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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원 기업은행장 "노동이사제 법개정 먼저 필요…코로나 지원 연착륙"
    윤종원 기업은행장 "노동이사제 법개정 먼저 필요…코로나 지원 연착륙"
    윤 행장은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감원의 분조위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며 “분조위에 성실히 임하는 등 고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투자자들은 기업은행과의 사적 화해를 원했으나 기업은행은 배임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행장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2021-02-18 17:20
  •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빚을 더 내 이자를 갚아야 하는 지경이 되면, 국가신용과 원화값 추락으로 자본이 탈출한다. 그런데도 정권은 코로나19를 빌미로 4차 재난지원금 추경과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자영업 손실보상에, 기본소득제 주장까지 돈 퍼붓기로 일관하고 야당까지 거든다.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으로만 치닫고 있다. 불과...
    2021-02-16 05:00
  • [개성공단 폐쇄 5년] 매출 반의 반토막… 영세기업 “빚 많아 폐업도 못해”
    [개성공단 폐쇄 5년] 매출 반의 반토막… 영세기업 “빚 많아 폐업도 못해”
    다달이 돌아오는 이자만 겨우 갚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공단이 폐쇄되고 심각한 재산 피해를 보았지만, 정당한 보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지급한 피해지원금은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낸 경협보험금으로 이마저도 향후 공단이 재개되면 모두 반납해야 한다. 이에 보험금이 아닌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2021-02-08 18:25
  • 2015~2025년 한국 채무비율 상승 폭 37개 선진국 중 9번째
    2015~2025년 한국 채무비율 상승 폭 37개 선진국 중 9번째
    최배근 교수 "한은, 국고채 무이자 매입해야" 202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5년과 비교해 24%포인트(P)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분류상 선진국 37개국 중 9번째로 큰 폭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및 4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과 맞물려 채무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우려가 크다. 7일 IMF ‘세계...
    2021-02-07 16:29
  •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재정·한은 및 금융 민주화 주장 “한국은행은 국채를 무이자로 직접 인수하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유튜브채널 ‘최배근TV’에서 “한은 발권력은 조세권을 바탕으로 하며 주인은 국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2021-02-07 07:00
  • [개장전] 증권사 추천주(2/5)
    [개장전] 증권사 추천주(2/5)
    이자이익이 top line 견인한 호실적. NIM 개선과 M&A효과는 업권 내 KB금융만의 특징 목표주가 5만5000원 유지. 목표 PBR 0.48x, 21E PBR 0.37x, ROE 8.5%(-0.1%p) 배당성향 20%, 주가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20% 권고 보도된 적 있고 배당이 이듬해 주가를 연중 내내 좌우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 김한이 KTB KB금융 변함없는 펀더멘털 순이익 5772억 원으로...
    2021-02-05 07:57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하나는 긴급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긴급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이 대출지원이다. 그런데 대출은 전액 상환해야 하며 이자가 있어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지 못한다. 게다가 2000만~3000만 원의 대출 한도로는 장기적인 영업 부진을 버텨 나갈 수 없다. 추가적인 대출 확대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가중해 신용불량의...
    2021-02-05 05:00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코로나 위기, 불평등 해소 기회로 만들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코로나 위기, 불평등 해소 기회로 만들자"
    이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을 국민께 떠넘기고 있다"며 정의당이 추진했던 코로나특별법과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 재난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며 "어떤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02-04 15:30
  • 여당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위로금 성격은 안돼"
    여당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위로금 성격은 안돼"
    심 의원은 이날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인건비·임대료·공과금·통신비·이자 등 고정비와 구직급여 하한액 범위 내 생활비 지원을 우선 한 후 영업이익 70% 범위 내 보전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는 사전·사후 두 차례 지원하는 것으로, 임대료의 경우 정부뿐 아니라 임대인도 20~30% 부담토록...
    2021-02-01 12:48
  • 올해 서울에서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4800억 풀린다
    올해 서울에서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4800억 풀린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관련 금융비용(지방채 이자 상환) 예산으로는 166억3590만 원을 배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회피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된 토지에 대한 올해 토지보상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기존 도시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더라도 순차적으로 토지보상을 할...
