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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2021] "역대 도시개발사업 환수 총액, 대장동 환수액의 3분의 1 불과"
    [국감 2021] "역대 도시개발사업 환수 총액, 대장동 환수액의 3분의 1 불과"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1년간 전국 도시개발사업 완료 건수 총 241건 중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 개발부담금 총액은 1768억 원이었다.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1건에서 확보했다고...
    2021-10-05 13:52
  • [국감 2021] "첫삽도 못뜬 공공주택 11만 가구…여의도 면적의 1.5배"
    [국감 2021] "첫삽도 못뜬 공공주택 11만 가구…여의도 면적의 1.5배"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중에 아직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10만5200가구다. 지역별로 경기가 5만3609가구로 전체의 51.0%를 차지했다. 인천 1만415가구, 서울 1999가구 등으로 전체의 62.8...
    2021-10-05 13:17
  •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15%→6.7%로 절반 이상 줄어"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15%→6.7%로 절반 이상 줄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지구 개발 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37만8635㎡)에 조성하기로 한 임대주택 비율은 15.29%였다. 하지만 2019년 10월 개발 계획이 바뀌면서 해당 비율은 6.72%로 줄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대장지구 A10구역과 A11구역을...
    2021-10-05 08:52
  • 올해 서울 주택투기 수요 급증…임대목적 구매 1년 새 8.3%p 늘어
    올해 서울 주택투기 수요 급증…임대목적 구매 1년 새 8.3%p 늘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주택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임대목적 구매가 2019년 평균 39.2%, 2020년 38.0%에서 올해 46.3%로 치솟았다. 그만큼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매매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금 여력이 없는 10대 이하의 임대 목적...
    2021-09-30 09:49
  • "공공임대주택 공실 3만 가구 달해…손실액만 350억 이상"
    "공공임대주택 공실 3만 가구 달해…손실액만 350억 이상"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3만3152가구(건설형 공공임대주택 2만7367가구·매입형 공공임대주택 5785가구)다. 이 의원은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공실이 많은 것은 시장의 수요를 무시한 채 공급 건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2021-09-29 16:45
  • 층간소음 민원 10년 새 4.8배 급증…정부 대책은 '지지부진'
    층간소음 민원 10년 새 4.8배 급증…정부 대책은 '지지부진'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1단계 전화상담 민원 접수 현황은 2012년 8795건에서 2020년 4만2250건으로 10년 새 4.8배 급증했다. 2단계 현장진단 민원 접수도 2012년 1829건에서 2020년 1만2139건으로 6.6배 이상...
    2021-09-28 11:19
  •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6년째…민간분야 활용 0.26% 그쳐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6년째…민간분야 활용 0.26% 그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IRTS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자계약 활용률은 2.6%에 그쳤다. 특히 민간계약의 경우 활용률이 0.26%에 불과했다. 민간 부문의 전자계약 활용률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16년 59건(0.02%)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7063건(0.26%)으로 늘었다. 하지만 전체 거래 건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한...
    2021-09-28 09:44
  •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 2304억 '사상 최대'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 2304억 '사상 최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총 5조2088억 원 규모였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534억 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이다. 이어 금융자산이 1조7231억 원(33...
    2021-09-27 09:31
  • 서울 전셋값 평균 1.3억 급등…새 임대차법 시행 1년 후폭풍
    서울 전셋값 평균 1.3억 급등…새 임대차법 시행 1년 후폭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2402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8874만 원보다 1억3528만 원 올랐다. 자치구별로 가장 크게 오른 곳은 강남구다. 1년 새 2억5857만 원이 오르며 7월 평균 전셋값이 11억3065만 원을 기록했다. 이어 송파구...
    2021-09-23 17:23
  • 차일피일 미뤄지는 LH 조직 개편…직원들 "빨리 결정 내려달라"
    차일피일 미뤄지는 LH 조직 개편…직원들 "빨리 결정 내려달라"
    LH 직원 A 씨는 "1만 명 직원 중에 수사 대상이 20명, 그중 처벌을 받은 게 4명가량인데 비율로 볼 때 땅 투기한 국회의원이 훨씬 더 많지 않나"라며 "조직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원 B 씨도 "차라리 지금처럼 질질 끄느니 조직 개편을 할 거면 빨리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부에선 조직이 어떻게 될지...
