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보통신(IT) 기업 근로자와 인사·채용 담당자들을 만나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정부 정책에 공감하며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주요 IT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 장관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들, 네이버, 당근마켓...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제4차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외국인력 쿼터를 대폭 늘린다.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 대해선 비전문인력(E-9) 신규 쿼터를 1만6480명으로 6000명 확대하고, 조선업에 대해선 용접·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해 9월 이후 최대 9000명을 도입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4차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최근 구인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 지연과 대면서비스 업황 회복에 따라 인력수요가 급증해 발생한 일시적인 요인과 함께 그간...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될 시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라면서도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연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성장 경제 환경, 노동시장 고령화, 공정한 임금체계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 중심의 상생의...
이정식 노동장관, 국회 업무보고서 '과거 발언' 재조명2016년 여야 의원들과 함께 '손배소 근절 촉구 기자회견' 참석"'손배가압류, 민주주의 위기' 발언 기억나냐…장관으로서 해결해야"잠시 주저한 이 장관…그래도 "엄정하게 법 집행"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신구속되고 자유형을 선고받는 것도 억울한데 손배가압류가 밥 먹듯이...
고용장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논의 투명 공개""경사노위 통해 추가 개혁 과제 발굴할 것""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산재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심지어 협상이 타결된 후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이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도 밀린 세 번째였다. 이번 사태를 잘못된 하청구조보단 노조의 불법행위로 바라보겠다는 방증이다.
◇‘노사의 시간’ 뒤 ‘민·형사의 시간’
정부는 22일 입장문에서 “이번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교섭 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에서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에 이어 이날도 비공개 일정으로 거제로 향해 물밑 협상을 지원하는 행보를 보였다.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제2의 용산 사태,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면서 정부 중재를 통한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날 하청업체 노사 간 중재를 위해 대우조선을 방문했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재차 대우조선을 찾았다.
◇노동계는 ‘원인만’, 정부는 ‘결과만’
대우조선 파업 사태는 일반적인 노사갈등과 다르게 구조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은 2015년 분식회계 사태에 이은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난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총...
70개 기업·단체 청년 고용 응원 멤버십 구축·확대"실무 경험 도움…수도권-지방 간 기회 격차 해소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회장, 14개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성동구에 있는 KT&G상상플래닛에서 청년도약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물가상승세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이 장관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 농성 현장인 거제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사실상 막바지 설득에 나섰다. 한국노총 출신의 이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원·하청 노사를 각각 면담하고,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노력과 불법행위 자제 등을 당부했다.
파업을 지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식 국무조정실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이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식 국무조정실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