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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킥보드 제대로 세워뒀는데요”…수상한 견인업체
    [기자수첩] “킥보드 제대로 세워뒀는데요”…수상한 견인업체
    문제는 견인 당한 이용자들의 ‘사진 불일치’ 이의제기가 쏟아졌다는 것이다. 해당 구역은 PM 전용 주차구역이 도로 내에 그려져 있어 이를 벗어나면 즉시 견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인근 인도 위에 있는 기기들은 즉시 견인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인도 위에 반납한 기기도 어느새 전용 주차구역 라인 밖으로 내려진 뒤 견인됐다. 주차선에서 조금이라도...
    2023-08-30 06:00
  • 바이든 행정부, 표심 노린 친노조 보고서 발간…“노조원 소득, 비노조원보다 10~15% 많아”
    바이든 행정부, 표심 노린 친노조 보고서 발간…“노조원 소득, 비노조원보다 10~15% 많아”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번 결과는 노조가 경제성장을 방해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총평했다. 또 “노조는 임금 정체와 주거비 부담 등 중산층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노조는 중산층의 중추 역할을 해왔지만, 너무 오랜 기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가 노조의 성과를 공식 보고서로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3-08-29 10:05
  • [종합] 일본,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식 개시…‘30년 안전’ 확보 관건
    [종합] 일본,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식 개시…‘30년 안전’ 확보 관건
    다만 일부 과학자들은 여전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염수는 앞으로 30년에 걸쳐 방류될 계획인 만큼 장기간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안전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던 중국은 격하게 반발했다. 중국 관영매체 인민일보는 오염수를 ‘핵 하수’로 칭하며...
    2023-08-22 14:16
  •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금융권에서는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 건수 중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계좌 주인이 이의제기를 해 채권 소멸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우 ‘통장협박’이 이뤄졌다고 본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에 따르면 지금정지 이후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기 위한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2023-08-21 05:00
  •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훈육 구체화…‘이의제기’ 가능, 학교장 답변 올해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난동을 피우는 학생의 경우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으며 훈육 방법으로 반성문 쓰기를 시킬 수도 있다. 다만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벌 청소나 체벌은 여전히...
    2023-08-17 13:30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학생과 학부모는 상황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입장에서 관련 생활지도가 정당하다고 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학교장이 14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닌 경우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2023-08-17 11:52
  •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훈육 구체화…‘이의제기’ 가능, 학교장 답변 오는 2학기부터 교사가 조언이나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울 시, 복도에 나가 있게 하는 등의 물리적 훈육 지도가 가능해진다. 필요 땐 소지품 검사를 시행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면 압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9시 30분...
    2023-08-17 09:30
  • 중국 비구이위안 사태, 타기업·금융권 확산…중국판 리먼 사태 될까
    중국 비구이위안 사태, 타기업·금융권 확산…중국판 리먼 사태 될까
    중국 경제매체 차이롄서는 “(3곳 외에도) 중릉신탁 투자자들은 이미 7개 상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며 “일부 투자자는 증거 자료를 보관하는 등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1년간 중릉국제신탁의 미상환 신탁 상품에 대한 누적 투자금액은 약 10억 위안(약 1829억 원)에 달한다”며 “중국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지고...
    2023-08-14 17:11
  • HD현대중공업, 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방사청 상대 가처분 신청
    HD현대중공업, 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방사청 상대 가처분 신청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방사청은...
    2023-08-14 16:37
  •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선생님께 상처드린 점 사과”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선생님께 상처드린 점 사과”
    해당 사무관은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ㆍ좋은 점을 쓴 글이 알리미앱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다만 담임교사는 올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아동학대...
    2023-08-13 15:14
  •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2023-08-12 10:25
  • 과방위, '18일 이동관 청문회' 채택…증인 협의 난항
    과방위, '18일 이동관 청문회' 채택…증인 협의 난항
    속개된 회의에서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의사진행 과정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의결 절차에 들어간 장 위원장께 공식 사과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이의가 있을 때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상임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2023-08-10 14:21
  • HLB, 美FDA와 신약허가 본심사 개시 후 첫 미팅 완료
    HLB, 美FDA와 신약허가 본심사 개시 후 첫 미팅 완료
    양사는 “회사 측 발표 내용에 대해 FDA가 매우 만족해 했으며 이례적으로 어떠한 이의 제기나 추가 요청이 없었던 매우 고무적인 미팅”이라고 전했다. ​ 특별한 이슈 없이 미팅이 완료된 만큼 엘레바와 항서는 현재 진행 중인 상업화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FDA의 생산시설 실사(CMC Inspection) 준비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
    2023-08-07 09:06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피해자나 행위자 등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담당자를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취업규칙에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항, 조사 담당자의 순서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관한 조사 절차 및...
    2023-08-05 08:00
  • 대법원 “선임계 뒤늦게 제출해도 이전 소송행위 효력 인정”
    대법원 “선임계 뒤늦게 제출해도 이전 소송행위 효력 인정”
    이후 A 씨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B 씨가 항소하자, 2심은 이 사건을 지난해 7월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사건 재판부는 “B 씨는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은...
    2023-08-04 11:37
  • 민주당, ‘제명 권고’ 김남국에 침묵...윤리특위 27일 논의 시작
    민주당, ‘제명 권고’ 김남국에 침묵...윤리특위 27일 논의 시작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문위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 더 충분히 설명하고,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2 06:00
  • ‘제명 권고’ 받은 김남국 “자문위 결정에 유감...공정한 기준 적용됐는지 의문”
    ‘제명 권고’ 받은 김남국 “자문위 결정에 유감...공정한 기준 적용됐는지 의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면서도 “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자문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향후 남아 있는...
    2023-07-21 11:03
  • "5년간 통장협박·간편송금 피해액 34% 늘어"…윤창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5년간 통장협박·간편송금 피해액 34% 늘어"…윤창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소상공인 등 피해자는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 상당기간 계좌 동결로 인해 돈이 묶이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범인에게 돈을 보내더라도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닌 범인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므로 계좌가 풀리지 않는다.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해도...
    2023-07-19 11:06
  • 스페인, 아마존·애플에 2700억원대 과징금 철퇴...“판매업체 제한”
    스페인, 아마존·애플에 2700억원대 과징금 철퇴...“판매업체 제한”
    스페인 당국 “애플 지정 업체만 아마존서 기기 판매하도록 제한”애플ㆍ아마존, 이번 결정에 이의 제기 방침 스페인 경쟁 당국이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과 애플에 총 1억9410만 유로(약 27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스페인 국가시장경쟁위원회(CNMC)는 두 회사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판단, 애플에 1억4360만...
    2023-07-19 08:05
  •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이어 “구연수 씨를 (상속 협의 과정에서) 배제한 부분 역시 세 모녀 3명 모두 완전하게 분할 협의한 것으로 상속 전원 의사에 따른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며 “4년 넘는 기간 동안 이의제기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증거도 없이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가 피고 구광모 회장의 한남동 자택을 방문해 (양측이 협의했다는) 분할 취지를...
    2023-07-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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