계약은 송구…논문ㆍ당적 논란은 문제없어”

두 딸의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서는 “몰랐다. 알았더라면 (국적법대로) 만 22세 이전에 (외국 국적 불행사를) 서약했을 것”이라며 “병역의무가 없는 딸들이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책 질의와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이통사의 28GHz 대역 5G 망 구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5G 28GHz 통신 3사 공동 구축...

2021-05-04 18:15
쿠팡 '동일인' 김범석 대신 법인으로...사익편취 규제 미적용

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 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미 엄격한 규제를 받는 만큼 이중 제재 논란도 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쿠팡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받지 않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정위가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오너가 있음에도 현행 제도의 미비점 등을 이유로 들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다른...

2021-04-29 12:00
대형마트, 건강기능식품 눈독…롯데 ‘비바건강마켓’ 이어 이마트도 ‘바이오퍼블릭’ 상표 출원

이중 05 분류는 ‘약제, 의료용 및 수의과용 제제’와 ‘의료용 위생제’,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식이요법 식품 및 제제’, ‘인체용 또는 동물용 식이보충제와 플레스터, 외상치료용 재료’, ‘치과용 충전재료, 치과용 왁스’ 등이다. 이마트는 2월 말 ‘노파머시’라는 상표를 특허 신청했으나 대한약사회가 이 상표에 대해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는 명칭이라고...

2021-04-08 05:00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 실적 고공행진에도 리더십 위기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으며 동시에 회사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도 직원들에게는 이전과 같은 업무 스타일을 강요하면서 정작 본인은 회사 전세기를 타고 호화 여행을 즐기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주에도 전세기를...

2021-03-15 16:58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17일 한국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급 논란에 대해 “국내외 여러 경제전문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표적 지원책은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 국민 지원금에 비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2021-02-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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