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이 자금 조달, 개발 업무, 분양 처분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 위험도 100% 부담했기 때문에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 안 하고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가량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이 지주작업, 인허가 작업까지 보장하는 것 자체가...
모습으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걸 강력히 어필하는 장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이 지사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은 오는 28일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이 지사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이 지사 측은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 법안을 마련 중이다.
개발이익환수제도도 강화한다. 공공택지조성의 경우, 공공개발만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민관합동사업의 경우는 초과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환수하되,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제한하기 위해 이익총액 대비, 투자액 대비 상한제를 둔다.
공공개발을 위한 사전 토지 비축을 활성화하며 독립적인 '토지비축은행' 설립도 약속했다. 또한...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연합해 적반하장으로 연일 가짜뉴스를 남발하며 ‘이재명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규정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사회주의자’ 공격 우려로 망설이던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과감히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캠프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곽...
(또) 지방자치단체의 강제수용권을 역이용해 토지보상비는 낮춰 이익을 챙기고 분양가를 높여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구조, 이게 현대판 수탈이 아니고 뭔가”라고 지적했다.
김두관·박용진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밝혀진 이름은 주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다. 문재인 대통령 가족...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사회주의자’ 공격 우려로 망설이던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과감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하는 이 지사의 연설문 전문이다.
먼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호남이 배출한 정치 거목 정세균 후보님께서 경선중단을 선언하셨습니다. 정세균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
국민의힘이 아니었으면 성남시가 공공개발로 이익 100%를 환수했을 거고 민간개발 기대하며 수백억 원 선투자했던 투기세력은 공중분해 됐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2010년부터 5년간이나 성남시 공공개발을 막고 마침내 5500억 원은 환수당했지만 그나마 사업 기회를 얻었으니 국민의힘 역할이 얼마나 컸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캠프에서도 곽 의원 아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은 토건 비리 세력과 부패한 국민의힘 정치세력이 결탁해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을 통해 불로소득을 노린 것을 절반이나마 민관합동 개발로 70%에 가까운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이라며 "도둑들이 도둑을 왜 완벽히 못 막았냐는 적반하장을 국민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적 한계로 충분히 완전히...
투기이익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검-언-정-경-판’ 카르텔이 있었습니다.이런 부조리는 눈감고 ‘대장동’ ‘대장동’하며개구리 합창을 하는 야당과 수구언론,윤석열의 논리와 대장동의 논리로 아군을 공격하는몇몇의 여권 인사들!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확실한 개혁! 누가 할 수 있습니까?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누가 해낼 수 있습니까?대한민국의...
또 "민간 합작 개발은 성남시장의 전속 권한이어서 제가 합작을 하게 된 것"이라며 "성남시의 이익에 제일 많이 보장하는 사업자한테 민간 합작에 참여할 기회를 주려고 한 달 이상 공고를 냈다"고도 했다.
이어 "방해한 세력이 누구냐. 공공 환수를 방해하고 민간 개발로 근로소득을 민간 토지 투기 세력이 먹도록 가지도록 조장하고...
화천대유 여야 협공 받는 이재명…본인 직접 나서 적극 대응명확한 실체 안 나와 정치권 확전만…검경 수사도 기대 어려워호남 경선 악영향에 경선 후 국감…특검ㆍ국조 변수도세부 반박자료ㆍ공영개발 및 이익환수 법제화 추진한때 야권 상대 공개토론ㆍ화천대유 대주주 접촉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
해당 내용에 따르면, 민간 토지는 현행과 같이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면서도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고, 공공 토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개발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이 직접 개발한다는게 요지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단기적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수의계약과 개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여 대표는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내막은 애당초 공공개발 사업으로 추진해도 될 사업을 민간 사업자에 줌으로써 더 큰 수익을 가져가게끔 짬짜미한 큰 그림”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단 1원이라도 취한 부당 이익이 있다면 후보직과 공직을 다 사퇴하겠다며 수사를 마다하지 않겠다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이...
나아가,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개발 사업 정당성을 강조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총공세에 못지않게 이 지사는 공약으로까지 연결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정면 돌파 태세를 갖춘 이 지사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하루 2건 이상씩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앞으로 법으로 아예...
김 의원은 "성남시가 4500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사업자가 1800억 원을 가져가는 설계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후 시장 변동으로 진행된 예측 가능하지 않은 민간사업자의 추가이익까지 이재명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도 대장지구 개발이 추진되던 당시에...
언론이 가짜 뉴스에 견강부회식 왜곡보도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항상 말씀하시는 ‘지도자’의 자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태 보수언론과 부패 보수 야당의 음해적 정치공세에 편승하지 마시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권장해달라”며 “개발이익 국민 환수를 아예 법 제도로 만들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칼잡이 대통령은 되지 않으려 했지만, 이 사건만큼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야를 막론할 것"이라며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 관련자를 총조사하고, 부당이익을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홍 의원은 "특검이 시작되면 서너 달 사이에 진실 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 소요자가 자기 이익금을...
(그럼에도) 민간 사업자를 경쟁시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을 채택해 5500억 원을 환수했다. 성공한 정책으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투자자가 과한 이익을 취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1억 원짜리 자본금의 회사가 500억 원을 투자 받아 250억 원 이익을 남겼다면 (250억 원에 대한) 50% 이익인가, 1억 원에 대한 250배 이익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들 내부...
그 사람들이 이익을 어디다 쓰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며 “제가 개발이익을 나누는 관계라면 사업 시작 이후 성남시 기반시설 공사를 대신하도록 인가조건을 바꿔 민간투자자 몫을 920억 원이나 줄였겠나”라고 반문했다. 대장동 사업은 5503억 원 환수 외에 사업자에 2761억 원 추산 성남시 1공단 공원조성사업과, 920억 원 규모 사업지 인근 터널공사, 182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