    2021-02-01 10:46
  • 2019년 이자소득 연 18조원…상위 0.1%가 3.1조원 벌어
    2019년 이자소득 연 18조원…상위 0.1%가 3.1조원 벌어
    이는 그 해 토지보상금 증가 등에 따라 현금 보유가 늘어난 결과로 추정된다. 또 2019년 이자소득 상위 0.1% 구간에 해당하는 5만3677명이 거둔 이자소득은 3조1306억원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이는 1인당 평균 5832만원인 셈이다. 상위 1% 구간인 53만6772명은 8조1670억권으로 전체의 45%에 해당한다. 양 의원은 "배당·이자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2021-01-26 08:39
  • “소상공인 자금 직접지원은 미봉책…데이터 기반으로 손실보상제ㆍ공제조합 도입해야”
    “소상공인 자금 직접지원은 미봉책…데이터 기반으로 손실보상제ㆍ공제조합 도입해야”
    법적·제도적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교수도 “방역을 위해 영업을 못 하게 된 곳은 자금흐름 애로 요인이 평상시 대비 3~4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영업에 필요한 임대료, 대출이자, 인건비 등을 충당할 자금이 없어 현금이 흐르지 않고 현금흐름이 잡히지 않으니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2021-01-21 19:33
  • 與, 자영업자 지원 총력…자영업자 손실보상·대출유예
    與, 자영업자 지원 총력…자영업자 손실보상·대출유예
    자영업자 손실보상, 강훈식 발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힘 실릴 듯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 유예, 연말까지로 지침 내려…예대마진 지적하며 이자멈춤 필요성 제기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서...
    2021-01-21 12:30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영업 손실, 법으로 보상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영업 손실, 법으로 보상해야”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행정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소공연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다양한 입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이라며...
    2021-01-18 10:59
  • 빚으로 버티는 서민경제…은행은 ‘성과급 잔치’ 논란
    빚으로 버티는 서민경제…은행은 ‘성과급 잔치’ 논란
    노조는 지난해 ‘분기 순이익 1조 원 시대’를 연 금융권 실적을 놓고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명분을 앞세웠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날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익 대부분이 ‘이자 장사’에서 발생되는 만큼 은행권 돈잔치가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지난해보다 100...
    2021-01-06 05:00
  • [이슈 꼬리잡기] 헬스장이 영업 강행하면서까지 집합금지 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헬스장이 영업 강행하면서까지 집합금지 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는?
    국가가 사익을 제한할 때는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지원금도 터무니없이 작아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1000개 헬스장 '오픈 시위' 참여…정부 "12일 정도만 인내해달라" 경기도 포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4일 오전 정부 방역 조치에 반발해 헬스장 문을 열었다. 다음 날인 5일에도 헬스장 문을 연 오...
    2021-01-05 18:05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정답일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정답일까
    주변 일반아파트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당신은 장기보유에 따른 이자비용만 보상받기 때문에 그 환매금만으로 다른 일반아파트를 구할 수 없다. 결국 두 형태의 아파트들이 공존하는 경우,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아파트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회손실만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본다면, 일반아파트와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아파트가 공존하게 되면 당장 내 집...
    2021-01-03 16:46
  • 소상공인연합회 “5인 이상 집합 금지, 소상공인 큰 피해…지원방안 마련해야”
    소상공인연합회 “5인 이상 집합 금지, 소상공인 큰 피해…지원방안 마련해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4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사상 초유의 ‘블랙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망연자실해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고강도의 소상공인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바”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사실상 ‘전 국민 외출금지령’”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가뜩이나...
    2020-12-24 11:32
  • [금안보고] 가계빚 사상 첫 GDP 돌파, 3분기 명목 GDP대비 가계신용 101.1%
    [금안보고] 가계빚 사상 첫 GDP 돌파, 3분기 명목 GDP대비 가계신용 101.1%
    부채비율은 작년말 78.5%에서 올 상반기말 81.1%로 상승한 반면, 이자보상배율은 작년 상반기 4.4배에서 올 상반기 3.5배로 큰 폭 하락했다. 신현열 한은 안정총괄팀장은 “가계신용은 다른나라와 비교해서도 높다. 금년들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우려감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소득여건 개선이 미약할 경우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2020-12-24 11:00
  • ‘질보다 양’에 치중했던 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다를까?
    ‘질보다 양’에 치중했던 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다를까?
    ◇‘좀비기업’ 키우는 주식시장 =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기업 수는 727개로 집계됐다. 전체 상장사의 34%가 번 돈으로 은행 이자도 못 내는 이른바 ‘한계기업’인 것이다. 한계기업 수는 2017년 556개, 2018년 636개로 개수와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미국 러셀2000지수 내 한계기업 비중이 24%라는 점에서...
    2020-12-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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