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검색결과,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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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20%로 제한되면… ‘갑론을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16일 ‘가계부채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 중 하나로 이자제한법(25%)과 대부업법(27.9%)의 최고금리를 모두 2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문 후보 캠프 소속인 제윤경 의원도 20%로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는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업계는 20%로 인하시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들이...

2017-04-25 09:43
[PB의 티타임] 非과세 혜택 축소 ‘저축성 보험 자산’ 현명하게 지켜내려면…

- 계약 기간 10년 이상의 일시납 보험의 1인당 총 보험료 한도 : 2억 원 → 1억 원 - 계약 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의 매월 균등 적립식 보험의 1인당 총보험료 한도 : 제한 없음 → 월 150만 원 이는 이미 신문 기사에서 수없이 보도돼 인지할 만한 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이면에 이 변화가 향후 자산관리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2017-04-05 09:56
[대선공약 점검] ⑦가계부채, 시한폭탄 잡는다지만 ‘경기위축’ 어쩌나

7대 해법엔 가계대출을 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이자제한법상 25%, 대부업법상 27.9%인 이자율 상한을 20%까지 낮추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또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 명과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 100만 명 등 빚 갚을 능력이 없는 203만 명(22조6000억 원 규모)에 대해 채무를 갚아 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밖에도 △죽은...

2017-04-04 10:55
케이뱅크, 내달 3일 정식 오픈...자본 확충은 발목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상품 간 경계를 허물고 최소 기간도 짧게 줄여 쉽게 자산관리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는 전략이다. 부족한 오프라인 채널은 편의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케이뱅크는 GS25 편의점에 이미 설치된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산업자본의 은행 경영 참여를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2017-03-23 17:13
금융당국 제재에도..저축은행, 도 넘은 고금리 장사

금융감독원이 잠정 집계한 지난해 저축은행의 이자이익은 3조1267억 원으로 전년(2조4946억 원)대비 6321억 원(25.3%) 증가했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는 27.9%지만 저축은행, 대부업체 모두가 고금리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 역시 연이율 20%에 육박하는 ‘카드론’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키우고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이자수익은 2972억...

2017-03-22 09:33
문재인 “가계부채, 가처분소득 1.5배 못넘게 부채총량제 도입”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율 상한인 25%, 대부업 최고금리 27.9%를 똑같이 2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을 이용 못 하는 서민을 위해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은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203만명·22조 6천억원 규모의 채무감면은 채무자의 연령·소득·재산·지출정보를 면밀히 심사해...

2017-03-16 11:42
[이슈&인물] 김영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5%대 성장률젊은 인구…아세안, 한국 경제의 새 파트너”

상호 존중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해야죠.” 그는 아세안에 대한 우리의 잠재적 인식이 제한적이고 선입견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아세안에 대한 김 총장의 지론은 이랬다. “아세안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다들 잘 알죠. 하지만 이런 관심이 일회성이어선 안 됩니다. 학계와 기업이 연계해 앞으로는 더욱 구체적으로, 각론적으로 접근해야지요.”...

2017-03-10 13:28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이달 출범…기존 은행과 경쟁 돌입

K뱅크는 300만 원 중 여유자금 100만 원의 경우 한 달짜리 단기 예금으로 설정해 놓으면 수시입출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상품 간 경계를 허물고 최소 기간도 짧게 줄여 쉽게 자산관리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부족한 오프라인 채널은 편의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K뱅크는 GS25 편의점에 이미 설치된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017-03-01 18:40
천정배 “신불자 150만 경제대사면, 법정 이자율 19%로 인하”

그는 “2006년 법무부장관 시절 경제부처의 반대를 이겨내고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했다”면서 “이자제한법 부활 10년이 됐지만 기준금리 1.25%, 은행권 신용대출 6%를 넘지 않는 사상 최저금리의 상황에서도 이자제한법 이자율은 25%, 대부업 이자율은 27.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신용불량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금융·일자리 지원을...

