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 회의에서 추가연장근로제 유지에 대해 “야당을 설득해 연내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안 되더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가연장근로제도 연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고정OT로 인한 문제는 ‘계약 그 자체’라기 보다는 이를 오남용해 ‘일한 만큼 보상하지 않는 공짜야근’”이라며 “이번에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최초로 실시하고,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칭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을 바탕으로 노동개혁안 마련을 밝혔고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에 따른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서 근로시간제 개선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월 단위로 개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연구·개발(R&D) 등에 한해 1개월’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흔들림 없는 노동시장 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권고한 연구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은 국가적·시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권고문을 최대한...
근로를 할 경우 나머지 주는 연장근로를 줄이거나 쓸 수 없다”며 “연구회는 연장근로 총량 관리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집중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총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연구회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금 조선업에서 진행하는 상생협의체 등 원청과 하청의 상생 방안, 모든 일하는 분들의 보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산업 환경 변화에 반영해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원칙 하의 파견제도 개편 등 지속적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나아가 1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생중계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먼저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순위(63개국 대상)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이 42위에 머문 점을 지적했다. 금융시장(23위), 생산성(36위)은 물론 경영활동(38위)에도 못 미치는...
이정식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를 확립하되, 사회적 약자는 촘촘하게 보호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임금체불 등 국민의 어려움은 신속하게 해결해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 행정을 구현하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를 통해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법안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가 연구회의 권고문에 강력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그 밖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성 의장은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올해로 일몰이 되게 돼 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의 큰 파고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전국 5~29인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 42%의 일터지만 최근 1년간 평균 소멸률은 2.4%로 300인 이상 0.8%, 100~299인 1.2% 등 다른 규모 사업 종보다 월등히 높다"며 "정부는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입법 적용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족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은주 원내대표는 "사태 해결에 가장 앞장서야 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왜 교섭이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의원은 "국회는 당장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해 정부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반노동 투쟁? 반민생 반정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화물연대에 집단운송거부(파업)를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운송 거부가 계속되면서 시멘트, 정유·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이후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