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국회의원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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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작년보다 두 배 '껑충'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접수 건수는 총 1만4761건으로 작년(8537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두 차례 적정 가격을 조사해 공시한다. 이 가격은 국가나...

2021-11-09 15:54
외국인이 구로·금천구 부동산에 눈독 들이는 이유는?

외국인 매입 주택의 실거주 비중이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취득 건수는 총 2만3167건이었는데, 이 중 실거주 비율은 67.3%(1만5598건)에 그쳤다. 그만큼 투자 목적의 국내 주택 매입이 많았다는 뜻이다.

2021-11-02 15:55
대우조선해양에 북한 소행 추정 '해킹 시도'…관계당국 조사 착수

하 의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장이 개탄하며 해킹 문제를 거론했다. 세 번째 해킹 당한 업체가 있고 이 업체는 방산업 소관 업체"라고 언급했다. 해당 방산업체는 대우조선해양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에도 해킹 시도가 확인돼 관계당국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 확인된 해킹은 대우조선해양 내부 전산망이...

2021-10-29 21:34
박병석 의장, 세종의사당 부지 방문…"이른 시일 내 큰 그림 완성"

박 의장은 이날 정진석 국회 부의장,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민주당 홍성국(세종갑), 강준현 의원(세종을),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등과 함께 세종시 연기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를 방문했다. 박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2021-10-28 15:44
555억 강남 빌딩 공시가격 187억 불과…"대형빌딩 시세반영률 편차 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통해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8~2021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3000㎡ 이상 대형빌딩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평균 약 52~53%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별 대형빌딩의 경우 시세반영률 편차가 38~120%에 달해 조세 공정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2021-10-21 15:37
LX공사, '지적재조사 불공정 논란'에 "사실과 달라" 해명

일부 언론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2012년부터 2020년 지적재조사 투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1389억8000만 원 중 민간업체에서 118억3000만 원(9%), LX공사가 1271억5000만 원(91%)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독점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X공사 측은 "2012년부터 매년 9개 민간업체가 주도해오던 것이 올해 10배가 늘어난 92개...

2021-10-21 13:27
"서울 중소형 아파트도 7억 초과…문 정부 들어 1.9배 상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평형별 매매시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형 아파트 평균 시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 3억7758만 원에서 올해 6월 현재 7억3578만 원으로 4년 새 1.9배(3억5820만 원) 상승했다.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는 주로 방 1~2개로 이뤄져 있고, 연식이 오래됐지만...

2021-10-19 09:40
돈줄 죄기 통했나…"9월 실거래가 하락 거래 비중 35.1%, 월 최고치"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한 비중이 지난달(1~26일 신고 기준) 35.1%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20.8%)보다 14.3%포인트(p) 확대된 것이자, 올해 들어 월 기준 최고치다. 올해 4월 이후 지속해서 축소되던 하락...

2021-10-14 10:14
[2021 국감] "분양가 9억 초과 '대출 불가' 아파트, 3년 새 2.3배 늘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5개 단지, 610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20개 단지, 2620가구보다 2.3배 증가한 것이다. 현재 분양가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2016년 7월부터...

2021-10-13 16:31
[2021 국감] "30대 이하 전세안심대출 92%가 무주택자…실수요자 보호방안 마련해야"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안심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0대 이하가 24만2736건의 전세안심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액은 35조4642억 원이다. 30대 이하의 주택보유수별 전세안심대출 건수를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 대출 건수는 22만3087건이었다. 전체의 91.9%에 달하는 수치다. 이...

2021-10-13 15:58
[2021 국감]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동산 재산세 3.8조 증가…강남3구, 전체 증가액의 20%"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동산 재산세(토지·건축물·주택) 부과액은 13조9989억 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6년 10조1764억 원과 비교하면 3조8225억 원(37.6%) 늘어난 것이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늘어난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강남구...

2021-10-12 11:01
[2021 국감] "작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18조 넘겨…서울 7.3조 달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18조417억 원이다.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2017년 12조3485억 원, 2018년 13조4094억 원, 2019년 15조6843억 원에 이어 2020년 18조417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3년 새 늘어난 금액만 5조6932억 원에 달한다....

2021-10-12 10:00
[2021 국감] 김현준 LH 사장 "기존 영구임대주택에도 에어컨 설치 검토하겠다"

김 사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새로 짓는 전용 25㎡ 이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한 만큼,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소 의원은...

2021-10-07 17:10
[2021 국감] 김윤덕 "대장동 개발 이익환수는 분당·일산 개발부담금의 3~4배 수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환수가 5503억 원으로 매우 막대한 규모"라며 "준공영 개발의 좋은 선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납부 현황'(1990~2021) 자료에 따르면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30여 곳의 택지·혁신...

2021-10-07 15:26
[2021 국감] 김상훈 "LH 임직원 투기,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08년 주택공사 시절부터 임직원들이 부적절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즉각 알려주는 '실시간 감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이는 직원이 수행하는 특정업무가 LH가 미리 설정해놓은 시나리오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경고해주는 원리로 총 68개 시나리오로...

2021-10-07 15:25
[2021 국감] "LH 투기 의혹 직원에 급여 7억4000만원 지급"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은 7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해제된 직원이 40명"이라며 "LH는 이들에게 지난달 말까지 총 7억4123만 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땅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해제된 직원 중 가장 많은 보수를 지급받은 직원은...

2021-10-07 13:08
[2021 국감] 노형욱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세제 강화 검토할 것"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수세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개인이 269채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100채 이상 사들인 개인도 11명에 달한다"며 "2000채 이상 사들인 법인을 포함해 1000채 넘는 법인이 3곳에 달한다...

2021-10-05 21:33
[2021 국감] 노형욱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조속히 논의해 달라"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질문에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구입한...

2021-10-05 18:20
[국감 2021] 노형욱 "전세난 해결, 양질의 공급 확대가 정공법"

이날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국토부가 SNS에 임대차3법 효과를 자화자찬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임대차3법을 두고 사회초년생은 부담스러운 대출 걱정이 줄어들고 임차인은 2년마다 하는 이사 걱정이 줄었다고 표현했는데 이런 내용에 동의하느냐"며 "전세가 폭등을 부추긴 임대차3법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2021-10-05 17:09
[국감 2021] "13년간 민간에 자산관리 운용 사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유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민관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추진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 주체를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유리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21-10-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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