    2021-09-23 17:10
  • '거수기 논란' 주거정책심의위 개편…"깜깜이 논란은 여전"
    '거수기 논란' 주거정책심의위 개편…"깜깜이 논란은 여전"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 구성을 개선해 위원 정수를 25명에서 29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 중 위촉직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현재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과반(13명)은 정부 측...
    2021-09-23 10:49
  •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새 서울 아파트 전세 1억3000만원 더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새 서울 아파트 전세 1억3000만원 더 올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2402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8874만 원보다 1억3528만 원 올랐다. 강남구 아파트 전셋값은 1년 새 2억5857만 원 올라 11억3065만 원에 달했다. 송파구는 2억1781만 원, 강동구 1억9101만 원...
    2021-09-23 09:22
  • 김현준 LH 사장 "신혼희망타운서 'LH 로고' 삭제 적극 검토하겠다"
    김현준 LH 사장 "신혼희망타운서 'LH 로고' 삭제 적극 검토하겠다"
    김 사장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들이 자녀의 차별 문제로 LH 로고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왔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의에 "로고 사용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삭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LH는 LH 로고와 단지별 브랜드를 병행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입주 예정자의...
    2021-08-27 19:12
  • 노형욱 "금리 인상, 집값 안정에 부분 효과 있을 것"
    노형욱 "금리 인상, 집값 안정에 부분 효과 있을 것"
    노 장관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리 인상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상 조치를 했는데,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것...
    2021-08-27 13:53
  • "용산공원에 임대주택이라니" 들끓는 여론
    "용산공원에 임대주택이라니" 들끓는 여론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18일 오후 기준 약 1만1000건의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 대부분 "도심 한가운데 겨우 미국에서 반환받은 공간은 서울시 전체 시민의 공간으로 사용돼야 한다.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용산공원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1-08-18 17:40
  • LH "임대주택 하자 늘었다고? 오히려 5년 새 30% 줄어"
    LH "임대주택 하자 늘었다고? 오히려 5년 새 30% 줄어"
    앞서 한 매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빌려 LH 임대주택의 가구당 하자 발생 건수가 2011년 0.08건에서 2019년 0.28건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2019년 입주한 LH 임대주택 1만2099가구에서 1년 동안 발생한 하자는 총 3489건이었으며, 이 중 벽면 등의 균열이 1409건(40.4%)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LH...
    2021-08-06 13:20
  • 구청장 주민소환 무산된 노원구…'태릉CC 개발' 정부 계획대로 추진?
    구청장 주민소환 무산된 노원구…'태릉CC 개발' 정부 계획대로 추진?
    초태시 측은 구청장 주민소환은 무산됐지만, 태릉CC에 주택 공급을 강행하는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서명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내놓은 '태릉CC 개발계획 전면 중지 및 재검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서명도 진행 중이다. 오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 불발로 정부는 태릉CC 개발을 일정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2021-06-24 17:40
  • 국민의힘·국민의당, 첫 만남은 '무난'…"당 대 당 통합 원칙"
    국민의힘·국민의당, 첫 만남은 '무난'…"당 대 당 통합 원칙"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실무진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합당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의원을 단장으로 오신환·이재영 전 의원이 협상단으로 참여했고 국민의당에선 권은희 의원을 단장으로 김윤 서울시당 위원장과 김근태 부대변인이 협상에 나섰다. 양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주호영 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시절 합당에...
    2021-06-22 13:08
  • 가까워진 홍준표 '복당'…이르면 24일 최고위에서 처리
    가까워진 홍준표 '복당'…이르면 24일 최고위에서 처리
    하니 윤 전 총장이나 안 대표를 압박하는 기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합당을 위한 실무협상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의원을 단장으로 오신환·이재영 전 의원이 협상단으로 참여했고 국민의당에선 권은희 의원을 단장으로 김윤 서울시당 위원장과 김근태 부대변인이 협상에 나섰다.
    2021-06-22 10:50
  • '깜깜이 논란' 주정심, 이번엔 바뀌나…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
    '깜깜이 논란' 주정심, 이번엔 바뀌나…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의 과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주정심은 정부 주거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꼽힌다....
    2021-06-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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