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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핵폐기물' 논의 시작…與 "법안 마련 필수" vs 野 "신뢰 회복 필요"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 용량과 관련해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김 의원이 발의한 법을 보면서 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차이는 단지 시설에 대한 수명까지만 할 건지, 추가로 허가하는 정도로 할 건지 차이만 있다"며 이견이 없다고 운을 뗐다. 정 교수는 "저장시설 상한에 관해선 이번 법률이 계속운전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2023-01-26 14:14
[단독] '핵폐기물' 해법 찾기 본격화…26일 고준위법 공청회

산자위는 지난해 11월 22일 전체회의에서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법 두 건을 상정해 법안 소위로 넘겼다. 소위에서 2021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법과 함께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못하고 2달 가까이 계류됐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는 여러 쟁점을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이다. 법안에 반영할...

2023-01-12 10:46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고준위법은 현재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상임위 법안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소위에서 안건으로 올라왔었지만, 법안 조율이나 공청회 진행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5일 산자위에선 윤관석 산자위원장이 고준위법을 다음 회의 때 최우선 안건으로 올린다고 했지만, 이후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산자위는...

2022-12-31 14:00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청신호' 켜졌다…12월 중 공청회 진행할 듯

이날 회의에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은 물론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계류됐던 법까지 함께 논의됐다.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과 관련해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했고, 정부 관계자는 각 법안에 따라 정부의 의견을 전달했다. 주목할 점은 이날 논의를 통해 여야 의원이 법안 논의를...

2022-11-30 15:06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이날 논의된 법안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었다. 이 의원은 법안 설명을 통해 "제안 취지를 십분 이해해주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조속히 가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2022-11-21 16:46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첫 번째 안건으로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라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고준위 방폐장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방폐장 부지 선정과 정부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두 번째로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2-11-20 13:44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이르면 이날 논의를 통해 법안소위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2022-11-13 11:00
이창양 산업장관 "전기요금 거리별 차등 적용, 취지는 100% 공감"

그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예타 지연으로 정부안에 담지 못했지만,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꼭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에 "제가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가급적 이번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고 올해 말 재도전에 나서는 국가 로봇...

2022-11-10 15:15
해외 전문가들 "韓 고준위 방폐장 필요"…정작 국회는 '논의 X'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올해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이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지도 못한 채 계류됐다. 고준위 방폐장 관련 법은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긴 힘들어 보인다. 방폐물 포화 상태가 점점 다가오기에 부지 선정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데 법 제정 탓에 논의의 발도 못 뗀 꼴이다. 다만 상임위에서...

2022-11-10 11:00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이외에도 지난 8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이 상정됐다. 해당 법은 아직 상임위에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기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땐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 획에 앞서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기본 계획 이행을 위한 논의에 나선 바 있다. 다만 대통령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2022-10-29 07:00
울산서 미래 인재 육성 위한 여성 CEO 최대의 축제 열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서정욱 울산광역시 부시장의 환영사, 한무경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의 축사와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명호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022 전국여성CEO경영연수 - 300만 여성기업 대전환 시대’를...

2022-10-26 15:00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다음은 '부지 선정'…전문가들 "장기 연구 필요"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이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부지 선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지 선정은 전문가들이나 정부 관계자들도 난제로 꼽을 정도로 어려운 과제다. 모든 과정에서 부지 선정이 제일 오래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경주에 건설된 중·저준위...

2022-10-13 16:45
[관심法] 원자력 드라이브 건 尹...‘포화 상태’ 폐기물 처리 해법은?

이인선 의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발의특별지원금ㆍ지원수수료 제공 등 유치지역 지원방안 담아처분시설 부지 선정도 주민투표 걸쳐 투명하게 진행여야 이견 없어 올해 안에 통과하는 게 목표 윤석열 정부가 원전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원자력발전소 가동 이후 40여 년간 쌓여온 고준위...

2022-09-29 05:00
2단계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착공…12.5만 드럼 수용 2024년 완공

최종 조율을 거쳐 이인선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안에는 부지 용량 조건에 계속운전을 포함하는 등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벗어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산자위 내에서) 수정 중이고 마지막 조율 단계다. 다음 주가 되면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안이 거의 다 준비된 상태”라고 말했다.

2022-08-26 14:00
[단독]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이르면 다음 주 발의…與 연찬회 주요 의제로

이인선 산자위 위원이 대표 발의할 듯與 연찬회서 주요 의제로…최종 조율부지 용량에 계속운전 가능성 포함해주민 반발 우려해 철저한 보완 조항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이르면 다음 주중 발의된다.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최종 조율을 거쳐 이인선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는 부지 용량 조건에 계속운전을...

2022-08-25 11:28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美, 북미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하기로국회 산자위 이인선 의원 우려 나타내WTO 제소 전 美와 타협 가능성 있어산업부 "법률 검토도 하고 협의도 진행" 정부가 22일 한국산 차를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와...

2022-08-22 17:33
국민의힘 물가안정특회 “유류세 추가 인하ㆍ할당관세 품목 확대 검토”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우리 국회의 뒷받침”이라고 언급하면서 특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 위원장을 포함해, 정운천 의원, 박수영, 박정하, 배준영, 서일준, 이인선, 조은희, 최승재 의원 등 국회의원 9명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총 15명의 특위 위원이 참석했다.

2022-06-16 13:59
[포토] 꽃다발 든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당선 의원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6·1 재보궐선거 당선 의원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대표, 임병헌 의원, 박정하 의원, 최영희 의원, 이인선 의원, 장동혁 의원, 안철수 의원, 김영선 의원, 권 원내대표.

2022-06-14 16:17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압승...이준석 “감사하다...尹정부 성공 위해 같이 뛰겠다” 소감 발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이인선 대구 수성을 후보, 안철수 성남 분당갑 후보, 김영선 창원 의창을 후보에게 ‘당선’ 스티커가 부착됐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안타까운 성적을 딛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약진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신승을 통해 국정 담당 역할을 한 이후로...

2022-06-02 01:14
국민의힘, 분당갑 안철수 공천...이재명 맞수 ‘지역밀착형 인사’ 윤형선 확정

충남 보령ㆍ서천 장동혁, 강원 원주갑 박정하, 대구 수성을 이인선, 창원 의창구 김영선 후보도 각각 확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6ㆍ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박민식 전 의원이 사퇴의사를 밝히고 장영하 변호사도 안 전 위원장을 돕기로 하면서 단수 공천됐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2022-05-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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