2017-02-26 16:48
이재명 흙수저위가 일으킨 돌풍… ‘후원금의 모든 것’

선거비용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후원금은 캠프 사무실을 얻고, 인건비를 지급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 홍보책자 제작, 간담회 진행 등 경선을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인다. 경선에서 이겨 본선을 뛰게 된다면 다시 24억4000만원 한도로 후원금 모금 길이 열린다. 자금난 때문이라면 모를까, 남는 선거자금으로 고민하는 후보는 없을...

2017-02-20 10:32
비제도권으로 내몰리는 한계가구...대출절벽 직면

당국이 1금융권 가계대출을 조이자, 서민들이 2금융권으로 떠밀린 이유도 컸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3월부터는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만큼 한계가구들이 비제도권으로 내몰리며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17년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2017-02-10 08:41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라인산업에 2.5억 과징금 부과

지연이자 등 총 1억 8653만 원을 유보ㆍ지급하지 않은 라인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라인산업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아산풍기‘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53개 수급사업자와 8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2017-02-08 12:00
'엘시티 금품수수 혐의' 배덕광 의원 구속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해운대 관광특구의 60m 고도제한이 풀렸고, 주거사업 승인이 나면서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미 극도로 악화된 해운대 교통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도 한번에 통과했다. 군인공제회는 2000억 원대 이자손해를 감수하면서 엘시티 시행사에 자금을 댔다. 법무부까지 나서 엘시티를 부동산 투자 이민구역으로 지정해주면서 특혜...

2017-01-26 07:35
[이철환의 돈이야기] 저신용자에겐 까마득…은행밖 금리절벽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 법)’에서는 별도로 최고금리를 규제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경우 해당 법에 따라 법정최고이자율을 연 34.9%로 제한했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에 맞추는 한편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대폭 인하했다. 금리에 대한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시장에서의...

2017-01-25 11:00
동양생명, 대주주 中 안방보험 호텔에 거액 대출

보험업법 제106조에 명시된 대주주와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일반계정의 2%)를 넘어섰거나 국세청이 고시한 법인세법 이자율을 어긴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계열사간 거래는 리스크 전이의 가능성이 있다. 신용공여 관계로 얽힐 경우 계열사가 어려워지면 동양생명도 동반 부실화된다. 금융당국에서 계열사간 대출과 신용공여에 제한을 두는 이유도 이...

2016-12-29 09:09
정부, 신성장 R&D 세액공제 최대 30%…금융소득 과세는 강화

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19개 시행령이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3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중견‧대기업의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20%+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의 3배)로 인상한다....

2016-12-27 12:00
하이일드펀드 내년 5조원 넘길까…세제혜택 일몰 연장

금융위원회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 금융위는 비우량채 시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에 자금 유통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하이일드펀드에 투자 시 세금 혜택을 주는...

2016-12-21 10:32
기업재무안정 PEF 상시 운용…벤처 전용 PEF도 도입

투자금액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1.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5.4% 원천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을 확대해 민간자금 유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12-20 17:20
좌초는 면한 K뱅크… 어디로

정기예금 이자를 모바일 데이터, 온라인 음원으로 주는 ‘디지털 혜택 정기예금’ 등 독특한 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퀵 송금, 간편결제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신용카드, 방카슈랑스, 펀드 판매업 등은 내년 하반기에 인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간신히 좌초를 면한 상황이다. 은행법에 포함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2016-12-15 09:42
[PB와 티타임]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세테크 전략’ 다시 짜세요

이번에 변경된 세법개정 내용 중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많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된 내용을 선별해 알아보려 한다. 첫째로 눈에 띄는 것은 소득세율 최고세율 구간의 신설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만 원~1억5000만 원 35%, 1억5000만 원 초과 38% 였던 5단계에서 5억 원 초과 40...

2016-12-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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