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은 대출상환이 지체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전체 대출금 중 상환 지체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해 취약 차주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기후위기 관련 신속한 재난대응·피해보상 현실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등 내용이 담겼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또 지방보다는 수도권 지역 위주로 제한적으로 수요가 유입됐다.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뚜렷한 서울은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100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 최소 거래량을 나타냈지만, 지난 8월(4091건) 정점을 기록한 뒤 10월(2983건) 등을 기록해 연내 우상향 패턴이 확인된다.
전세 시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내내 전세 사기와 역전세...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법안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약정서에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민법상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채권자인 대부업체 등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자...
가이드라인에는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반영비용 외 이자비용 반영 제한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 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부분 등이 반영된다.
주요 시중은행은 금융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대출 축소도 유도하기 위해 가계대출...
가이드라인에는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반영비용 외 이자비용 반영 제한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 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부분 등이 반영된다.
특히 이처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등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들도 선제적 채무조정 도입과 관련하여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 등과 논의해 방안을...
조세지출은 개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재정지출과는 달리 숨겨진 재정지원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어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보고서는 "기재부가 조세특례로 인한 국세감면 효과의 추정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비금융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인 가운데 ‘이자로 돈 잔치’를 벌이는 원흉으로 몰리는 게 억울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은 비금융 산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수익 다변화가 가능해진다”면서 “정작 중요한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금융권이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전자총회는 코로나 19 대유행 당시 집합 금지에 따른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2021년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상황 등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법으로 정한 재난 상황은 자연재해와 함께 사회재난(감염병·화재 등)도 포함된다. 다만,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도 전자총회가...
김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일명 ‘공매도 제한법’을 발의했다. 차입공매도의 이자율, 상환기간, 담보비율을 개인, 외국인, 기관 등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과도한 공매도의 제한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개최에 나선 강훈식 의원도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순기능을...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 이자율은 한은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7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20개 기관은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법정금리 제한에 조달비용은 급증‘서민대출 비상구’ 대부업체 문턱↑시장원리 거스르면 ‘역풍’ 깨닫길
‘불법 사금융’의 시대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및 신고 건수는 6784건이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한 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가운데 최대...
주요 불공정 약관을 보면 몇몇 은행은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앱을 통해 안내하는 경우 고객이 안내 사항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은행 고객이 수수료를 연체하면 별도 통보 없이 금융 서비스를 중지할...
다만 6월에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6년 만에 부활한 분리과세 혜택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자금이 다시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2월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종합소득에 최대 3000만 원 한도의 펀드 수익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산되지 않는다. 이에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된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는 비우량채권등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의 이자·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제도다. BBB 이하 등급 회사채 수요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수요예측 미매각은 BBB등급 이하에서만 1건 미매각이 발생해 미매각률은 0.3%를 기록했다.
유통시장을 보면 7월 장외 채권거래량은...
최근 3년간 156개 사모운용사 신규진입…퇴출은 4개사 불과전수조사 중 투자자 기망·대주주 편익 제공·투자손실 은폐·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 등 발견중대 위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이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불건전·불법 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한편, 금감원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고파이에 이어 델리오까지 출금 중단 VASP 수난시대예치 이용 고객 민원 묵묵부답에 금융당국 책임론 솔솔“FIU 제재 권한 제한돼 소비자 보호 악영향 줄 수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팍스와 바이낸스 인수와 더불어 델리오 입출금 중단 사태 등과 관련해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유동성 악화로 고팍스 가상화폐 예치...
![[속보] 민주당 "2+2서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활성화법 등 10개 법안 제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2070.jpg)
![[종합]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실비용만 인정…5대 은행·기업은행, 연말까지 면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6718.jpg)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7761.jpg)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6497.jpg)
![[투자전략] “다시金 돌아볼까요?” 인플레 고개 꺾여도 매력도 여전한 이 자산](https://img.etoday.co.kr/crop/85/60/1995138.jpg)
![[베스트&워스트] 휴림네트웍스, 400억 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83%↑](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00.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4조 '깜짝 실적' … 코스피 연고점 경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4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