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인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들어 60건 넘게 제출됐다. 이 중 입법에 반영된 법안은 단 2건에 불과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 8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53건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법률 2건 등 총 63개였다....
제2연평해전(2002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이상 2010년)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는 제4회 서해수호의 날 중앙기념식이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정부는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과 관련 행사를 개최해왔다.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피우진 보훈처장, 로버트...
제2차 북미정상회담(2월27∼28일·하노이) 결렬 이후 침묵을 지켜온 북한이 '협상중단'과 '미사일 실험 재개'에 나설 수 있다며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이 '빅딜' 입장을 고수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한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응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미간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5일 평양...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4%로 취임 후 최저치했다. 부정 평가는 46%로, 긍정률을 2%포인트 넘어섰다.
한국갤럽 측은 자체...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업무추진비를 휴일·심야 시간에 이용하거나 고급 일식 음식점, 백화점 등에서 사용한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정한 사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다.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맞추고 국내 발생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은 100대 85 정도에 있다가 유류세가 인하되는 과정에서 100대 93...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국민에게 실망 그 자체였다. 적어도 합리적 보수세력엔 절망을 안겼다. 집권 가능성을 보여준 대안정당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전대를 통해 지지율을 10% 정도 올리는 ‘컨벤션 효과’는커녕 지지층 이탈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한국당 전대 과정을 보면서 여당이 100년 집권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어불성설이지만...
인도가 뜨고 있다. 인도는 브릭스 국가 중 7%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이러한 성장으로 인해 인도는 지난해 프랑스를 제치고 GDP 기준 세계 5위 국가가 되었다. 인도와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했고, 지난주 인도 모디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다.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로 매년 20만 명...
이재창 부장(이하 이): 글쎄. 인간은 선의만 좇지 않아. 그리고 모든 선의는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어. 선의보다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야.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잘못된 행위지. 만약 검찰에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땅 투기 의혹이나 직권 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손 의원은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해.
나: 선의만 있다고 모든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비건 대표는 강조했다.
미국 측 북미협상 실무대표인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2일 심해지는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90년 이후 28년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펑파이 등에 따르면 멍웨이 발개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고용시장이 안정적이라면서도 "새로운 변화"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멍 대변인은...
뇌물수수 혐의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임우영(59) 전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국가로부터 2천2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전국진 부장판사는 무죄가 확정된 임 전 이사장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으로 2291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최근 내렸다.
형사보상이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가...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10억 달러(한화 1조1천315억원)에 1년 유효기간'을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제시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연간 한화 1조원에 '저지선'을 치고 '다년 계약'을 희망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치열한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당초 50% 인상을 요구했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 달 중국 산시(陝西)성 시안(西安)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월 초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시안공장을 방문해 현지 운영상황을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안공장은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총 70억 달러가 투자되는...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흥미로운 흐름이 있다. 임기 3년차에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떨어진 것이다. 40% 안팎을 유지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도가 예외였다. 3년차 지지율은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을 투표 불참자를 포함한 전체 유권자로 환산한 득표율과 거의 일치한다. 결국 대선 때 직접 표를 찍었던 사람만 지지자로 남았다는 의미다.
박 전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51.6...
국방부는 11일 성추행 등의 혐의로 정보부대의 A 사령관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같이 밝히고 "군인사법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보직해임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A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이유에 대해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 추행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라며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진술이 상이해 아직...
주홍콩한국총영사관과 한국고용정보원은 홍콩에 진출하려는 한국 청년을 위해 현지 취업 정보 등을 담은 가이드북 '나는 홍콩으로 간다2'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 잡은 홍콩의 장점으로 ▲ 중국 본토와 인접하고 아시아 주요지역이 비행기 4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탁월한 입지' ▲ 중국과 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1일 정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군 인사자료를 분실한 장소와 관련해 "버스정류장이었다"고 말했다. 당초 술집이었다는 발언을 수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 전 행정관이 법조계 선배를 바래다주면서 버스정류장까지 따라갔던 것 같다. 선배가 가는 걸 보고 집에 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1분기엔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연간으로는 1∼2회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이 최근 금리인상 속도조절 입장을 밝힌 뒤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JP모건은 연준이 상반기에 계속 동결하다가 7월에야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