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는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최소한 연 12만 원의 소득세를 부담토록 하는 한국당 이종구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 2015년 46.8%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의총에는 한국당 115명 중 80여명이 참석했으며, 복당파에서는 강길부, 이종구, 정양석, 황영철, 김용태 의원이 의총장에 나왔다. 김무성, 김영우, 홍철호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홍 대표는 복당파 논란에 대해 “정치적 앙금이 서로 있겠지만 남아있는 사람이나 나갔던 사람이나 잘못은 같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잘못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김무성·강길부·김영우·김용태·이종구·황영철·정양석·홍철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한국당 지도부와 첫 대면식을 진행했다. 앞서 주호영 의원은 바른정당 원내대표로서 13일 전당대회 진행 등 당무를 완수 한 뒤 탈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탈당 8인은 기자간담회 예정시간인 오전 10시 30분에 맞춰 도착해 한국당 지도부를 기다렸다. 이들은...
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추진 모임인 보수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전날 바른정당을 탈당한 김무성·강길부·주호영·김영우·김용태·이종구·황영철·정양석·홍철호 의원의 복당 실무 절차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당 김성태, 이철우, 홍문표 의원과 바른정당 강길부, 김용태, 황영철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약...
김무성·강길부·주호영·김영우·김용태·이종구·황영철·정양석·홍철호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정당 탈당 관련 통합성명서를 발표했다.
마이크를 잡은 김영우 의원은 “오늘 우리는 보수대통합의 길에 나선다”며 “오늘날 보수세력이 직면한 안타까운 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무성·강길부·주호영·김영우·김용태·이종구·황영철·정양석·홍철호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정당 탈당 관련 통합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는 김용태 의원이 초안을 잡고 탈당에 동참한 의원들이 의견을 더해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은 당 원내대표를 맡은 만큼 13일 전당대회를 마무리한 뒤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홀로 ‘정책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한승희 국세청장을 향해 “소득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중소기업 대우를 받는다”면서 “개인사업자가 절세 목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일이 많다는 걸 아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규범을...
문재인 정부가 178조 원의 공약 이행에 따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국민의 0.1%인 4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에 나섰다. 하지만 세율을 인상해도 세원이 숨어버리면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세율 인상보다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너무 많다. 2013년까지 32.4%였던...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공기업 수장 공석이 너무 많은데, 낙하산을 내려 보내더라도 빨리했으면 좋겠다”며 “낙하산도 적폐지만 빨리 (인선) 안 하는 것도 적폐”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덧붙인 말에 뼈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닮아가기 시작한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에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지나서까지 주요 공기업...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계속 국민 혈세를 집어넣는데 정상화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건 상당히 문제”라며 “수은과 산은이 대우조선에 파견하는 관리단이 경영정상화에 대한 로드맵을 단계마다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의 47% 가량이 가량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며 "각종 공제ㆍ감면제도를 정비할 때 소득이 있는 기업이라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높다고 하지만 기업 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을 보면 OECD 평균보다 낮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64만5061개 가운데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기업은 30만4939개로 전체의 47.3%에 달한다.
흑자를 내고도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기업은 7만5619곳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의 11.7% 규모다. 벌어들인...
일반담배와 똑같이 개소세를 매기도록 한 조세소위 통과 법안 그대로 처리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던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 등도 일단은 90% 수준으로 개소세를 매기는 데 합의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 등이 과세 공백은 막자고 설득한 결과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90% 정부안’은 9월 내 처리가 무산됐다. 개소세 부과를 원하는 의원들은...
이에 자유한국당 통합파의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 의원은 의원 만찬회에서 “우리가 박근혜 사당이 싫어서 나왔는데 유승민 사당으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김용태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은 당분간 주호영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당내 통합파 의원으로 분류되는 이종구 의원이 토론회 주최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한 명의 후보를 서로 다른 당이 공동으로 지지할 수 있는 제도인 연합공천제를 시행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연합공천제 도입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일본의 연대공천제 사례를 언급하고 국내 도입의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