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국민의힘이 현실적 권력으로 개발이익이 100% 환수하는 공공개발은 막았다"며 "그러나 민간개발에서 100% 개발이익을 취하는 목적은 실패했다. 제가 민간자본과 역량으로 개발하되, 개발이익 대부분을 회수하는 세 번째 방법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이낙연 전 대표는 결선투표를 촉구하면서 "대장동 사건 수사가...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거액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따라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 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7%에 불과한 지분을...
이어 “내가 부산시장이었다면 부산시에 확정이익을 가장 많이 주는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권을 줬을 것이고, 그랬으면 최소한 수천억원은 부산시민 몫으로 환수했을 것”이라며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도입해 소수 기득권자가 아니라 온 국민이 개발이익 혜택을 고루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토건세력과...
이어 "제가 제안한 토지독점규제 3법을 통해 부당한 부동산 이익을 차단하고 민간의 토지개발 이익은 최대 50%를 환수하겠다"며 "공공개발에는 민간의 참여를 배제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권 재창출이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며 "우리는 뭔가 불안하다. 이...
이재명 지사는 "공공개발 막은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추진한 저를 두고 왜 공공개발 못했냐, 왜 개발이익 다 환수하지 못했냐고 비난한다. 이게 바로 적반하장 아니냐"며 "국민의힘과 악의적인 보수 언론은 가짜뉴스와 억지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던 '내부자들'의 추억은 이제 버리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원팀으로 똘똘 뭉쳐야...
이 지사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진행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개발이익 공공환원’을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민영개발를 위해 불법 로비에 가담하고 성남시의회를 동원해 공공개발을 저지해 토건세력에 엄청난 이익을 챙기도록 해준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래서 후보는 태세 전환한 뒤 윤석열 타겟으로 바꾸고 대장동 이익환수도 말하고 정부 특별 합동수사도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토지독점규제 3법은 토지 공개념 3법으로 대장동이 나오기 전부터 하던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추 후보는 내부총질하지말라는 말하는데 왜 추 후보가 내부총질 하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을 돌파키 위해 제시한 개발이익국민환수제 추진에 대해 “개발이익 100%를 환원하겠다는데 너무 즉흥적이라 당혹스럽다”며 “초과이익 환수가 아니라 100%를 환수하면 누가 개발하고 건설을 하겠나. 국민경제를 망가뜨린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즉흥적이지 않고, 건설이익과 금융투자 이익을 배제하겠다는 게...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 개발이익환수 토론회 도중 취재진과 만나 경기 하남시 풍산지구처럼 초과이익을 지분대로 추가 환수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본지 질문에 심청전에 등장하는 인물인 ‘뺑덕어멈’을 언급했다.
그는 “뺑덕어멈이 재산을 빼돌려 못 쓰는 거니 버리자 해 길에 버리면 친정 식구가 집어가는...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차라리 같은 국적, 같은 이씨로 엮는 게 더 빠를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2004년에 보좌관을 했다는데 제가 정치를 하지 않을 때”라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전 의원의 보좌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